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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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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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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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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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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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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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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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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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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까지 확산된 말라리아, 백신도 없어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과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 뎅기열처럼 모기 등 곤충을 매개로 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흔히 동남아 및 아프리카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생이 501명인 반면 해외 유입은 75명으로 오히려 국내 감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경기, 인천, 서울, 강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말라리아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말라리아 중 국내에서 발병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대부분 감염 후 12~18일의 단기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증상으로 구토, 두통, 발열과 오한 등이 있는데, 보통 48시간을 주기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한다. 발열 이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봄철의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모기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활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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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까지 확산된 말라리아, 백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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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생각해 정부-의사 ‘강대강 대결’ 멈춰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사의 충돌이 환자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하루 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암 등 중질환자들의 수술·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이런 상황이 4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진료 연기는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 엄마인 한국PRO환자단체 대표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희소질환자들은 아파도 말도 꺼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미 내년도 대학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앞세우고 ‘진료 휴진’으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환자들의 불편에 눈 감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들은 의정갈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고집하면 휴진하는 병의원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의원의 명단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금도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 범국민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며 ‘휴진’이라는 극단적 충돌을 끝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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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생각해 정부-의사 ‘강대강 대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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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
- 치과의사들이 그 동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마구잡이로 진료해 왔음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졌다.일반 병원들의 진료수가와는 달리 대부분이 비급여라 비싼 진료비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기 조차 두려운 서민들은 치과개원의협의회와 모 네트워크치과병원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밝혀진 사실을 조합해보면 그 동안 일부 치과의사들은 진료비를 담합해왔는데 이를 네트워크치과병원이 깨트려 싼 가격으로 인기를 끌자 치과개원의협의회에서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질적인 치과진료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이들의 이전투구로 드러난 치과진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잉진료, 무자격 시술 등 그 동안 소비자들이 느꼈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양측은 서로 발치할 필요가 없는 치아를 뽑고, 비싼 임플란트를 식재하거나 의사대신 치위생사가 충치 레진 치료를 했다고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하고, 재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실시술과 원가를 아끼기 위한 부실 재료 사용 등 불법 진료에 부실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가격 담합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소송이라도 벌여야할 판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이런 불법․부실 진료를 ‘그동안 국내 대부분 치과에서 이어져온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한다.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싸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도 느낌만 있을 뿐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결국 세금을 받는 국가기관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치과의사들의 주장대로 과잉, 부실, 위임진료가 이들의 관행이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해 다시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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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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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소득불평등 개선해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용․노동․사회보장 문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도가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또한 임시직 비중이나 상대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은 34개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세제·복지 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4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도 지적됐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의 세배가 넘는 수치이자만, 이마저도 근로수입이 없는 노년층 비곤율의 경우 70%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지적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잘 알 수 있다.사실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산불평등이다.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불평등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불안요소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선 성장, 후 분배’를 내세우며,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정부는 ‘2만달러 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빈부격차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다.OECD 보고서의 서두처럼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국민들이 절망과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외 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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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소득불평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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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좀먹는 리베이트
-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이번 리베이트 적발이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기 때문이다.정부가 드디어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사의 약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해왔다. 결국 약값의 20% 이상이 리베이트에 쓰이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쌍벌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을 ‘쌍벌제 5적’이라며, 이 회사들의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며 적대시했다.이런 상황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람이 200여명이라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만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제약사가 납품 조건으로 의사에게 선급금을 주거나 병원 개원 비용을 무상 대여하는 기존 관행은 물론 쌍벌제 단속을 피하려고 의사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또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당 5만원씩 의사 1인당 1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왕에 칼을 뺀 이상 더 이상 리베이트가 횡횡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 동안 국민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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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구입 불편 해소방안 속히 마련해야
- 감기약․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대도시에서야 동네마다 약국들이 넘쳐나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약 한번 사려면 온 동네를 ‘이 잡듯이’ 뒤져도 힘들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를 비롯한 간단한 상처 치료제 정도는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2%가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랫동안 사용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만이라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해 왔다.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절대 약국 외에서는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약사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간단한 드링크나 일반약을 살 때 특별한 경고 사항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살 때도 복약지도비는 책정되었지만 ‘식후 30분 후 복용’ 이라는 간단한 설명 이외에는 거의 듣지 못한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봉투에 동그라미만 해서 줄 뿐이다. 약사들의 의무인 복약지도나 휴일당번약국 운영, 심지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위해 자신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심야응급약국 조차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약국들이겠지만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불법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약국까지 자기 집안단속조차 못하는 약사회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꼴이다.이런 현실에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질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약사회와 이런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복지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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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구입 불편 해소방안 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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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국방부의 뇌수막염 대책
