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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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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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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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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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위드 코로나’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행되어야
    [현대건강신문] 이스라엘, 영국 등 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은 국가들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게 됐음을 알게 됐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 종식에 매달려왔던 목표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도 목표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 정도부터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청장이 밝히 ‘위드 코로나’는 무조건 방역 체계를 대폭 완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체계 대응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하 하는 식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또, 전 인구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 보다 방역대책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 받던 국가들에서도 폭발적 감염 확산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 2만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계속되며 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출산해 출산아가 사망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던 70대 감염자는 입원할 병원을 찾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이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도 위험하지만 방종은 더더욱 위험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8-26
  • [사설] 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속출, 인류 재앙
    [현대건강신문]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북미 등 북반구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해 17일 기준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기상청에서는 ‘1000년만의 폭우’라며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유럽에는 물폭탄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는 극심한 폭염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기온이 56도까지 올랐고, 지난달 27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리턴에서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다. 북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와 인도, 이라크 등 북반구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100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했다. 그 결과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전 인류가 힘을 모아야할 때다. 지금 당장 폭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도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7-22
  • [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조여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 내외로 발생하면서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유흥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식당, 교회 등을 통한 감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 상황과 무더위에 지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전염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현재로서는 확산세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해서 확진자가 160명 이상 발생하고, 다른 백화점,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자도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항상 그러했듯이 거리두기 동참과 협조 밖에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여름 휴가철 일명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발생이 있을 수 있다. 또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눈앞에 두고 최대 고비에 서 있다. 몇 달만 참으면서 백신접종에 협조한다면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로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벗어날 수 있다. 나와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협조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7-22
  • [사설] ‘델타’ 변이 대유행, 백신 접종 후에도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델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인구의 81%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000여 명에 이르고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 90000명 이상을 연속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도 신규 확진의 89%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41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확진자의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상당히 진척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 것은 알파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도 높고, 위중증 중증도도 높인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백신도 효과가 있지만, 영국 알파 변이보다는 좀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음달 15일부터, 비수도권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곧 바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국내 예방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자가 30% 정도다. 80%가 넘는 영국에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자칫 방심하면 또 다시 대유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델타 바이러스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 결국 국내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참고 기다려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6-22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현대건강신문]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안 심사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사 통과가 무산됐다.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CCTV 설치 시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8.9%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17.4%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였다. 연령대별로도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에서는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도 72.2%가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0대, 70세 이상, 60대, 2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6-22
  • [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가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대리수술 사실이 밝혀져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리수술이 밝혀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MBC에서 보도한 수술 영상에서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하루 이틀 이뤄져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당장, 대리수술이 밝혀진 병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증거 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5-27
  • [사설] 집단면역 달성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야
    [현대건강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 1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진국 등에서 백신의 공정한 분배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까지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5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86만여명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 얼마 전 백신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되고, 5월 말에는 모더나 백신도 들어올 예정으로 이제는 예방접종 속도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된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5세 이상에서의 높은 사전예약률과 달리, 65~74세까지 사전예약률은 당장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58.2%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경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피해가 크다. 중증 위험과 사망위험도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6월까지 접종순서를 놓칠 경우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며,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는 것만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5-27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현대건강신문] 4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또 다시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환자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시간만 끌다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에 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CCTV법’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의사표현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이 일어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4-27
  • [사설]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 모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내 백신 확보량은 9900만명분으로 늘어났고, 이는 전 인구의 2배, 집단면역 형성 목표인 3600만명의 약 2.75배에 달한다. 또,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257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9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68만 명으로 그 전주의 530만명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는 일일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는 등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 등 방역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감염병 확산 억제와 함께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헤이해지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을 개인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수습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관건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충분한 믿을 갖고, 방역대책과 예방접종 계획에 얼마나 잘 따라주는 하는 것이다. 예방접종을 통해 나와 가족, 또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4-27
  • [사설] 위수탁 업체 의약품 불법제조 더 엄격한 관리 필요
    [현대건강신문] 바이넥스에서 시작된 의약품 불법 제조 논란의 파장이 전체 제약업계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에 대해 긴급점검에 들어갔고,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에서는 전체 업계로 파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긋기에 나섰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넥스는 의약품 불법 제조로 위탁 제조해 오던 24개 제약사의 32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비보존제약에서도 자사 의약품 4개 품목과 위·수탁 의약품 5개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위수탁 제도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내 A제약 한 제조소에서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정제’ 하나가 64개 제약사 약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약사가 전문 수탁제조소(CMO)에 제조 위탁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공유 의뢰만 하면 제네릭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몇 개월 안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약은 모두 갖추고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설령 이번 사태와 같이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수탁 회사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각자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대부분인 85%가 위수탁 품목이다. 공동생동과 공동생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렵다. 제약업계도 꼬리 자르기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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