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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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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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7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면서 인도에 돌진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각의 질주’라고 불리는 마약류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환각 질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지만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마약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의 경우처럼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마약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마약 운전 단속을 상시화하고,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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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도 어민 등 국민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료 몇 명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능 피해를 몸소 겪으며 핵 물질의 위험성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핵 오염수 투기를 결정한 것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IAEA는 이 보고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24일부터 태평양에 투기되는 핵 오염수로 인간은 당장 죽지 않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10년, 20년 누적된 방사능이 인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인근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도 ‘방임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인류에 대한 테러인 ‘핵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민변은 이미 4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오염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늦었지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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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사설] 고온다습 날씨, 어린이 장염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는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런 환경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식중독으로 인한 장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장염에 노출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염 전체 환자 수는 4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9세 이하가 22%인 92만4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10대는 14%였다. 전체 3명 중 1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인 셈이다. 여름철 장염은 주로 식중독 즉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등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길거리 음식을 섭취했다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음식을 상온에 두고 여러 번 나눠먹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음식이 쉽게 변질돼 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보통 충분한 수분섭취와 잘 쉬기만 해도 좋아지지만,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장염에 걸리면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어른은 배탈과 설사를 한다고 해도 장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대증치료로 호전되지만, 아이들은 탈수 진행이 빨라 위험성이 높다. 또,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가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설사와 복통이 심하고, 혈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음식을 먹기 힘든 상태라면 서둘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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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사설] 극단적 기상 적응 위한 대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의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대 5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전국 곳곳에 수해와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남부 유럽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는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자, 지난 14일부터 유적지인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도 한낮 기온이 41.8도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은 지난달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에서 시작한 폭염이 서부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미 최소 34개 지역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으며, 남서부를 중심으로 40~50도 대 폭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에서 체감온도가 66.7도까지 오르는 등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더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우 52.2도로 신기록을 세웠고, 일본에서는 47개현 중 32곳에서 열사병 경보가 발령됐다. 전세계가 극한기후 비상 상황이지만,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이 화석연료 감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상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장기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닥쳐올 재앙부터 감당해야할 때라고 말한다. 즉 극단적 기상이 이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폭우, 폭염 등의 극한기후는 인류의 건강과도 직결된다. 당장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온열질환이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이 되고 있다. 당장 기후 재앙이 눈앞의 현실로 닥쳤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 각국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요원하다. 세계보건기구도, 살인적인 폭염을 비롯한 극단적 기상을 이제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장기적인 과제도 중요하지만, 기후 적응을 위한 체계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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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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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

  치과의사들이 그 동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마구잡이로 진료해 왔음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졌다.일반 병원들의 진료수가와는 달리 대부분이 비급여라 비싼 진료비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기 조차 두려운 서민들은 치과개원의협의회와 모 네트워크치과병원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밝혀진 사실을 조합해보면 그 동안 일부 치과의사들은 진료비를 담합해왔는데 이를 네트워크치과병원이 깨트려 싼 가격으로 인기를 끌자 치과개원의협의회에서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질적인 치과진료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이들의 이전투구로 드러난 치과진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잉진료, 무자격 시술 등 그 동안 소비자들이 느꼈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양측은 서로 발치할 필요가 없는 치아를 뽑고, 비싼 임플란트를 식재하거나 의사대신 치위생사가 충치 레진 치료를 했다고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하고, 재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실시술과 원가를 아끼기 위한 부실 재료 사용 등 불법 진료에 부실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가격 담합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소송이라도 벌여야할 판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이런 불법․부실 진료를 ‘그동안 국내 대부분 치과에서 이어져온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한다.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싸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도 느낌만 있을 뿐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결국 세금을 받는 국가기관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치과의사들의 주장대로 과잉, 부실, 위임진료가 이들의 관행이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해 다시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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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8

• 복지로 소득불평등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용․노동․사회보장 문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도가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또한 임시직 비중이나 상대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은 34개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세제·복지 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4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도 지적됐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의 세배가 넘는 수치이자만, 이마저도 근로수입이 없는 노년층 비곤율의 경우 70%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지적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잘 알 수 있다.사실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산불평등이다.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불평등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불안요소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선 성장, 후 분배’를 내세우며,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정부는 ‘2만달러 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빈부격차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다.OECD 보고서의 서두처럼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국민들이 절망과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외 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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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30

• 건보재정 좀먹는 리베이트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이번 리베이트 적발이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기 때문이다.정부가 드디어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사의 약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해왔다. 결국 약값의 20% 이상이 리베이트에 쓰이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쌍벌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을 ‘쌍벌제 5적’이라며, 이 회사들의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며 적대시했다.이런 상황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람이 200여명이라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만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제약사가 납품 조건으로 의사에게 선급금을 주거나 병원 개원 비용을 무상 대여하는 기존 관행은 물론 쌍벌제 단속을 피하려고 의사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또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당 5만원씩 의사 1인당 1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왕에 칼을 뺀 이상 더 이상 리베이트가 횡횡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 동안 국민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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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30

• 약 구입 불편 해소방안 속히 마련해야

  감기약․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대도시에서야 동네마다 약국들이 넘쳐나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약 한번 사려면 온 동네를 ‘이 잡듯이’ 뒤져도 힘들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를 비롯한 간단한 상처 치료제 정도는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2%가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랫동안 사용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만이라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해 왔다.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절대 약국 외에서는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약사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간단한 드링크나 일반약을 살 때 특별한 경고 사항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살 때도 복약지도비는 책정되었지만 ‘식후 30분 후 복용’ 이라는 간단한 설명 이외에는 거의 듣지 못한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봉투에 동그라미만 해서 줄 뿐이다. 약사들의 의무인 복약지도나 휴일당번약국 운영, 심지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위해 자신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심야응급약국 조차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약국들이겠지만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불법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약국까지 자기 집안단속조차 못하는 약사회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꼴이다.이런 현실에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질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약사회와 이런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복지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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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4

