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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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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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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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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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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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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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0-25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전주 익산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적발돼 구속됐다. 이 요양보호사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요양시설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늘면서, 시선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 학대는 3820여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0년 210여건에서 5년새 400여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문제가 늘고 있는 이유는 우후죽순 난립한 사설노인요양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자 당시 1700여곳에 불과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지난해 5000여곳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내 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드러날 수 있어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의 의무화는 물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요양시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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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7-07-07
  • [사설] 때 이른 폭염에 식품 위생 비상,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 6월 초부터 30도가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 높았고 6월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3년 65건, 2014년 112건, 2015년 96건, 2016년 12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평년에 비해 여름철 온도는 1.2도 높고 폭염일수는 12일 이상 많아 식중독 환자수가 2015년에 비해 14%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돼 식중독 우려가 그 만큼 커진 것이다. 우리가 여름철 주로 걸리는 식중독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 증식 촉진이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므로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추·오이·부추 등 식재료의 세척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세척 후 상온에 방치 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은 비누를 사용해 삶아서 빤다.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사, 발열, 가려움증 등 몸의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6-26
  • [사설] 질병 유발 술 소비 50년간 2배 증가,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술이 5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천㎘에서 2015년 375만7천㎘로 5.1배 늘었다. 이를 성인 1명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53.5ℓ에서 91.8ℓ로 1.7배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해 2000년 GDP의 2.6%에서 2004년 2.9%로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 증가는 알코올과 연관된 질병과 사고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2005년 21.3%에서 2009년 25.1%로 늘어났고, 알코올 의존증도 약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져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성혼수, 간암 등의 간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위, 췌장, 심장, 뇌가 손상되고 각종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또 술은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와 폭음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술 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을 채택하고 국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허용적 문화와 저렴한 고농도 알코올 가격, 용이한 구입 환경 등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는 음주 환경으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접근성을 제한하고, 주류 가격을 통제하는 등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또 음주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고, 청소년 주류구매 제한의 실효성 강화, 주류광고 제한,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취자에 대한 조기개입과 의무치료제도시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알코올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6-26
  • [사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방 방식을 표방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안아키 카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카페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키’는 한 한의사가 2013년 개설한 인터넷 카페로 6만여 명의 회원을 활발하게 운영됐으며, 안아키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안아키 카페 주장에 따르면, 수두는 백신 없이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수두에 걸리게 하는 ‘수두 파티’ 하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는 보습제 없이 햇볕 쬐기, 화상에는 뜨거운 물찜질 등 전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오히려 아동 학대와 방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안아키 옹호론자들은 ‘병원이 의도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마치 병을 앓는 것처럼 조장해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게 한다’며 의학적 치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아키가 주장하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용하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보다도 위중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현재, 의협은 안아키의 주장이 명백한 반의학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국이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도 '안아키 카페'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의학적인 치료법이 자연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공공연히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 의학과 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일명 3분 진료로 불리는 현실이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간의 소통 부족을 낳고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다. 또 보건당국도 단순히 안아키 카페를 고발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6-13
  • [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채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약에서 나타난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으로 전체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3조원, 2040년 78조원, 2050년 106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 1인당 2,033만 원꼴로 가족에게만 부양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호전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차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이상 치매를 부끄러운 병으로만 인식해 숨길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들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6-13
  • [사설] 여름철 감염병 비상,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5월부터 무더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살모넬라증, 병원성대장균감염증 등이 있다.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린다. 풀숲에 들어가거나 피부를 노출한 채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증 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다. 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은 물론, AI 등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메르스 등 호흡기감염병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각종 감염병에 주의하는 첫 번째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손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콜레라, 세균성이질, 집단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전한 물, 끓인 물 먹기, 충분히 가열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대지방을 여행할 때 사전에 유행 질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SFTS를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 긴 바지, 토시 등 착용하여 피부노출 안하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위생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쪼록 감염병 대응의 근간이 되는 방역 체계를 잘 갖춰 혹시나 모를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5-25
  • [사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출구가 없다
    [현대건강신문]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도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누적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6% 줄어든 반면, 이혼은 4.7% 늘어 저출산 구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1분기에 워낙 크게 감소해 나머지 분기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혼인은 줄고 이혼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체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1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갈수록 출산율은 악화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그쳤다는 방증이다. 현재 청년들이 처한 삶의 상황을 보면 저출산의 이유는 바로 알 수 있다. 당장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거비도 너무 비싸다. 여기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막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과 출산까지에 머물러있다. 새 정부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교육비에 허덕이는 것을 보면 웬만해서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한다는 각오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결코 출산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5-25
  • [사설] 국가방역체계 확립, ‘백신주권’ 확보부터
    [현대건강신문] 최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백신주권 논란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DTaP-IPV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품목 중 하나로 1세 미만 영아는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하고, 만 4~6세에 추가로 반드시 접종이 필요한 예방백신이다. 국내에 허가된 DTaP 혼합백신은 GSK의 인판릭스-IPV와 사노피-파스퇴르사 IPV 백신 2개 제품이 있지만, GSK는 재작년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예방에 대한 요구 증가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해 현재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노피-파스퇴르가 4가 혼합백신에 인플루엔자 b형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인 Hib이 추가된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하면서,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인 것이다. 이 때문에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이 공급될 올 6월까지 백신부족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IPV 백신은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해 1세 미만 영아의 접종일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만4~6세에 실시되는 추가 접종을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급박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백신 생산 기술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보유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 내에서 필수 백신을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백신을 자체 개발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지만, 이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다 보니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외 공급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은 국제 환경에 따라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 백신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5-16
  • [사설]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양극화 해소 등이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강화의 경우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결국,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겼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삼고, 비급여나 선택진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각 직역간의 이해다툼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한 번은 겪어야할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난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5-16
  • [사설] 글리벡 급여 정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져’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를 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엉뚱하게 암환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의사들에게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대상으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던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돼 수십개의 복제약이 출시돼 있음으로 급여를 정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오리지널을 복제약으로 교체할 경우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제약이 있는 약임에도 원칙대로 처벌하지 않고 재량으로 특혜를 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약이 있는데 왜 오리지널만을 고집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항암제가 무슨 감기약나 소화제냐며, 항변한다. 실제로, 현재 오리지널 글리벡과 복제약의 결정다형이 달라 민감한 암환자들의 몸은 다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처벌이 잘못을 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환자들이 부작용을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 받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제약업에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급여 정지 우려로 환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백약이 무효라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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