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학동기 아동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학동기 아동은 사춘기 또는 청년기에 들어가기 전인 6세에서 12세경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를 말한다.

  • 건강생각
  • 캘리

  2023-12-04

• “장기 치료 필요한 ‘궤양성 대장염’, 관해 상태 유지 중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궤양성 대장염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염증이 악화되는 활동기에 잦은 설사와 복통, 피로감과 체중 감소 등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대한장연구학회에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약 10명 중 9명은 질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 가사활동에 지장을 느끼며, 정신적 고충 또한 커서 10명 중 8명은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질병의 원인과 완치법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BMS제약은 29일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 영역 새로운 기전의 경구제 신약 제포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는 관해와 재발이 반복돼 삶의 질 저하가 동반되는 궤양성 대장염 질환에서 미충족 수요와 향후 치료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가 어려워 증상이 모두 없어지는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며 “특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관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증상에 따라 모두 1･2･3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단계에 따라 의사가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가며 약제를 투여하게 된다. 기본 사용 약제는 5-ASA다.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관해 유도와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스테로이드는 5-ASA만으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면 사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 사용 시 부작용이 많아 급성기 단기간 치료를 목표로 사용하게 된다. 면역조절제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했었던 환자에게 관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여한다. 천 교수는 "환자들의 장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증상을 없애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할 떄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결국 환자들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이면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시경 상 염증이 남아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대장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의존증이나 불응증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궤양성 대장염은 심해질 경우 장내 협착과 천공 등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다. 천 교수는 “내시경상 점막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인 효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장애가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줄여야 한다”며 “제포시아 등 새로운 치료 옵션이 늘어나면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의 미래를 좀 더 밝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BMS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성분명 오자니모드)’는 보편적인 치료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다. 제포시아는 궤양성 대장염에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S1P(sphingosine 1-phosphate)의 수용체 조절제다. 제포시아는 면역세포의 S1P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들이 림프절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 염증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11-30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배우 김효진·방송인 줄리안 “환경 위해 계속 노력”

  [현대건강신문] 환경재단이 지난 27일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2023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16회를 맞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이하 세밝사)’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밝힌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재단이 발표한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환경 부문 △강찬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문화 부문 △배우 김효진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방송 부문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을 대표해 수상한 오동필 단장은 “지난 20년동안 100여 명 이상이 생태조사단을 다녀갔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 갯벌 보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갯벌을 지키고 자연을 살리는 정책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부문 수상자 배우 김효진씨는 “이렇게 뜻깊고 아름다운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늘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제안해 주는 환경재단에도 감사드린다”며 “지구의 환경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는 “한 개인으로서 고민되는 순간이 많다. 내가 하는 일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순간이 많았다”며 “하지만 100이 아닌 10이라도 바뀐다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갑자기 뒤집히는 점)가 생기기 때문에 그 10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방송’ 부문 수상자 유 퀴즈 온 더 블록(tvN)팀을 대표해 수상소감을 밝힌 이종혁 PD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세상 혹은 누군가의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삶을 조금 더 밝게 조명하며,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11-29

• 66세 ‘젊은 노인’ 10명 중 3명, 5개 이상 약 복용...10개 이상도 8%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6세 젊은 노인 3명 중 1명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부적절한 약물 복용도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절한 약물 복용 시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3등급 이상 장기요양등급 받을 위험도 46% 증가해 무분별한 약물 복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젊은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66세의 35.4%(약 16만 명)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2년 32%(약 8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도 무려 8.8%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할수록 노인에게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절대 숫자는 13만 8천 명에서 24만 8천 명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노인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처방에 신중을 요하는 '노인 부적절 약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러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은 25% 증가했으며,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가능성 역시 46% 높았다. 또한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일 경우 장애 위험이 약 31% 증가한 반면, 3종 이상의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무려 81%가 증가하는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수록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보다는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환자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노령인구에서 약물 과다 및 부적절 약물 사용에 대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 관심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공동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는 “이제 막 노령에 접어든 66세의 젊은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 위험이 증가 혹은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연구책임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다약제 및 부적절 약물 처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연구자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 복용은 장기적으로 기능 저하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의료 이용과 약 처방을 부르는 처방 연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 이용자 및 의료진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7

실시간 건강생각 기사

• [캘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학동기 아동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학동기 아동은 사춘기 또는 청년기에 들어가기 전인 6세에서 12세경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를 말한다.

