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제로 칼로리’ 열풍, 건강 위해성 살펴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성수기를 맞은 음료 시장에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다. 칼로리가 없는 단맛으로 주목 받는 일명 ‘제로’ 제품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제로’를 내세운 대부분의 제품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이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혈당을 높이지도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을 조절하거나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감미료는 물론 스테비아 등 천연감미료를 포함하는 모든 비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이나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러 감미료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비설탕 감미료의 장기간 사용이 제2형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여 사망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설탕 감미료는 현재 설탕 대체재로 사용되어 저칼로리, 무설탕, 무가당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비만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식품에 설탕이 아닌 감미료가 사용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공감미료의 경우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대신 장으로 바로 내려가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 저하나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감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질 경우 오히려 단맛에 중독돼 장기적으로는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설탕 감미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식의 단맛을 완전히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무조건 트렌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와 기준 섭취량을 확인해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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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견충돌 심화,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게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가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내놓은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다. 현재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 즉 원칙적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다. 예외 사항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와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섬·벽지 주민 등은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표현이 서툴고, 정신질환자는 특성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배달 사고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 또, 플랫폼 업계는 ‘재진 환자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돈을 퍼줄 계획을 세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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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청소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에는 또 다른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외국 사례를 모방해 자살을 생중계 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더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아동·청소년 자살률 10만명당 2.6명을 넘어선 수치로, 역대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한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앞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률 줄이겠다고 번개탄 판매를 막고 한강교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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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 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봄과 여름 사이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시켜 이용하려는 측과 괴담이라며 논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지난 2월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식용 수산물 소비량에 관한 OECD 수산업 보고서(2021)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평균 소비량이 68kg으로 전 세계 1위이며, 다른 나라들의 평균 소비량의 3배가 넘는다. 동시에 일본은 현재 수산물 수출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위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참혹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가 그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또, 해양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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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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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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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환자정보 보호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의료정보 제공 업체가 우리 국민의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물론 해외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을 비롯해 지누스, SK텔레콤, IMS 헬스 코리아의 주요 임원을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처방전 43억 3593만 건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해 IMS에 약 16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IMS 헬스코리아는 이 환자정보들을 미국 본사로 넘겨 통계처리한 후 다시 국내 제약사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하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외부 그것도 해외로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약정원은 지난 2001년 약사들의 회비를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인 것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정원은 2013년 12월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S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11월까지 환자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특히 환자 정보를 동의도 없이 빼돌려 돈벌이로 삼은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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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사설] 신종 감염병 대비 메르스 후속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아직도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상태다. 그 동안 환자가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가 1만6천명이 발생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병원 감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문제는 메르스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을 대비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메르스 종식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잊혀져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는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전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비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의료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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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산업발전을 위해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유예 기간은 1년 이자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가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진입이 쉬워지는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법까지 개정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어리석은 정책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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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 [사설] 해외유입 감염병 해마다 증가, 국가 방역시스템 갖춰야

  [현대건강신문]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이 늘면서 여행 중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납치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연수 공무원 버스사고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해외 감염병 유입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 해외 감염병 유입은 자칫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감염병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400건으로 2009년 200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해외 감염병 종류도 다양해져 A형 간염, 홍역,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등 비교적 흔한 감염병부터 유비저,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등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병까지 여행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해외유입 질병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2차 전파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와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 등에게까지 번지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전염력 관리 능력은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감염병에 관한 한 저개발국가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감염병의 전염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무어보다 중요한 것은 출국 전에 미리 주사나 먹는 약으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또 메르스 처럼 백신조차 없는 감염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부가 국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염병 차단과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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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 [사설] 제2의 메르스 사태 대비해 공공의료인프라 구축해야

