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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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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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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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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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양극화 해소 등이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강화의 경우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결국,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겼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삼고, 비급여나 선택진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각 직역간의 이해다툼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한 번은 겪어야할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난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5-16
  • [사설] 글리벡 급여 정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져’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를 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엉뚱하게 암환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의사들에게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대상으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던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돼 수십개의 복제약이 출시돼 있음으로 급여를 정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오리지널을 복제약으로 교체할 경우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제약이 있는 약임에도 원칙대로 처벌하지 않고 재량으로 특혜를 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약이 있는데 왜 오리지널만을 고집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항암제가 무슨 감기약나 소화제냐며, 항변한다. 실제로, 현재 오리지널 글리벡과 복제약의 결정다형이 달라 민감한 암환자들의 몸은 다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처벌이 잘못을 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환자들이 부작용을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 받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제약업에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급여 정지 우려로 환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백약이 무효라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4-24
  • [사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지정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직경 10μm이하의 먼지를 의미하며, 크기에 따라 2.5μm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환경오염 물질이 섞여 만들어진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 잘 걸러지지않고, 폐 깊숙이까지 흡입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계 방어기전이 약한 영아나 노인에서 폐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만성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질환 위험성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약 30~50%는 국외요인에서 기원하는데, 특히 봄철 황사와 겨울철 스모그 발생할 때 중국의 영향이 크다. 국내에서는 발전소, 제조시설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노후된 자동차의 매연, 생활 폐기물과 농업잔재물 노천 소각 등 무분별한 연소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워낙 문제가 되다보니,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를 승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당장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세먼지 줄이기를 요구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4-24
  • [사설]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 위해 환경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다.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찾아온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한해 전 세계 인구 700만 명이 기대수명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미세 먼지는 지난 20여 년간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세 먼지는 각종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5~30분의 1정도로 매우 작아 코·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들어가 혈액에 침투, 우리 몸속을 떠돌며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세계 곳곳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 또 2016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40년 뒤 미세 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런 심각성에 정부도 대처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건너오는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28
  • [사설] 기능성 주사제, 언제까지 두고만 볼껀가
    [현대건강신문]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각종 기능성 주사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피로회복과 미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은 것으로 알려진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이 주목 받으면서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는 허가범위 외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현황 파악 및 제도적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기능성주사제 시장규모는 2011년 900억원에서 2014년 1300억원 규모로 40% 이상 커졌다. 하지만 비급여로 사용되다보니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안전성이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정맥주사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여 받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의료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정맥주사 되다 보니, C형간염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에 좋다고 권하면 이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의사 단체는 의원들이 기능성 주사제를 투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가 보전을 위해 효과나 안전성도 입증이 안 된 기능성 주사제들을 마구잡이로 판매한다는 것은 의료인 윤리에도 위배된다. 정부도 비급여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28
  • [사설] 허술한 저출산 대책에 ‘인구절벽’ 현실로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천 3백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가뜩이나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아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 되면서, 인구절벽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로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갈수록 깊어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당장 아이들 무상급식에 사용할 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낳는 것만 장려하고 키우는 데는 나 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01
  • [사설] 안전상비약 품목 재조정, 반드시 필요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정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는 3만1587개에 달하고, 총 공급액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에 이른다. 2년 새 55% 불어난 규모다.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편의점 판매는 연평균 공급량이 24%씩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13개 품목 중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13개 품목에서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레르기치료제 등을 신규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모두 문을 닫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국민들이다. 약사회는 심야공공 약국 도입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기 전 약사회는 야간·주말 당번약국을 통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품목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품목 확대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요가 낮은 상비약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의 주장에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01
  • [사설] 한미약품 올리타 사태 불구 신약개발 이어져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해지와 함께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7억3천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에 더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업계 신약개발의 선두주자였던 한미가 흔들리자, 제약업계 전체가 신약개발 R&D에 대한 투자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이토록 확산된 것인 임상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 것도,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허가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분명 일조를 했다. 사실, 폐암치료제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치료제에서 사망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올무티닙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고된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은 750여명 중 3명으로 0.04%의 확률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나 타쎄바 등의 경우 일본에서 4~5%, 전 세계에서 0.6% 수준의 간질성 폐렴 부작용 발생 빈도를 보이지만 꾸준히 판매 중이다. 일본에서 이레사가 투여된 폐암 환자 3,32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8%에 해당하는 193명이 폐장애를 일으켰으며, 그 중 7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계약을 해지한 것도 단순히 부작용보고 때문만은 아니다.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에 비해 올무티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산 항암제가 개발됐다는데 의의를 둬야한다. 그 만큼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 됐음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의 공매도 의혹은 분명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R&D 투자 의지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한미약품이 우리 제약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틀림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10-21
  • [사설] 제구실 못하는 권역외상센터 심각
    [현대건강신문]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13곳이 서로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두 살배기 김모군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김 군은 사고가 난 후 곧 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 13곳의 병원들을 떠돌다 약 12시간 만에 숨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김군과 할머니가 대형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곧바로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고, 이후 13개 대형병원 역시 수술을 거부하면서 김군과 할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숨졌다. 이번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징계가 내려진 전북대병원은 당시 유방암 환자 유방 재건수술과 신장이식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또 전북대병원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수술이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과 달리 중앙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권역외상센터는 갑작스런 사고로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3년간 2천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로 수술이 필요할 때 권역외상센터로 지원을 받은 병원에 중증 외상 전문의가 없거나, 비상 진료 체계 조차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징계로 전라권의 권역외상센터가 전혀 없어 진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외상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당연히 이들 병원에 그 동안 국고 지원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당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춰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10-21
  • [사설] 의약품 자판기 허용 논란, 깊은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반영했다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의약품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로 한정했다. 또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독일·영국 등에서는 이미 의약품 자판기를 상용화 한 것은 물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의약품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서는 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과, 동네 약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의약품 자판기 보다는 심야약국이나 주말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말당번 약국과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해야 할 약사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한 후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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