-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와 비난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국방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백신이 아직 식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불분명한 ‘말 뿐인 날림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다.13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백신을 접종하면 95% 이상 발병이 예방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국방부가 투약을 검토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접종이 가능한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또 있다.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백신을 투약할 경우 매년 14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조달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뇌수막염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미국의 경우 신병이나 대학신입생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 입대 병사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지만, 국방부는 “국내에서 일년에 10명 정도 보고되는 병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도 백신을 맞지 않는데 병사들만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해왔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일선 부대서 장병들이 잇따라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늑장 진료나 오진으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물론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군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방부의 대책은 왠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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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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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국방부의 뇌수막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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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교정해 대사성증후군 예방
- 서구화된 생활습관이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길병원 심장내과 고광곤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현재 미국 하바드 의대 병원 연수 중), 장학철 교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의 유병요인에 따른 유병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결과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 유병율은 1998년 조사에서는 24.9%였다가 2007년에는 31.3%로 6.4% 증가했다. 2006년 미국의 대사성증후군 평균은 29.2%에서 34.2%로 5% 증가해, 한국인의 증가 속도가 미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메타볼릭신드롬에 대해 바로 알자는 캠페인을 몇년전부터 진행하고 있다.운동부족 영양과잉섭취 등으로 인한 현대인의 건강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질환 예방을 위한 ‘메타볼릭신드롬 531 예방 관리 수칙’을 제정, 발표하였다. 5가지 측정 기준을 바로 알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 수치를 항상 확인하자. 복합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와 있는 수치 중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수치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다. 이 수치가 높으면 메타볼릭신드롬 질환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3대 성인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바로 이어지니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90cm), 여자는 34인치(85cm)가 넘는 것을 경계하자. 국민병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허리둘레를 확인하는 것. 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4인치를 넘는다면 이를 줄이는 게 올해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메타볼릭신드롬은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인 만큼 육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재검점하고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살펴보고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들과는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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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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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교정해 대사성증후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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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질적 개선 필요
- 암검진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999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 국가 암검진 사업은 2004년 5대 암검진 체계를 구축하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암검진 기관수는 2004년 1천496개에서 2009년에는 3천266개로 늘어났으며, 병원 및 의원 등을 합치면 3만여개 정도 된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지난 9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암정복 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차 검진의 정확성이 지나치게 낮아 최종적으로 암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적, 물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즉 암일 가능성이 있는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에서 최종적으로 암 확정을 받는 비율이 너무 낮아 재정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유방암의 경우 1차 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확진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0.6%로, 의심진단을 받은 환자 1,000명 가운데 6명만 암으로 확진 받은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이 5~10% 대에 이르는 것에 비해 너무나 오차 비율이 높다. 유방암 검진의 경우 유방촬영술에서 ‘암의심 또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경우, 100% 초음파를 시행하고, 거액이 드는 맘모툼 추가검사도 고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암환자 1인당 검진비용 중 유방암의 경우 1억3046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인 비용까지 계산하면 비용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물론 1차 암검진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차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유방암 검진의 경우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가 커 서양인 기준의 검사지침이 동양인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한국인에 맞는 검진 지침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의료진에 대한 검진 교육을 통해 확진률을 높이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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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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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질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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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 위한 시스템 절실
-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아동학대보고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수가 5657명에 달하고 이중 약 41%인 2320명이 매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무서운 것은 80%이상의 아동학대가 바로 가정에서, 그것도 보호자인 부모들에 의해 가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도 모자라 구타에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는 가해자의 절반이 친아버지며, 피해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매일 시달린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과다. 피해아동 인원만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오랜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인 것으로 볼 때 저조한 신고율에 기인한 것일 뿐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학대사례가 530건으로 2009년 대비 16%나 증가해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힘도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학대행위자로는 여성이 62.8%로 남성의 36% 보다 많았는데 이는 주로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가 가해자라는 것이다.영아 학대자의 특성을 조사해보니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말도 못하는 아기들을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아동학대는 단순히 눈앞에 드러나는 상처가 다가 아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등 어린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사랑 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또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 내 문제라고 사회와 국가가 손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부모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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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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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 위한 시스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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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마련 시급
-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정부도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 중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려 32.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이런 환자 쏠림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는 58.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03개에 비해 무려 20개 이상 많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최근 10년 새 72.6%나 늘어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56.9%에 불과하다. 또 100만명당 특수 및 고가 의료장비 역시 CT가 35.6대, MRI 20.15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 PET 3.17대로 대부분이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이는 중복 진료 등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등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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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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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불안 정부가 신뢰줘야
-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등급을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알려진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으로 상향했다.또 계속되는 강도 7이상의 여진으로 인해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물론 고농도의 플루토늄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다. 정부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며칠 전 전국에서 내린 비에 소량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됐다. 강원도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제논까지 검출된 상황에서 극미량으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가뜩이나 봄이면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의 중금속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사능까지 황사에 섞여 공기 중에 떠돌 것을 생각하면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량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몸속에 쌓여 신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방사능 피폭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큰 문제라는 둥의 발표는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이미 전세계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으려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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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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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불안 정부가 신뢰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