  [현대건강신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온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물론 방역망 밖의 확진자가 나온 강동경희대병원과 전형적인 슈퍼바이어저 환자가 머물렀던 강동성심병원,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등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뇌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감염병 방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 감염자는 29일 현재 182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32명이나 나왔지만 국가지정입원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은 105개, 34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병원은 24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감염내과전문의는 200여명에 불과하고, 감염병 재난 시 질병수사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학조사관은 겨우 34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번 메르스 사태서 보여준 우리의 방역체계는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제대로 된 국가방역체계 매뉴얼조차 없거나 설령 매뉴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또 감염병 재난 시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가 던져준 것은 현재 당면한 메르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염병 방어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이었는지 재확인 시켰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산업의 측면에서만 고려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그 예로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 발생 진원지 역할을 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감염내과 전문의인데도 정작 원내 감염을 막는 데는 실패했으며, 후진국에서나 자주 일어날 법한 의료진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돈 없는 환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치부되던 공공병원들에는 갖춰져 있던 음압격리병실이 국내 최고시설의 민간병원에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작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이 무용지물 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끝이 아니다.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다. 민간의료에 위탁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국가 위기 상황 시 국가가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감염병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확보와 국가 비상시 의료인력 보충을 위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기관 의료진들은 민간병원보다 열악한 시설과 급여 수준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수고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가치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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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 [사설] 국가 총력 기울여 메르스 감염 종식 시켜야

  [현대건강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 초등대처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꺽이기는커녕 장기화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에는 당장에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메르스 공포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에만 신경쓰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미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가 15일 현재 5천명을 넘어서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사태를 진두지휘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면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조속히 복원시켜라”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당부에만 주력하고 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당장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심리가 과연 과도한 것일까? 메르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나는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함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감염 확산 경로를 보면 이미 4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체 메르스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관리에 들어간 것은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나 지나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이 삼성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코호트 조치를 취한 다른 병원들과 달리 삼성서울병원은 첫 환자 발생부터 병원 부분폐쇄까지 17일이 걸렸다. 그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는 75명으로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달한다. 초동대처에 실패해 1차 사태를 키운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자체 관리를 맡김으로써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삼성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장이 감염내과 전공이라 충분히 병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에는 정부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의료산업정책을 펴면서 부실해진 공공의료 시스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메르스로 격리대상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위급한 시기에 이를 통제할 공공병원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격리병동으로 활용할 1인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수는 1.19개로 24개 회원국 평균의 3.2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메르스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상은 전국 17병원에 105개 밖에 없어 메르스 집중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강제 퇴원까지 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최일선에 나서는 감염병 전문인력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해야하는 인력은 물론 메르스 전담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메르스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피로가 누적돼 한계에 다달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더 이상 정부의 통제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감염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의료수출이 아닌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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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7

• [사설] 국민 건강 직결되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1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받지 못한 사람 3분의 1 이상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행정학회가 치료받고 싶어도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1천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중 36%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답한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 한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영리병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에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루디 그룹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로 병원비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병원들은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부담으로 전국민의 3분의 1이상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은 국민적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물론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의약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영리병원을 서두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가뜩이나 높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너뜨려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조치다. 특히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외국병원이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 도입하는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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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사설] '가짜 백수오' 사태 키운 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독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에서는 중국 연구논문을 제시하면서 이엽우피소가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고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중국 일부와 대만에서는 식품원료로 인정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믿고 먹어왔던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도 피해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미 가짜 백수오가 사실임이 확인됐음에도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100% 환불하겠다던 홈쇼핑사들은 식약처가 건강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화가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있다면 더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근본 문제는 100% 백수오라고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여기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일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독성이 없다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백수오 업체들과 홈쇼핑업체들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식약처도 문제다. 중국 일부와 대만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식품안전만큼은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해야할 식약처에서는 중국 대학의 연구결과는 믿을 수 없고 일부에서 식품으로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은 직결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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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사설] 의료급여 진료비 알림, 빈곤층 낙인찍기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서비스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후퇴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이 미흡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다고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자들은 이미 병원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이미 병원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의료비 지원체계도 허술해 치료비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 높이고 공적 서비스를 튼튼히 구축해야 하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영리화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에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4-07

• [사설] 노인의료비 급증,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7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부담이 10년 사이 5배로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빠른 환자 수 증가가 노인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세대를 65~74세의 전기, 75세 이상, 55~64세인 예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후기노인의 증가율은 70%로 예비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1인당 진료비는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2014년 기준으로 예비노인은 140만8109원, 전기는 226만8297원, 후기는 345만3004원으로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1.6배, 후기노인이 2.5배 높았다. 더욱이 후기 노인의 증가율은 19.3로 1~2%대에 머무른 55~74세 노인의 진료비를 압도했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로 집계됐다. 진료비 증가 속도보다는 환자 수 증가가 더 빠른 셈이다. 질환별로 보면 뇌혈관,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비노인층 인구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들이 본격적인 노년층으로 접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것이다. 심평원에서조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방의학적 측면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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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