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건강생각
Home >  건강생각  >  사설

실시간뉴스
  • [사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지키려면
    [현대건강신문 ]최근 며칠 간 황사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등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 황가 더 큰 문제인 것은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몰려오면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된다는 점이다. 대기오염은 환경 재해 가운데 체감도가 가장 높다. 눈에 보이는 뿌연 대기와 모래 바람으로 버석거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를 찾게 된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대기 중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날 야외활동을 하면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 내용 논문을 모은 성과집에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노출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기도·폐 등 호흡기뿐 아니라 뇌·신경, 심장, 신장, 뼈 등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와 비만, 고령 환자는 황사, 미세먼지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유해물질 노출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혈관에 미세먼지가 침투하면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고령자는 이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미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봄철 심각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외출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 귀가 시, 옷과 몸에 묻은 먼지를 털고 바로 세안과 샤워 등으로 몸에 묻은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창문 환기를 시키는 것은 물론, 실내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4-22
  • [사설] 정부-의사 갈등에 ‘절규하는’ 환자들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총리가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 선만큼 대승적인 관점에서 의료계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정부도 더 이상은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강대 강 대치는 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정부와 의료계간의 싸움에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목숨을 위협 받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와 만난 난치병 환자 보호자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 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부지만,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대치하다가 끝내 환자들을 외면한 의사들에 대한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치 상황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입장을 대변할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4-22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의료민영화 판도라 상자 연 MB정부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경제자유구역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 건강생각
    • 사설
    2012-11-06
  • [사설]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위험 수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고(高)카페인 음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국의 중고생 10명 중 4명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봤으며, 이들 중 거의 80%는 카페인 과다섭취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복용하고 있었다.
    • 건강생각
    • 사설
    2012-09-24
  • [사설] 약가인하로 소비자 약값부담 줄었나
    이에 정부는 큰소리치며 약가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약값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미쳐 국민들이 인하된 약값을 느끼기도 전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란 후폭풍을 맞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2-04-30
  • [사설] 석면 운동장, 아이 건강 누가 책임지나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다. 석면이 섞인 위험한 먼지 속에서 아이들이 호흡하며 나뒹굴었을 생각을 하면 실로 아찔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2-01-13
  • [사설] 달갑지 않은 건보재정 흑자
    건보재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보장성을 강화해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2-01-13
  • [사설] 리베이트 불법 아니라는 의사들
    의사들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약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제약사는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리베이트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결국 성분명 처방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쉽게 뿌리 뽑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2-28
  • [사설] 후쿠시마 사태 보고도 원전 또 짓나
    현재 정부가 책정한 핵발전 원가에는 방폐장 비용, 원전 폐쇄비용 등은 물론 양수발전 비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생각하기도 싫은 대참사를 겪을 것이 뻔한 핵발전을 정부가 왜 포기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2-28
  • [사설]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한미FTA
    현재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FTA가 약값폭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실제 한미FTA 협약의 가장 큰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는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뽑을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한미FTA 비준을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에는 특허권 보호 조항이 통상적 특허 보호 차원을 넘어 임상자료 독점권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임상자료 독점권까지 특허권자에 부여 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네릭에 의존해 명맥을 유지해온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근간마저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경우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다국적제약사들에 넘겨주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또한 의약품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민간검토기구’가 설치되면, 정부의 약값결정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값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자명하다.현재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을 빚는 ISD조항은 외국 투자 기업이 해당국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ISD로 인해 제약기업 뿐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갖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정 부속서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고착화되어 한국 의료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증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와 주권마저 위협 받는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묻고 싶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1-14
  •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정부 앞장서야
    [현대건강신문] 가습기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처럼 위험한 물질이 1997년 첫 제품이 출시돼 연간 60만개나 팔렸지만 정부에서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전문의들은 급성간질성폐렴 증상과 유사하지만 오히려 희귀병인 급성간질성폐렴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은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자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역학조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봄 산모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망하면서 부랴부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났다. 이 발표 이후 피해자모임이 결성되고, 환경시민단체가 나서면서 피해자가 산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는 물론 성인까지 전연령대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접수받은 피해사례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사망자만 17명으로 밝혀져 산모보다 피해가 더욱 컸다. 또 가습기의 특성상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가족단위의 피해자도 많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난 일부 환자들도 폐이식을 받거나 평생 폐기능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시인했다.그러나 역사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의 폐손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47.3배가 높다는 결과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결과에서도 폐섬유화가 진행됨을 확인하고도 겨우 한다는 것이 사용 자제권고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할 국가가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강제회수조치 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현재(9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피해 역학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1-13
  • [사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무용론’
    [현대건강신문]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에 대하여 하는 감사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피감기관들도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은 당연지사다.하지만 올해 치러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의원들이나 피감기관들에게서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감은 의원들의 마음은 선거에 가 있고,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은 답변 회피와 변명에 급급할 뿐이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의원들이 국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조차 져버리고 서울시장으로써 역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게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회 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금래 신임 여성부장관이 자리하고 있어 빈자리만 늘고 있는 셈이다.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지, 대안 없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질의․응답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단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왜 항상 되풀이되는지 따져묻고 싶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질타를 받는 피감기관과 국감을 그저 형식적인 연례행사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국감 무용론’도 해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항들은 반드시 고치도록 상시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국감 우수의원 평가제를 보완해 국감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9-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