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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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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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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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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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사설] 서울까지 확산된 말라리아, 백신도 없어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과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 뎅기열처럼 모기 등 곤충을 매개로 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흔히 동남아 및 아프리카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생이 501명인 반면 해외 유입은 75명으로 오히려 국내 감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경기, 인천, 서울, 강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말라리아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말라리아 중 국내에서 발병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대부분 감염 후 12~18일의 단기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증상으로 구토, 두통, 발열과 오한 등이 있는데, 보통 48시간을 주기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한다. 발열 이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봄철의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모기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활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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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사설] 환자 생각해 정부-의사 ‘강대강 대결’ 멈춰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사의 충돌이 환자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하루 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암 등 중질환자들의 수술·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이런 상황이 4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진료 연기는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 엄마인 한국PRO환자단체 대표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희소질환자들은 아파도 말도 꺼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미 내년도 대학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앞세우고 ‘진료 휴진’으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환자들의 불편에 눈 감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들은 의정갈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고집하면 휴진하는 병의원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의원의 명단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금도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 범국민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며 ‘휴진’이라는 극단적 충돌을 끝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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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약가인하로 소비자 약값부담 줄었나

  이에 정부는 큰소리치며 약가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약값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미쳐 국민들이 인하된 약값을 느끼기도 전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란 후폭풍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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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30

• [사설] 석면 운동장, 아이 건강 누가 책임지나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다. 석면이 섞인 위험한 먼지 속에서 아이들이 호흡하며 나뒹굴었을 생각을 하면 실로 아찔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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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3

• [사설] 달갑지 않은 건보재정 흑자

  건보재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보장성을 강화해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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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3

• [사설] 리베이트 불법 아니라는 의사들

  의사들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약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제약사는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리베이트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결국 성분명 처방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쉽게 뿌리 뽑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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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 [사설] 후쿠시마 사태 보고도 원전 또 짓나

  현재 정부가 책정한 핵발전 원가에는 방폐장 비용, 원전 폐쇄비용 등은 물론 양수발전 비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생각하기도 싫은 대참사를 겪을 것이 뻔한 핵발전을 정부가 왜 포기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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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 [사설]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한미FTA

  현재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FTA가 약값폭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실제 한미FTA 협약의 가장 큰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는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뽑을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한미FTA 비준을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에는 특허권 보호 조항이 통상적 특허 보호 차원을 넘어 임상자료 독점권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임상자료 독점권까지 특허권자에 부여 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네릭에 의존해 명맥을 유지해온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근간마저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경우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다국적제약사들에 넘겨주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또한 의약품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민간검토기구’가 설치되면, 정부의 약값결정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값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자명하다.현재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을 빚는 ISD조항은 외국 투자 기업이 해당국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ISD로 인해 제약기업 뿐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갖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정 부속서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고착화되어 한국 의료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증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와 주권마저 위협 받는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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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4

•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정부 앞장서야

  [현대건강신문] 가습기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처럼 위험한 물질이 1997년 첫 제품이 출시돼 연간 60만개나 팔렸지만 정부에서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전문의들은 급성간질성폐렴 증상과 유사하지만 오히려 희귀병인 급성간질성폐렴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은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자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역학조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봄 산모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망하면서 부랴부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났다. 이 발표 이후 피해자모임이 결성되고, 환경시민단체가 나서면서 피해자가 산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는 물론 성인까지 전연령대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접수받은 피해사례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사망자만 17명으로 밝혀져 산모보다 피해가 더욱 컸다. 또 가습기의 특성상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가족단위의 피해자도 많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난 일부 환자들도 폐이식을 받거나 평생 폐기능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시인했다.그러나 역사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의 폐손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47.3배가 높다는 결과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결과에서도 폐섬유화가 진행됨을 확인하고도 겨우 한다는 것이 사용 자제권고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할 국가가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강제회수조치 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현재(9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피해 역학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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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3

• [사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무용론’

  [현대건강신문]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에 대하여 하는 감사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피감기관들도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은 당연지사다.하지만 올해 치러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의원들이나 피감기관들에게서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감은 의원들의 마음은 선거에 가 있고,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은 답변 회피와 변명에 급급할 뿐이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의원들이 국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조차 져버리고 서울시장으로써 역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게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회 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금래 신임 여성부장관이 자리하고 있어 빈자리만 늘고 있는 셈이다.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지, 대안 없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질의․응답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단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왜 항상 되풀이되는지 따져묻고 싶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질타를 받는 피감기관과 국감을 그저 형식적인 연례행사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국감 무용론’도 해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항들은 반드시 고치도록 상시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국감 우수의원 평가제를 보완해 국감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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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사설] 사람잡는 ‘가습기살균제’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임산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난 후 그 파문이 영유아로까지 일파만파 커져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관리와 사후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과 증상이 거의 비슷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영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5세 미만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영유아뿐만이 아니다. 5~9세의 아동 환자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14세 환자는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전체 살균제의 위험성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은 간과했다는 것이다.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피해자들은 발표를 통해 영유아나 임신부가 간질성 폐렴 증상으로 입원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가습기와 살균제의 사용여부였다고 한다.즉 이미 2006년부터 전문의들이 간질성 폐렴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이미 지난 8월 31일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음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음은 물론 제품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간질성 폐렴 증상을 겪은 영유아는 물론 성인환자에 대한 연구조사에 돌입했다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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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사설]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해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로 제기된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결국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즉 약사들이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대가로 일부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물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중 가장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약이 바로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이다.현행 약사법상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사후응급피임약 자체의 부작용 위험도 있지만, 이 약의 복용 자체를 낙태로 간주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구잡이식 복용을 막아보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하지만 시중에서 이미 다양한 피임기구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응급피임약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다.또 이 약의 특성상 12시간 안에 복용할 경우 95%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가 떨어짐으로 적어도 72시간 안에는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기간에 급하게 사후 피임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후응급피임약은 낙태예방 수단으로서 언제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을 방문하나 방문하지 않나 약을 복용해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의 충분한 고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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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