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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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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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12-29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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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12-29
  • [사설] 코로나19·독감·RSV 동시 유행...예방이 최선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사망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절성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13∼19일 일주일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13.9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18세의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41.8명으로, 직전 주의 32.8명에서 27% 늘었다. 이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4.9명의 8.5배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걸린 영유아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RSV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지만 영유아나 노약자에게는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가장 많은 입원 원인인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한다. 이처럼 겨울철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고 증상이 대부분 비슷하다. 이 때문에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독감, RSV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료제가 다르고 치료가 늦어져 중증화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고위험군 중에서도 영유아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RSV는 원래 백신이 없고, 6개월~4세 용 코로나19 백신도 25일 허가를 받았다. 접종을 받고 항체형성까지 2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 얼마나 접종을 할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호흡기 감염병의 다중 유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본인이 마스크 쓰기와 개인위생 강화 등 스스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3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이후 빠르게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1-28
  • [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현대건강신문]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교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번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대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젊은이들이 대거 모인 밀집 지역에서 경사가 있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며 수백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핼러윈 데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젊은이들이 의상을 갖춰 입고,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이나 술집이 밀집돼 있는 이태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핼러윈 데이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장소였다. 특히 이번 핼러윈 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용산 구청에서도 대책 회의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결국, 2022년 핼러윈 데이는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으며, 이는 고교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안전사고 중 하나가 됐다. 건물 붕괴도 아닌 군중 밀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음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는 없이 사고의 법적 책임자를 찾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인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도 마련했지만 안전 시스템은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더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1-28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정부 앞장서야
    [현대건강신문] 가습기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처럼 위험한 물질이 1997년 첫 제품이 출시돼 연간 60만개나 팔렸지만 정부에서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전문의들은 급성간질성폐렴 증상과 유사하지만 오히려 희귀병인 급성간질성폐렴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은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자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역학조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봄 산모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망하면서 부랴부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났다. 이 발표 이후 피해자모임이 결성되고, 환경시민단체가 나서면서 피해자가 산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는 물론 성인까지 전연령대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접수받은 피해사례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사망자만 17명으로 밝혀져 산모보다 피해가 더욱 컸다. 또 가습기의 특성상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가족단위의 피해자도 많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난 일부 환자들도 폐이식을 받거나 평생 폐기능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시인했다.그러나 역사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의 폐손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47.3배가 높다는 결과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결과에서도 폐섬유화가 진행됨을 확인하고도 겨우 한다는 것이 사용 자제권고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할 국가가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강제회수조치 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현재(9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피해 역학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1-13
  • [사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무용론’
    [현대건강신문]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에 대하여 하는 감사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피감기관들도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은 당연지사다.하지만 올해 치러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의원들이나 피감기관들에게서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감은 의원들의 마음은 선거에 가 있고,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은 답변 회피와 변명에 급급할 뿐이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의원들이 국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조차 져버리고 서울시장으로써 역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게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회 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금래 신임 여성부장관이 자리하고 있어 빈자리만 늘고 있는 셈이다.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지, 대안 없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질의․응답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단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왜 항상 되풀이되는지 따져묻고 싶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질타를 받는 피감기관과 국감을 그저 형식적인 연례행사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국감 무용론’도 해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항들은 반드시 고치도록 상시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국감 우수의원 평가제를 보완해 국감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9-26
  • [사설] 사람잡는 ‘가습기살균제’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임산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난 후 그 파문이 영유아로까지 일파만파 커져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관리와 사후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과 증상이 거의 비슷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영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5세 미만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영유아뿐만이 아니다. 5~9세의 아동 환자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14세 환자는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전체 살균제의 위험성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은 간과했다는 것이다.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피해자들은 발표를 통해 영유아나 임신부가 간질성 폐렴 증상으로 입원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가습기와 살균제의 사용여부였다고 한다.즉 이미 2006년부터 전문의들이 간질성 폐렴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이미 지난 8월 31일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음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음은 물론 제품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간질성 폐렴 증상을 겪은 영유아는 물론 성인환자에 대한 연구조사에 돌입했다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9-26
  • [사설]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해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로 제기된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결국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즉 약사들이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대가로 일부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물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중 가장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약이 바로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이다.현행 약사법상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사후응급피임약 자체의 부작용 위험도 있지만, 이 약의 복용 자체를 낙태로 간주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구잡이식 복용을 막아보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하지만 시중에서 이미 다양한 피임기구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응급피임약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다.또 이 약의 특성상 12시간 안에 복용할 경우 95%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가 떨어짐으로 적어도 72시간 안에는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기간에 급하게 사후 피임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후응급피임약은 낙태예방 수단으로서 언제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을 방문하나 방문하지 않나 약을 복용해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의 충분한 고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7-28
