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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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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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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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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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7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면서 인도에 돌진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각의 질주’라고 불리는 마약류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환각 질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지만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마약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의 경우처럼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마약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마약 운전 단속을 상시화하고,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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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도 어민 등 국민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료 몇 명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능 피해를 몸소 겪으며 핵 물질의 위험성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핵 오염수 투기를 결정한 것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IAEA는 이 보고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24일부터 태평양에 투기되는 핵 오염수로 인간은 당장 죽지 않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10년, 20년 누적된 방사능이 인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인근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도 ‘방임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인류에 대한 테러인 ‘핵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민변은 이미 4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오염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늦었지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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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결핵 근절 위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 절실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임과 동시에 결핵 예방의 날이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등 결핵 3대 지표 모두 불명예스러운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0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포르투갈(25.0명), 3위 멕시코(21.0명)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결핵 유병률, 사망률 역시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불명예스러운 OECD 결핵 4관왕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통해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명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잠복결핵검진을 필수로 받도록 했다. 잠복 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결핵 환자들이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800~9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순응 교육을 하고, 아직 내성이 발현되지 않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제내성 환자들의 경우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많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출시된 다제내성 결핵 신약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핵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핵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3-29

• [사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차분하게 대응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칠레에서는 성관계를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공식 확인돼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발열이나 관절통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대부분 7일 이내에 회복되며, 일부에서는 사지가 마비되는 갈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80%의 감염자들은 증상을 느끼지도 못한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 100명 중 1명에서 소두증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임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미국 CDC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지 적어도 8주는 기다린 후 임신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남성의 경우 정액에 더 오랜 기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6개월 후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2000만명 시대에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은 시간문제다. 결국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주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이지만 임신부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거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들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모기들이 본격 활동하는 5월이 시작되기 전 효과적인 방역체계와 차단 매뉴얼을 만들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3-29

• [사설]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 소두증 바이러스 위험 비상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바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다. 임신부들이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서 소두증을 유발한 위험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총 24개국으로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에게 전염되면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소두증 신생아는 사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기상이변과 세계적인 인구이동 등으로 전세계적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세계인의 축제인 리우올림픽이 개최될 브라질의 경우 현재까지 4000여건의 소두증 의심 사례가 신고 됐으며, 이로 인한 신생아 사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두증 뿐만이 아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발표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개 질병으로 콜레라와 말라리아, 홍역, 뇌수막염 등 바이러스 및 기생충을 통해 퍼지는 질병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 소외 질병들의 발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메르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예방조치들은 물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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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9

• [사설] 존엄사법 시행 전 호스피스 병동부터 준비해야

  [현대건강신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 윤리를 중시하는 측이 19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 것이다.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김할머니 사건이다. 지난 2009년 5월 세브란스에 입원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용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존엄사 입법화 권고안도 한 몫 했다. 존엄사법 통과로, 연간 5만여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생명 윤리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단 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시키는 의료 행위로 제한된다. 이미 뇌가 멈추었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찬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존엄사법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맞물려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웰다잉은 이미 시대적 요구다. 결국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 대신 가능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웰다잉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병실 확대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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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9

• [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중국탓만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1 정도인 10㎛로,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 이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뇌졸중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 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정부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정보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야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디젤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등의 국내 대응책은 물론 중국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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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7

• [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 증대가 아닌 병원수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도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정당성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소규모 병원이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을 시발점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영리병원들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워진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도 당장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2-27

• [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현대건강신문]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 가운데 200명의 내원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진 20일 감염자 18명보다 무려 27명이 늘어난 수치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25명이 최근까지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B형 간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서 무더기로 C형 간염이 발병한 것에 대해 주사기를 돌려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감염병 집단발병에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집단발병 시 재난안전 당국에 바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재난안전 당국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 간 감염병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전처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이 직원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C형 간염의 경우 공기 전염성이 없어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재난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더라도 감염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 관리지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관리시스템도 없이 또 다시 부처 간 대응에 혼선을 빚는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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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3

• [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현대건강신문] 총 143명의 영유아와 임신부가 사망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있다. 바로 4년 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명으로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상만 산모와 영유아로 바뀌었을 뿐 세월호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피해도 엄청나지만 가해자들은 잊혀지기만을 바라며 모른척하고, 정부는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는 옥시레킷벤키저다.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는 대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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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5-11-23

• [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2012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마다 8월 31일을 ‘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손상 이외의 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폐 이외의 치료비나 정식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은 개별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송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음파가습기의 특성을 알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아는 업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4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독성물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9-21

• [사설]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현대건강신문]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해 빈부격차가 곧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워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에 비해 영양 섭취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면, 비타민C는 ‘상’층과 ‘하’층의 섭취량 차이가 무려 41.6%p에 달했다. 리보플라빈은 33.8%p, 비타민A 19.3%p, 칼슘은 15.2%p 각각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영향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구당 식품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갖춘 다양한 음식 섭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취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며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빈부격차가 건강격차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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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