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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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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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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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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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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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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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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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채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약에서 나타난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으로 전체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3조원, 2040년 78조원, 2050년 106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 1인당 2,033만 원꼴로 가족에게만 부양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호전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차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이상 치매를 부끄러운 병으로만 인식해 숨길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들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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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3

• [사설] 여름철 감염병 비상,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5월부터 무더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살모넬라증, 병원성대장균감염증 등이 있다.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린다. 풀숲에 들어가거나 피부를 노출한 채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증 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다. 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은 물론, AI 등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메르스 등 호흡기감염병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각종 감염병에 주의하는 첫 번째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손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콜레라, 세균성이질, 집단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전한 물, 끓인 물 먹기, 충분히 가열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대지방을 여행할 때 사전에 유행 질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SFTS를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 긴 바지, 토시 등 착용하여 피부노출 안하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위생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쪼록 감염병 대응의 근간이 되는 방역 체계를 잘 갖춰 혹시나 모를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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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5

• [사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출구가 없다

  [현대건강신문]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도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누적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6% 줄어든 반면, 이혼은 4.7% 늘어 저출산 구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1분기에 워낙 크게 감소해 나머지 분기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혼인은 줄고 이혼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체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1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갈수록 출산율은 악화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그쳤다는 방증이다. 현재 청년들이 처한 삶의 상황을 보면 저출산의 이유는 바로 알 수 있다. 당장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거비도 너무 비싸다. 여기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막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과 출산까지에 머물러있다. 새 정부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교육비에 허덕이는 것을 보면 웬만해서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한다는 각오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결코 출산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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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5

• [사설] 국가방역체계 확립, ‘백신주권’ 확보부터

  [현대건강신문] 최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백신주권 논란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DTaP-IPV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품목 중 하나로 1세 미만 영아는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하고, 만 4~6세에 추가로 반드시 접종이 필요한 예방백신이다. 국내에 허가된 DTaP 혼합백신은 GSK의 인판릭스-IPV와 사노피-파스퇴르사 IPV 백신 2개 제품이 있지만, GSK는 재작년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예방에 대한 요구 증가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해 현재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노피-파스퇴르가 4가 혼합백신에 인플루엔자 b형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인 Hib이 추가된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하면서,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인 것이다. 이 때문에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이 공급될 올 6월까지 백신부족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IPV 백신은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해 1세 미만 영아의 접종일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만4~6세에 실시되는 추가 접종을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급박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백신 생산 기술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보유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 내에서 필수 백신을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백신을 자체 개발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지만, 이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다 보니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외 공급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은 국제 환경에 따라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 백신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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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사설]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양극화 해소 등이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강화의 경우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결국,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겼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삼고, 비급여나 선택진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각 직역간의 이해다툼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한 번은 겪어야할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난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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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사설] 글리벡 급여 정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져’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를 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엉뚱하게 암환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의사들에게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대상으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던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돼 수십개의 복제약이 출시돼 있음으로 급여를 정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오리지널을 복제약으로 교체할 경우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제약이 있는 약임에도 원칙대로 처벌하지 않고 재량으로 특혜를 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약이 있는데 왜 오리지널만을 고집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항암제가 무슨 감기약나 소화제냐며, 항변한다. 실제로, 현재 오리지널 글리벡과 복제약의 결정다형이 달라 민감한 암환자들의 몸은 다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처벌이 잘못을 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환자들이 부작용을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 받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제약업에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급여 정지 우려로 환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백약이 무효라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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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4

• [사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지정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직경 10μm이하의 먼지를 의미하며, 크기에 따라 2.5μm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환경오염 물질이 섞여 만들어진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 잘 걸러지지않고, 폐 깊숙이까지 흡입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계 방어기전이 약한 영아나 노인에서 폐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만성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질환 위험성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약 30~50%는 국외요인에서 기원하는데, 특히 봄철 황사와 겨울철 스모그 발생할 때 중국의 영향이 크다. 국내에서는 발전소, 제조시설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노후된 자동차의 매연, 생활 폐기물과 농업잔재물 노천 소각 등 무분별한 연소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워낙 문제가 되다보니,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를 승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당장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세먼지 줄이기를 요구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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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4

• [사설]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 위해 환경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다.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찾아온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한해 전 세계 인구 700만 명이 기대수명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미세 먼지는 지난 20여 년간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세 먼지는 각종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5~30분의 1정도로 매우 작아 코·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들어가 혈액에 침투, 우리 몸속을 떠돌며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세계 곳곳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 또 2016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40년 뒤 미세 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런 심각성에 정부도 대처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건너오는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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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3-28

• [사설] 기능성 주사제, 언제까지 두고만 볼껀가

  [현대건강신문]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각종 기능성 주사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피로회복과 미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은 것으로 알려진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이 주목 받으면서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는 허가범위 외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현황 파악 및 제도적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기능성주사제 시장규모는 2011년 900억원에서 2014년 1300억원 규모로 40% 이상 커졌다. 하지만 비급여로 사용되다보니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안전성이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정맥주사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여 받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의료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정맥주사 되다 보니, C형간염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에 좋다고 권하면 이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의사 단체는 의원들이 기능성 주사제를 투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가 보전을 위해 효과나 안전성도 입증이 안 된 기능성 주사제들을 마구잡이로 판매한다는 것은 의료인 윤리에도 위배된다. 정부도 비급여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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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8

• [사설] 허술한 저출산 대책에 ‘인구절벽’ 현실로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천 3백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가뜩이나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아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 되면서, 인구절벽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로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갈수록 깊어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당장 아이들 무상급식에 사용할 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낳는 것만 장려하고 키우는 데는 나 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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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