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5(토)

건강생각
Home >  건강생각  >  사설

실시간뉴스
  • [사설] 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 높아진 기온에 감염병 주의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86세 ㄱ씨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 후, 5월 10일에 사망했다. SFTS에 감염되면 38~40도의 고열이 3~10일 지속되고,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와 구역,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발현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다발성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 혼수 등의 중증 증상을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38도 이상 고열,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SFTS 뿐만이 아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진드기 등으로 인한 감염병은 물론 각종 수인성 전염병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에 첫 비브리오패혈증 원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 감염된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도 일찍부터 기온이 부쩍 오르고 있는 만큼 각자가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예방수칙을 알아두고 주의해야겠다. 또, 보건 당국도 감염병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5-24
  • [사설] 의대 증원, 의료계도 반발 끝내고 합리적 대안 내놔야
    [현대건강신문]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의 봉합은 요원하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하게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 현장의 피로는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 공백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멈추고 대화로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학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남은 채 원인이 됐던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락이 된 셈이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의 5% 남짓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천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 편에 서면서 서울의 주요 병원들이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가 의대 2천명 증원을 지지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반대가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환자들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힘으로만 밀어부칠 게 아니라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정이 같은 목표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5-24
  • [사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지키려면
    [현대건강신문 ]최근 며칠 간 황사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등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 황가 더 큰 문제인 것은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몰려오면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된다는 점이다. 대기오염은 환경 재해 가운데 체감도가 가장 높다. 눈에 보이는 뿌연 대기와 모래 바람으로 버석거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를 찾게 된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대기 중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날 야외활동을 하면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 내용 논문을 모은 성과집에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노출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기도·폐 등 호흡기뿐 아니라 뇌·신경, 심장, 신장, 뼈 등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와 비만, 고령 환자는 황사, 미세먼지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유해물질 노출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혈관에 미세먼지가 침투하면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고령자는 이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미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봄철 심각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외출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 귀가 시, 옷과 몸에 묻은 먼지를 털고 바로 세안과 샤워 등으로 몸에 묻은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창문 환기를 시키는 것은 물론, 실내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4-22
  • [사설] 정부-의사 갈등에 ‘절규하는’ 환자들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총리가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 선만큼 대승적인 관점에서 의료계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정부도 더 이상은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강대 강 대치는 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정부와 의료계간의 싸움에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목숨을 위협 받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와 만난 난치병 환자 보호자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 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부지만,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대치하다가 끝내 환자들을 외면한 의사들에 대한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치 상황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입장을 대변할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4-22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3-25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의료급여 진료비 알림, 빈곤층 낙인찍기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서비스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후퇴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이 미흡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다고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자들은 이미 병원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이미 병원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의료비 지원체계도 허술해 치료비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 높이고 공적 서비스를 튼튼히 구축해야 하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영리화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에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4-07
  • [사설] 노인의료비 급증,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7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부담이 10년 사이 5배로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빠른 환자 수 증가가 노인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세대를 65~74세의 전기, 75세 이상, 55~64세인 예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후기노인의 증가율은 70%로 예비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1인당 진료비는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2014년 기준으로 예비노인은 140만8109원, 전기는 226만8297원, 후기는 345만3004원으로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1.6배, 후기노인이 2.5배 높았다. 더욱이 후기 노인의 증가율은 19.3로 1~2%대에 머무른 55~74세 노인의 진료비를 압도했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로 집계됐다. 진료비 증가 속도보다는 환자 수 증가가 더 빠른 셈이다. 질환별로 보면 뇌혈관,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비노인층 인구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들이 본격적인 노년층으로 접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것이다. 심평원에서조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방의학적 측면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4-07
  • [사설] 가짜 환자 잡겠다고 환자에게 입원비 폭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장기입원환자들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최고 40%까지 올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입원일수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려는 주된 이유는 가짜 입원 환자 일명 나일롱 환자들을 솎아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6일 이상 입원을 하면 입원료를 오히려 조금씩 깍아줬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부추겨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진짜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에게 입원료 폭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12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롱 환자 잡겠다고 장기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반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 흑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이 병원 방문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아파서 서러운 국민들에게 오래 치료받고 있으니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것은 서민들은 아파도 참으란 소리와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OECD평균인 8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3-11
  • [사설] 흡연경고그림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처리가 보류됐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결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기간 심의와 보완 끝에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단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안의 심의를 통해 다른 법들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용어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없는 법안을 법리적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하고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경고그림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이를 법사위원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또 다시 좌초된 것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꼼수였음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확대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들은 이로 인해 3248억원을 추가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지면서 인상 후 2개월 동안 산술적으로만 540억원의 추가이익이 담배회사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 누구도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금연정책 도입에 서둘러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3-11
  • [사설] 월성원전 문제, 국민 안전 최우선해 결정해야
    [현대건강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12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오는 26일로 회의 안전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뒤 가동이 3년째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 심의는 내부에서도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원전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물론 원자력 전문가 집단도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사결과,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테스트가 24년 전인 1991년의 만들어진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성원전 1호기와 같은 캔두6형으로 같은 노형이며 상업가동과 설계수명조차 같은 캐나다의 젠텔리 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평가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약4조원의 비용이 들어 결국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진행한 자체 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의 경우 이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이미 3기가 폐로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6기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다. 캐나다 전문가들도 설계기술상의 결함으로 최신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안전 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월성 1호기를 꼭 재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수술 환자 안전, 강제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잇따르는 의료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나왔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는 환자의 성형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의료소비자의 안전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강제성을 갖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주변에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성은 없고, 대리 수술 의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아예 빠져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즉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자율성에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 모두 환자안전관리와 권리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담뱃값 인상 이외의 금연정책 도입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면, 금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7.5% 포인트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다. 즉 가격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과 함께 흡연 경고 그림까지 도입되자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싼 것이 사실이었다. 또 흡연율도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기왕지사 정부가 금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면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길거리까지 확대해 금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어린이집 폭행...보육시설 공공화로 풀어야
    [현대건강신문] 근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정부 각계에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과 부평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CCTV 영상은 그 동안의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4살짜리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 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동영상을 보는 순간 온 국민이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의 반응이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린 아이를 향한 폭행이 도를 지나치고 폭행을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욱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맞은 아이는 물론 같이 있던 다른 아이들도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모두 무릎꿇고 줄을 맞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급기야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과 영구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은 단순히 폭행만을 억제하겠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설 보육시설에만 의존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나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현대건강신문]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흑자가 몇 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치료비가 두려운 국민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21.7%의 국민이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 공급자의 수가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사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해 늘어날 건강보험 혜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벌써 몇 년째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지난해 6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즉 국민들이 쓰는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데 불필요한 건보료를 매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조원이 넘는 재정 흑자분을 두고 의료계의 진료비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장이 병원장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 출신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더 낸 보험료를 일일이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비싼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비급여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돌아오는 서비스는 없고, 비급여 부분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식 밖의 일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건강보험을 정부와 의료기관의 곳간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현대건강신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서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생일파티와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 사진들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유포된 것인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탈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뒤로 환자가 수술 부위만을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겨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사가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전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인들의 직업의식과 의료윤리에만 기대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 오가는 중요한 장소다.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도화 되긴 했지만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들도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비상적인 일탈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