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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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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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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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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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중국탓만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1 정도인 10㎛로,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 이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뇌졸중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 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정부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정보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야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디젤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등의 국내 대응책은 물론 중국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2-27
  • [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 증대가 아닌 병원수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도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정당성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소규모 병원이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을 시발점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영리병원들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워진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도 당장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2-27
  • [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현대건강신문]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 가운데 200명의 내원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진 20일 감염자 18명보다 무려 27명이 늘어난 수치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25명이 최근까지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B형 간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서 무더기로 C형 간염이 발병한 것에 대해 주사기를 돌려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감염병 집단발병에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집단발병 시 재난안전 당국에 바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재난안전 당국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 간 감염병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전처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이 직원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C형 간염의 경우 공기 전염성이 없어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재난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더라도 감염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 관리지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관리시스템도 없이 또 다시 부처 간 대응에 혼선을 빚는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1-23
  • [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현대건강신문] 총 143명의 영유아와 임신부가 사망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있다. 바로 4년 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명으로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상만 산모와 영유아로 바뀌었을 뿐 세월호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피해도 엄청나지만 가해자들은 잊혀지기만을 바라며 모른척하고, 정부는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는 옥시레킷벤키저다.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는 대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1-23
  • [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2012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마다 8월 31일을 ‘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손상 이외의 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폐 이외의 치료비나 정식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은 개별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송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음파가습기의 특성을 알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아는 업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4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독성물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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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사설]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현대건강신문]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해 빈부격차가 곧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워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에 비해 영양 섭취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면, 비타민C는 ‘상’층과 ‘하’층의 섭취량 차이가 무려 41.6%p에 달했다. 리보플라빈은 33.8%p, 비타민A 19.3%p, 칼슘은 15.2%p 각각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영향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구당 식품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갖춘 다양한 음식 섭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취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며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빈부격차가 건강격차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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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사설]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환자정보 보호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의료정보 제공 업체가 우리 국민의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물론 해외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을 비롯해 지누스, SK텔레콤, IMS 헬스 코리아의 주요 임원을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처방전 43억 3593만 건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해 IMS에 약 16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IMS 헬스코리아는 이 환자정보들을 미국 본사로 넘겨 통계처리한 후 다시 국내 제약사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하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외부 그것도 해외로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약정원은 지난 2001년 약사들의 회비를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인 것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정원은 2013년 12월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S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11월까지 환자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특히 환자 정보를 동의도 없이 빼돌려 돈벌이로 삼은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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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사설] 신종 감염병 대비 메르스 후속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아직도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상태다. 그 동안 환자가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가 1만6천명이 발생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병원 감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문제는 메르스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을 대비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메르스 종식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잊혀져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는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전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비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의료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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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산업발전을 위해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유예 기간은 1년 이자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가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진입이 쉬워지는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법까지 개정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어리석은 정책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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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 [사설] 해외유입 감염병 해마다 증가, 국가 방역시스템 갖춰야
    [현대건강신문]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이 늘면서 여행 중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납치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연수 공무원 버스사고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해외 감염병 유입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 해외 감염병 유입은 자칫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감염병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400건으로 2009년 200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해외 감염병 종류도 다양해져 A형 간염, 홍역,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등 비교적 흔한 감염병부터 유비저,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등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병까지 여행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해외유입 질병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2차 전파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와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 등에게까지 번지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전염력 관리 능력은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감염병에 관한 한 저개발국가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감염병의 전염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무어보다 중요한 것은 출국 전에 미리 주사나 먹는 약으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또 메르스 처럼 백신조차 없는 감염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부가 국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염병 차단과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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