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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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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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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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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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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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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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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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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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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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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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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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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핵 근절 위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 절실
-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임과 동시에 결핵 예방의 날이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등 결핵 3대 지표 모두 불명예스러운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0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포르투갈(25.0명), 3위 멕시코(21.0명)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결핵 유병률, 사망률 역시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불명예스러운 OECD 결핵 4관왕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통해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명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잠복결핵검진을 필수로 받도록 했다. 잠복 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결핵 환자들이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800~9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순응 교육을 하고, 아직 내성이 발현되지 않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제내성 환자들의 경우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많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출시된 다제내성 결핵 신약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핵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핵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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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핵 근절 위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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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차분하게 대응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칠레에서는 성관계를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공식 확인돼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발열이나 관절통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대부분 7일 이내에 회복되며, 일부에서는 사지가 마비되는 갈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80%의 감염자들은 증상을 느끼지도 못한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 100명 중 1명에서 소두증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임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미국 CDC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지 적어도 8주는 기다린 후 임신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남성의 경우 정액에 더 오랜 기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6개월 후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2000만명 시대에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은 시간문제다. 결국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주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이지만 임신부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거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들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모기들이 본격 활동하는 5월이 시작되기 전 효과적인 방역체계와 차단 매뉴얼을 만들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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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차분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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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 소두증 바이러스 위험 비상
-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바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다. 임신부들이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서 소두증을 유발한 위험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총 24개국으로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에게 전염되면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소두증 신생아는 사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기상이변과 세계적인 인구이동 등으로 전세계적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세계인의 축제인 리우올림픽이 개최될 브라질의 경우 현재까지 4000여건의 소두증 의심 사례가 신고 됐으며, 이로 인한 신생아 사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두증 뿐만이 아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발표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개 질병으로 콜레라와 말라리아, 홍역, 뇌수막염 등 바이러스 및 기생충을 통해 퍼지는 질병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 소외 질병들의 발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메르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예방조치들은 물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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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 소두증 바이러스 위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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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법 시행 전 호스피스 병동부터 준비해야
- [현대건강신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 윤리를 중시하는 측이 19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 것이다.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김할머니 사건이다. 지난 2009년 5월 세브란스에 입원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용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존엄사 입법화 권고안도 한 몫 했다. 존엄사법 통과로, 연간 5만여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생명 윤리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단 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시키는 의료 행위로 제한된다. 이미 뇌가 멈추었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찬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존엄사법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맞물려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웰다잉은 이미 시대적 요구다. 결국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 대신 가능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웰다잉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병실 확대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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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법 시행 전 호스피스 병동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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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중국탓만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1 정도인 10㎛로,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 이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뇌졸중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 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정부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정보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야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디젤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등의 국내 대응책은 물론 중국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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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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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 증대가 아닌 병원수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도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정당성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소규모 병원이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을 시발점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영리병원들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워진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도 당장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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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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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 [현대건강신문]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 가운데 200명의 내원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진 20일 감염자 18명보다 무려 27명이 늘어난 수치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25명이 최근까지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B형 간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서 무더기로 C형 간염이 발병한 것에 대해 주사기를 돌려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감염병 집단발병에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집단발병 시 재난안전 당국에 바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재난안전 당국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 간 감염병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전처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이 직원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C형 간염의 경우 공기 전염성이 없어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재난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더라도 감염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 관리지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관리시스템도 없이 또 다시 부처 간 대응에 혼선을 빚는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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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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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 [현대건강신문] 총 143명의 영유아와 임신부가 사망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있다. 바로 4년 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명으로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상만 산모와 영유아로 바뀌었을 뿐 세월호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피해도 엄청나지만 가해자들은 잊혀지기만을 바라며 모른척하고, 정부는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는 옥시레킷벤키저다.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는 대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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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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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 ▲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2012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마다 8월 31일을 ‘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손상 이외의 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폐 이외의 치료비나 정식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은 개별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송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음파가습기의 특성을 알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아는 업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4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독성물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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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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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 [현대건강신문]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해 빈부격차가 곧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워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에 비해 영양 섭취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면, 비타민C는 ‘상’층과 ‘하’층의 섭취량 차이가 무려 41.6%p에 달했다. 리보플라빈은 33.8%p, 비타민A 19.3%p, 칼슘은 15.2%p 각각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영향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구당 식품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갖춘 다양한 음식 섭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취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며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빈부격차가 건강격차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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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