• 최종편집 2024-1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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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 [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 [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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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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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 [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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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위원이 참여를 거부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두고, 대한약사회 대표는 지난 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임원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기존 판매되던 13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품목을 빼고,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추가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익 단체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약사들 눈치만 보면서 품목 조정을 늦추다보면, 이들의 반대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균형을 맞춘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 [사설]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원인이 병원 감염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망한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역학전문조사팀의 조사에서도 숨진 4명 환아에게 모두 TPN과 스모프리피드, 비타민K를 공통으로 주사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액 오염이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역학조사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인을 세균 감염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처하는 대학병원의 대처와 정부의 신고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병원 내 감염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여전히 병원감염에 취약한 상태다.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충격을 넘어 병원 감염 관리와 함께 의료시스템과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 [사설] ‘한 지붕 두 가족’ 정부로 국감 부실화
    [현대건강신문]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한 지붕 두 가족’ 정부의 불협화음과 뒤바뀐 여야의 부실한 감사만이 도드라졌다. 막판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건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의원수가 있는 야당이 빠진채 국감이 마무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수장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5백조가 넘는 재정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몇 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남아 인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감에서 모 여당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정책들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현 정부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야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날카로운 질의 대신 두루뭉술한 시간 때우기 질문들로 국감 시간을 메웠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수많은 과제가 산적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공약과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사로 복지부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거나, 현 산하기관 책임자들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복지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0-29
  • [사설] 청소년 알코올중독 급증, 해법 없나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 청소년 알코올중독환자가 최근 5년간 7,800명으로 25%가 증가했으며, 첫 음주경험 나이가 13세로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뇌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중독에 빠질 위험도 높아 청소년 음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2년 1,415명, 2013년 1,304명,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으로 5년간 총 7,800명의 청소년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첫 음주경험은 13세 전후로 나타났고 이 중 49.2%는 ‘고위험 음주’ 경험이 있었으며 37.5%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해 청소년들의 음주문화 또한 성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방프로그램 등 청소년 음주 대책은 흡연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흡연 예방 및 절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흡연 관련 부서는 4팀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음주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1팀 9명에 불과해 흡연 인력의 1/3 수준이었다. 또, 2014~2017년 금연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32억 원인 반면 음주 관련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금연 예산 대비 5.8%에 1/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5천여 건이 넘는 등 청소년 음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음주는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도 청소년 음주 예방 및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음주를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를 어기는 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0-29
  • [사설] 식약처 안일한 직무기강,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국이 들끓는 와중에 식약처장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류영진 처장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휴가냈다. 이는 공무원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도 어긋난 것이다. 류 처장의 처신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름휴가 기간 식약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식약처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번엔 식약처 공무원들의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했다.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 온 것이다. 식의약품 업계에서 식약처는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조직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9
  • [사설]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예방에 초점 맞춰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발표됐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치매 환자 지원시설을 대폭 늘리고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사회의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치매는 이미 국가적 난제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올해 70만 명 정도인 국내 치매 환자는 고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1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전국에 47곳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 252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돼 치매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을 상대로 ‘1대1 상담’을 실시해 향후 치료 계획을 마련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했다. 치료비 부담도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다음 달부터 10%로 대폭 낮아지고 각종 검사비 부담도 줄어든다. 장기요양보험 심사 요건을 완화해 거동에 큰 불편이 없는 초기 치매환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할 경우 방문 간호, 인지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8%에 이르는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1만명에 달하고, 전체 관리비용이 연간 106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정밀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치매 예방 대책을 통해 치매 발병을 줄이고, 치료비 대부분을 사용하는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9
  • [사설] 유해 생리대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유해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먹거리와 생필품 전반에 화학물질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생리대를 관리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실제로, 생리대의 유해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올해 4월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해 생리대의 유해성 실험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확인을 미뤘고, 결국 몇 달 전부터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부작용을 호소하던 여성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자 사실 검증에 나섰다. 부랴부랴 식약처가 구성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실험결과가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릴리안 생리대로 시작된 생리대 안전 논란은 일회용 생리대 전반으로 번지면서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전체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조사 대상 5개사 11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약처가 갈피를 못 잡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불신에 빠졌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사전 허가를 받아 생산·공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는 조사 결과와 피해자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식약처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와는 다르다. 생리대는 처음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됐고, 전적으로 식약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들이 수십년간 사용하는 생리대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 이상일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7
  •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관련 발표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걱정이 얼마나큰지 알 수 있다.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만 봐도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상상은 초월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연례적으로 하는 발표가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4대중증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부담은 ‘의료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려스런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재임 기간 중에 70%까지 올리고 비급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세밀하게 조사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30조에 달하는 재정 마련 방법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의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단체인 의사단체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과감히 퇴출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투입 등 전향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DDT까지 검출된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것은 물론, 비싼 가격에도 사 먹었던 친환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18개, 친환경 농장 31개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체 달걀 농가 가운데 친환경 농장이 63%에 이르렀다. 특히, 친환경 인증을 맡는 민간업체 상당수에 농식품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합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에서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틴(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39년 개발된 DDT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경련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에 포함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달걀 생산 적합농가로 분류했다. 의사협회까지 나서 계란 속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 인체 유해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지만, '푸드포비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기함할 노릇인데, 일반계란보다 40%나 비싼 가격에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 뒤에는 역시 관피아가 있었다. 친환경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재직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계란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요양시설 일탈, 요양보험 재정 위협한다
    [현대건강신문] 최근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재정 관리를 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최근 한 달간 수원 등 경기도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1건에 305억 원의 부당 지출을 밝혀냈다. 성남의 모 요양원 대표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와 보증금을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요양원 대표는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린 뒤 장기요양보험에 4억3천만 원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2017년 상반기에만 부당청구 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출한 포상금이 4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신고로 접수된 요양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133개 기관에서 31억 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1천개가 넘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청구 시설은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육·요양시설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시도별로 공공요양시설을 만들어 운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막고 표준화된 요양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고령화시대 버팀목이 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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