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건강생각
Home >  건강생각  >  사설

실시간뉴스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지정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직경 10μm이하의 먼지를 의미하며, 크기에 따라 2.5μm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환경오염 물질이 섞여 만들어진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 잘 걸러지지않고, 폐 깊숙이까지 흡입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계 방어기전이 약한 영아나 노인에서 폐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만성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질환 위험성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약 30~50%는 국외요인에서 기원하는데, 특히 봄철 황사와 겨울철 스모그 발생할 때 중국의 영향이 크다. 국내에서는 발전소, 제조시설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노후된 자동차의 매연, 생활 폐기물과 농업잔재물 노천 소각 등 무분별한 연소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워낙 문제가 되다보니,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를 승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당장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세먼지 줄이기를 요구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4-24
  • [사설]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 위해 환경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다.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찾아온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한해 전 세계 인구 700만 명이 기대수명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미세 먼지는 지난 20여 년간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세 먼지는 각종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5~30분의 1정도로 매우 작아 코·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들어가 혈액에 침투, 우리 몸속을 떠돌며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세계 곳곳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 또 2016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40년 뒤 미세 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런 심각성에 정부도 대처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건너오는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28
  • [사설] 기능성 주사제, 언제까지 두고만 볼껀가
    [현대건강신문]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각종 기능성 주사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피로회복과 미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은 것으로 알려진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이 주목 받으면서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는 허가범위 외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현황 파악 및 제도적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기능성주사제 시장규모는 2011년 900억원에서 2014년 1300억원 규모로 40% 이상 커졌다. 하지만 비급여로 사용되다보니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안전성이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정맥주사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여 받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의료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정맥주사 되다 보니, C형간염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에 좋다고 권하면 이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의사 단체는 의원들이 기능성 주사제를 투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가 보전을 위해 효과나 안전성도 입증이 안 된 기능성 주사제들을 마구잡이로 판매한다는 것은 의료인 윤리에도 위배된다. 정부도 비급여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28
  • [사설] 허술한 저출산 대책에 ‘인구절벽’ 현실로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천 3백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가뜩이나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아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 되면서, 인구절벽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로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갈수록 깊어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당장 아이들 무상급식에 사용할 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낳는 것만 장려하고 키우는 데는 나 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01
  • [사설] 안전상비약 품목 재조정, 반드시 필요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정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는 3만1587개에 달하고, 총 공급액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에 이른다. 2년 새 55% 불어난 규모다.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편의점 판매는 연평균 공급량이 24%씩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13개 품목 중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13개 품목에서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레르기치료제 등을 신규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모두 문을 닫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국민들이다. 약사회는 심야공공 약국 도입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기 전 약사회는 야간·주말 당번약국을 통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품목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품목 확대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요가 낮은 상비약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의 주장에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3-01
  • [사설] 한미약품 올리타 사태 불구 신약개발 이어져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해지와 함께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7억3천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에 더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업계 신약개발의 선두주자였던 한미가 흔들리자, 제약업계 전체가 신약개발 R&D에 대한 투자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이토록 확산된 것인 임상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 것도,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허가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분명 일조를 했다. 사실, 폐암치료제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치료제에서 사망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올무티닙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고된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은 750여명 중 3명으로 0.04%의 확률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나 타쎄바 등의 경우 일본에서 4~5%, 전 세계에서 0.6% 수준의 간질성 폐렴 부작용 발생 빈도를 보이지만 꾸준히 판매 중이다. 일본에서 이레사가 투여된 폐암 환자 3,32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8%에 해당하는 193명이 폐장애를 일으켰으며, 그 중 7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계약을 해지한 것도 단순히 부작용보고 때문만은 아니다.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에 비해 올무티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산 항암제가 개발됐다는데 의의를 둬야한다. 그 만큼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 됐음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의 공매도 의혹은 분명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R&D 투자 의지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한미약품이 우리 제약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틀림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10-21
  • [사설] 제구실 못하는 권역외상센터 심각
    [현대건강신문]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13곳이 서로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두 살배기 김모군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김 군은 사고가 난 후 곧 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 13곳의 병원들을 떠돌다 약 12시간 만에 숨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김군과 할머니가 대형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곧바로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고, 이후 13개 대형병원 역시 수술을 거부하면서 김군과 할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숨졌다. 이번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징계가 내려진 전북대병원은 당시 유방암 환자 유방 재건수술과 신장이식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또 전북대병원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수술이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과 달리 중앙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권역외상센터는 갑작스런 사고로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3년간 2천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로 수술이 필요할 때 권역외상센터로 지원을 받은 병원에 중증 외상 전문의가 없거나, 비상 진료 체계 조차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징계로 전라권의 권역외상센터가 전혀 없어 진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외상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당연히 이들 병원에 그 동안 국고 지원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당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춰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10-21
  • [사설] 의약품 자판기 허용 논란, 깊은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반영했다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의약품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로 한정했다. 또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독일·영국 등에서는 이미 의약품 자판기를 상용화 한 것은 물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의약품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서는 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과, 동네 약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의약품 자판기 보다는 심야약국이나 주말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말당번 약국과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해야 할 약사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한 후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8-02
  • [사설] 해외 감염병 위험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현대건강신문]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메르스로 홍역을 앓은 데 이어 올해는 지카바이러스가 중남미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1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거주하던 L씨(여, 28)가 지난달 23일 국내에 입국한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벌써 6번째 국내 유입 확진 환자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우려는 없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됐을 때도, 쉽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모기 매개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종 감염병 우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지카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메르스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밖에도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년간 정부에서도 48가지 과제를 담은 방역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나라만의 면회·간병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응급실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 한 번 소를 잃었음에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 대응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해 튼튼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 국민들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8-02
  • [사설] 고등어 탓하며 미세먼지 잡겠다는 정부
    [현대건강신문] 이달 초 정부는 고등어·삼겹살 등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세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특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성을 빌미로 증설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왕좌왕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대책 기술개발 계획 초안을 7월 말 내놓기로 하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의 말단까지 침투해서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PM2.5 이하 초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를 거쳐 폐로 침투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를 통해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흡기질환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장애나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에다 암을 유발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 관련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환경문제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꼽았다. 그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세부 이행계획’ 초안을 7월 말까지 도출하고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열고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환경단체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해야할 미래부 관계자조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방향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6-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