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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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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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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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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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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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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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2012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마다 8월 31일을 ‘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손상 이외의 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폐 이외의 치료비나 정식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은 개별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송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음파가습기의 특성을 알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아는 업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4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독성물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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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사설]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현대건강신문]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해 빈부격차가 곧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워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에 비해 영양 섭취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면, 비타민C는 ‘상’층과 ‘하’층의 섭취량 차이가 무려 41.6%p에 달했다. 리보플라빈은 33.8%p, 비타민A 19.3%p, 칼슘은 15.2%p 각각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영향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구당 식품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갖춘 다양한 음식 섭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취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며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빈부격차가 건강격차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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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사설]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환자정보 보호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의료정보 제공 업체가 우리 국민의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물론 해외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을 비롯해 지누스, SK텔레콤, IMS 헬스 코리아의 주요 임원을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처방전 43억 3593만 건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해 IMS에 약 16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IMS 헬스코리아는 이 환자정보들을 미국 본사로 넘겨 통계처리한 후 다시 국내 제약사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하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외부 그것도 해외로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약정원은 지난 2001년 약사들의 회비를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인 것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정원은 2013년 12월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S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11월까지 환자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특히 환자 정보를 동의도 없이 빼돌려 돈벌이로 삼은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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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사설] 신종 감염병 대비 메르스 후속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아직도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상태다. 그 동안 환자가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가 1만6천명이 발생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병원 감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문제는 메르스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을 대비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메르스 종식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잊혀져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는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전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비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의료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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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산업발전을 위해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유예 기간은 1년 이자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가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진입이 쉬워지는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법까지 개정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어리석은 정책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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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 [사설] 해외유입 감염병 해마다 증가, 국가 방역시스템 갖춰야

  [현대건강신문]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이 늘면서 여행 중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납치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연수 공무원 버스사고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해외 감염병 유입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 해외 감염병 유입은 자칫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감염병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400건으로 2009년 200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해외 감염병 종류도 다양해져 A형 간염, 홍역,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등 비교적 흔한 감염병부터 유비저,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등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병까지 여행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해외유입 질병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2차 전파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와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 등에게까지 번지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전염력 관리 능력은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감염병에 관한 한 저개발국가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감염병의 전염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무어보다 중요한 것은 출국 전에 미리 주사나 먹는 약으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또 메르스 처럼 백신조차 없는 감염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부가 국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염병 차단과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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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 [사설] 제2의 메르스 사태 대비해 공공의료인프라 구축해야

  [현대건강신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온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물론 방역망 밖의 확진자가 나온 강동경희대병원과 전형적인 슈퍼바이어저 환자가 머물렀던 강동성심병원,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등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뇌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감염병 방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 감염자는 29일 현재 182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32명이나 나왔지만 국가지정입원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은 105개, 34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병원은 24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감염내과전문의는 200여명에 불과하고, 감염병 재난 시 질병수사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학조사관은 겨우 34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번 메르스 사태서 보여준 우리의 방역체계는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제대로 된 국가방역체계 매뉴얼조차 없거나 설령 매뉴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또 감염병 재난 시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가 던져준 것은 현재 당면한 메르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염병 방어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이었는지 재확인 시켰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산업의 측면에서만 고려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그 예로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 발생 진원지 역할을 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감염내과 전문의인데도 정작 원내 감염을 막는 데는 실패했으며, 후진국에서나 자주 일어날 법한 의료진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돈 없는 환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치부되던 공공병원들에는 갖춰져 있던 음압격리병실이 국내 최고시설의 민간병원에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작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이 무용지물 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끝이 아니다.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다. 민간의료에 위탁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국가 위기 상황 시 국가가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감염병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확보와 국가 비상시 의료인력 보충을 위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기관 의료진들은 민간병원보다 열악한 시설과 급여 수준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수고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가치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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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 [사설] 국가 총력 기울여 메르스 감염 종식 시켜야

  [현대건강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 초등대처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꺽이기는커녕 장기화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에는 당장에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메르스 공포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에만 신경쓰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미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가 15일 현재 5천명을 넘어서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사태를 진두지휘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면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조속히 복원시켜라”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당부에만 주력하고 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당장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심리가 과연 과도한 것일까? 메르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나는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함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감염 확산 경로를 보면 이미 4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체 메르스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관리에 들어간 것은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나 지나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이 삼성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코호트 조치를 취한 다른 병원들과 달리 삼성서울병원은 첫 환자 발생부터 병원 부분폐쇄까지 17일이 걸렸다. 그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는 75명으로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달한다. 초동대처에 실패해 1차 사태를 키운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자체 관리를 맡김으로써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삼성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장이 감염내과 전공이라 충분히 병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에는 정부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의료산업정책을 펴면서 부실해진 공공의료 시스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메르스로 격리대상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위급한 시기에 이를 통제할 공공병원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격리병동으로 활용할 1인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수는 1.19개로 24개 회원국 평균의 3.2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메르스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상은 전국 17병원에 105개 밖에 없어 메르스 집중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강제 퇴원까지 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최일선에 나서는 감염병 전문인력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해야하는 인력은 물론 메르스 전담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메르스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피로가 누적돼 한계에 다달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더 이상 정부의 통제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감염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의료수출이 아닌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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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7

• [사설] 국민 건강 직결되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1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받지 못한 사람 3분의 1 이상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행정학회가 치료받고 싶어도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1천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중 36%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답한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 한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영리병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에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루디 그룹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로 병원비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병원들은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부담으로 전국민의 3분의 1이상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은 국민적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물론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의약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영리병원을 서두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가뜩이나 높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너뜨려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조치다. 특히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외국병원이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 도입하는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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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사설] '가짜 백수오' 사태 키운 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독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에서는 중국 연구논문을 제시하면서 이엽우피소가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고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중국 일부와 대만에서는 식품원료로 인정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믿고 먹어왔던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도 피해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미 가짜 백수오가 사실임이 확인됐음에도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100% 환불하겠다던 홈쇼핑사들은 식약처가 건강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화가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있다면 더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근본 문제는 100% 백수오라고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여기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일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독성이 없다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백수오 업체들과 홈쇼핑업체들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식약처도 문제다. 중국 일부와 대만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식품안전만큼은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해야할 식약처에서는 중국 대학의 연구결과는 믿을 수 없고 일부에서 식품으로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은 직결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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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