• 말 뿐인 국방부의 뇌수막염 대책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와 비난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국방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백신이 아직 식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불분명한 ‘말 뿐인 날림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다.13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백신을 접종하면 95% 이상 발병이 예방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국방부가 투약을 검토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접종이 가능한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또 있다.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백신을 투약할 경우 매년 14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조달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뇌수막염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미국의 경우 신병이나 대학신입생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 입대 병사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지만, 국방부는 “국내에서 일년에 10명 정도 보고되는 병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도 백신을 맞지 않는데 병사들만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해왔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일선 부대서 장병들이 잇따라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늑장 진료나 오진으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물론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군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방부의 대책은 왠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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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4

• 생활습관 교정해 대사성증후군 예방

  서구화된 생활습관이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길병원 심장내과 고광곤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현재 미국 하바드 의대 병원 연수 중), 장학철 교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의 유병요인에 따른 유병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결과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 유병율은 1998년 조사에서는 24.9%였다가 2007년에는 31.3%로 6.4% 증가했다. 2006년 미국의 대사성증후군 평균은 29.2%에서 34.2%로 5% 증가해, 한국인의 증가 속도가 미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메타볼릭신드롬에 대해 바로 알자는 캠페인을 몇년전부터 진행하고 있다.운동부족 영양과잉섭취 등으로 인한 현대인의 건강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질환 예방을 위한 ‘메타볼릭신드롬 531 예방 관리 수칙’을 제정, 발표하였다. 5가지 측정 기준을 바로 알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 수치를 항상 확인하자. 복합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와 있는 수치 중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수치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다. 이 수치가 높으면 메타볼릭신드롬 질환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3대 성인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바로 이어지니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90cm), 여자는 34인치(85cm)가 넘는 것을 경계하자. 국민병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허리둘레를 확인하는 것. 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4인치를 넘는다면 이를 줄이는 게 올해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메타볼릭신드롬은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인 만큼 육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재검점하고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살펴보고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들과는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5-23

• 국가 암검진 질적 개선 필요

  암검진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999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 국가 암검진 사업은 2004년 5대 암검진 체계를 구축하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암검진 기관수는 2004년 1천496개에서 2009년에는 3천266개로 늘어났으며, 병원 및 의원 등을 합치면 3만여개 정도 된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지난 9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암정복 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차 검진의 정확성이 지나치게 낮아 최종적으로 암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적, 물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즉 암일 가능성이 있는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에서 최종적으로 암 확정을 받는 비율이 너무 낮아 재정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유방암의 경우 1차 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확진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0.6%로, 의심진단을 받은 환자 1,000명 가운데 6명만 암으로 확진 받은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이 5~10% 대에 이르는 것에 비해 너무나 오차 비율이 높다. 유방암 검진의 경우 유방촬영술에서 ‘암의심 또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경우, 100% 초음파를 시행하고, 거액이 드는 맘모툼 추가검사도 고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암환자 1인당 검진비용 중 유방암의 경우 1억3046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인 비용까지 계산하면 비용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물론 1차 암검진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차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유방암 검진의 경우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가 커 서양인 기준의 검사지침이 동양인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한국인에 맞는 검진 지침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의료진에 대한 검진 교육을 통해 확진률을 높이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5-12

• 학대아동 보호 위한 시스템 절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아동학대보고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수가 5657명에 달하고 이중 약 41%인 2320명이 매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무서운 것은 80%이상의 아동학대가 바로 가정에서, 그것도 보호자인 부모들에 의해 가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도 모자라 구타에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는 가해자의 절반이 친아버지며, 피해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매일 시달린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과다. 피해아동 인원만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오랜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인 것으로 볼 때 저조한 신고율에 기인한 것일 뿐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학대사례가 530건으로 2009년 대비 16%나 증가해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힘도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학대행위자로는 여성이 62.8%로 남성의 36% 보다 많았는데 이는 주로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가 가해자라는 것이다.영아 학대자의 특성을 조사해보니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말도 못하는 아기들을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아동학대는 단순히 눈앞에 드러나는 상처가 다가 아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등 어린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사랑 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또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 내 문제라고 사회와 국가가 손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부모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5-12

•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마련 시급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정부도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 중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려 32.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이런 환자 쏠림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는 58.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03개에 비해 무려 20개 이상 많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최근 10년 새 72.6%나 늘어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56.9%에 불과하다. 또 100만명당 특수 및 고가 의료장비 역시 CT가 35.6대, MRI 20.15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 PET 3.17대로 대부분이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이는 중복 진료 등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등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4-14

• 방사능 불안 정부가 신뢰줘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등급을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알려진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으로 상향했다.또 계속되는 강도 7이상의 여진으로 인해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물론 고농도의 플루토늄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다. 정부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며칠 전 전국에서 내린 비에 소량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됐다. 강원도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제논까지 검출된 상황에서 극미량으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가뜩이나 봄이면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의 중금속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사능까지 황사에 섞여 공기 중에 떠돌 것을 생각하면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량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몸속에 쌓여 신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방사능 피폭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큰 문제라는 둥의 발표는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이미 전세계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으려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