  • [사설]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
    치과의사들이 그 동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마구잡이로 진료해 왔음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졌다.일반 병원들의 진료수가와는 달리 대부분이 비급여라 비싼 진료비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기 조차 두려운 서민들은 치과개원의협의회와 모 네트워크치과병원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밝혀진 사실을 조합해보면 그 동안 일부 치과의사들은 진료비를 담합해왔는데 이를 네트워크치과병원이 깨트려 싼 가격으로 인기를 끌자 치과개원의협의회에서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질적인 치과진료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이들의 이전투구로 드러난 치과진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잉진료, 무자격 시술 등 그 동안 소비자들이 느꼈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양측은 서로 발치할 필요가 없는 치아를 뽑고, 비싼 임플란트를 식재하거나 의사대신 치위생사가 충치 레진 치료를 했다고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하고, 재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실시술과 원가를 아끼기 위한 부실 재료 사용 등 불법 진료에 부실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가격 담합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소송이라도 벌여야할 판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이런 불법․부실 진료를 ‘그동안 국내 대부분 치과에서 이어져온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한다.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싸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도 느낌만 있을 뿐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결국 세금을 받는 국가기관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치과의사들의 주장대로 과잉, 부실, 위임진료가 이들의 관행이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해 다시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7-28
  • 복지로 소득불평등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용․노동․사회보장 문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도가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또한 임시직 비중이나 상대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은 34개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세제·복지 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4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도 지적됐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의 세배가 넘는 수치이자만, 이마저도 근로수입이 없는 노년층 비곤율의 경우 70%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지적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잘 알 수 있다.사실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산불평등이다.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불평등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불안요소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선 성장, 후 분배’를 내세우며,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정부는 ‘2만달러 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빈부격차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다.OECD 보고서의 서두처럼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국민들이 절망과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외 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30
  • 건보재정 좀먹는 리베이트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이번 리베이트 적발이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기 때문이다.정부가 드디어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사의 약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해왔다. 결국 약값의 20% 이상이 리베이트에 쓰이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쌍벌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을 ‘쌍벌제 5적’이라며, 이 회사들의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며 적대시했다.이런 상황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람이 200여명이라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만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제약사가 납품 조건으로 의사에게 선급금을 주거나 병원 개원 비용을 무상 대여하는 기존 관행은 물론 쌍벌제 단속을 피하려고 의사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또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당 5만원씩 의사 1인당 1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왕에 칼을 뺀 이상 더 이상 리베이트가 횡횡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 동안 국민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30
  • 약 구입 불편 해소방안 속히 마련해야
    감기약․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대도시에서야 동네마다 약국들이 넘쳐나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약 한번 사려면 온 동네를 ‘이 잡듯이’ 뒤져도 힘들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를 비롯한 간단한 상처 치료제 정도는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2%가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랫동안 사용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만이라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해 왔다.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절대 약국 외에서는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약사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간단한 드링크나 일반약을 살 때 특별한 경고 사항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살 때도 복약지도비는 책정되었지만 ‘식후 30분 후 복용’ 이라는 간단한 설명 이외에는 거의 듣지 못한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봉투에 동그라미만 해서 줄 뿐이다. 약사들의 의무인 복약지도나 휴일당번약국 운영, 심지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위해 자신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심야응급약국 조차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약국들이겠지만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불법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약국까지 자기 집안단속조차 못하는 약사회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꼴이다.이런 현실에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질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약사회와 이런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복지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14
  • 말 뿐인 국방부의 뇌수막염 대책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와 비난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국방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백신이 아직 식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불분명한 ‘말 뿐인 날림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다.13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백신을 접종하면 95% 이상 발병이 예방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국방부가 투약을 검토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접종이 가능한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또 있다.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백신을 투약할 경우 매년 14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조달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뇌수막염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미국의 경우 신병이나 대학신입생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 입대 병사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지만, 국방부는 “국내에서 일년에 10명 정도 보고되는 병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도 백신을 맞지 않는데 병사들만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해왔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일선 부대서 장병들이 잇따라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늑장 진료나 오진으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물론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군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방부의 대책은 왠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14
  • 생활습관 교정해 대사성증후군 예방
    서구화된 생활습관이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길병원 심장내과 고광곤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현재 미국 하바드 의대 병원 연수 중), 장학철 교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의 유병요인에 따른 유병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결과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 유병율은 1998년 조사에서는 24.9%였다가 2007년에는 31.3%로 6.4% 증가했다. 2006년 미국의 대사성증후군 평균은 29.2%에서 34.2%로 5% 증가해, 한국인의 증가 속도가 미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메타볼릭신드롬에 대해 바로 알자는 캠페인을 몇년전부터 진행하고 있다.운동부족 영양과잉섭취 등으로 인한 현대인의 건강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질환 예방을 위한 ‘메타볼릭신드롬 531 예방 관리 수칙’을 제정, 발표하였다. 5가지 측정 기준을 바로 알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 수치를 항상 확인하자. 복합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와 있는 수치 중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수치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다. 이 수치가 높으면 메타볼릭신드롬 질환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3대 성인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바로 이어지니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90cm), 여자는 34인치(85cm)가 넘는 것을 경계하자. 국민병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허리둘레를 확인하는 것. 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4인치를 넘는다면 이를 줄이는 게 올해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메타볼릭신드롬은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인 만큼 육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재검점하고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살펴보고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들과는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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