  • 건강생각
  • 캘리

  2023-12-04

• “장기 치료 필요한 ‘궤양성 대장염’, 관해 상태 유지 중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궤양성 대장염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염증이 악화되는 활동기에 잦은 설사와 복통, 피로감과 체중 감소 등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대한장연구학회에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약 10명 중 9명은 질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 가사활동에 지장을 느끼며, 정신적 고충 또한 커서 10명 중 8명은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질병의 원인과 완치법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BMS제약은 29일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 영역 새로운 기전의 경구제 신약 제포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는 관해와 재발이 반복돼 삶의 질 저하가 동반되는 궤양성 대장염 질환에서 미충족 수요와 향후 치료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가 어려워 증상이 모두 없어지는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며 “특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관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증상에 따라 모두 1･2･3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단계에 따라 의사가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가며 약제를 투여하게 된다. 기본 사용 약제는 5-ASA다.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관해 유도와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스테로이드는 5-ASA만으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면 사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 사용 시 부작용이 많아 급성기 단기간 치료를 목표로 사용하게 된다. 면역조절제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했었던 환자에게 관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여한다. 천 교수는 "환자들의 장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증상을 없애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할 떄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결국 환자들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이면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시경 상 염증이 남아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대장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의존증이나 불응증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궤양성 대장염은 심해질 경우 장내 협착과 천공 등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다. 천 교수는 “내시경상 점막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인 효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장애가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줄여야 한다”며 “제포시아 등 새로운 치료 옵션이 늘어나면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의 미래를 좀 더 밝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BMS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성분명 오자니모드)’는 보편적인 치료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다. 제포시아는 궤양성 대장염에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S1P(sphingosine 1-phosphate)의 수용체 조절제다. 제포시아는 면역세포의 S1P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들이 림프절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 염증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11-30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배우 김효진·방송인 줄리안 “환경 위해 계속 노력”

  [현대건강신문] 환경재단이 지난 27일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2023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16회를 맞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이하 세밝사)’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밝힌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재단이 발표한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환경 부문 △강찬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문화 부문 △배우 김효진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방송 부문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을 대표해 수상한 오동필 단장은 “지난 20년동안 100여 명 이상이 생태조사단을 다녀갔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 갯벌 보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갯벌을 지키고 자연을 살리는 정책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부문 수상자 배우 김효진씨는 “이렇게 뜻깊고 아름다운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늘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제안해 주는 환경재단에도 감사드린다”며 “지구의 환경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는 “한 개인으로서 고민되는 순간이 많다. 내가 하는 일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순간이 많았다”며 “하지만 100이 아닌 10이라도 바뀐다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갑자기 뒤집히는 점)가 생기기 때문에 그 10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방송’ 부문 수상자 유 퀴즈 온 더 블록(tvN)팀을 대표해 수상소감을 밝힌 이종혁 PD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세상 혹은 누군가의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삶을 조금 더 밝게 조명하며,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11-29

• 66세 ‘젊은 노인’ 10명 중 3명, 5개 이상 약 복용...10개 이상도 8%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6세 젊은 노인 3명 중 1명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부적절한 약물 복용도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절한 약물 복용 시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3등급 이상 장기요양등급 받을 위험도 46% 증가해 무분별한 약물 복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젊은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66세의 35.4%(약 16만 명)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2년 32%(약 8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도 무려 8.8%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할수록 노인에게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절대 숫자는 13만 8천 명에서 24만 8천 명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노인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처방에 신중을 요하는 '노인 부적절 약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러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은 25% 증가했으며,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가능성 역시 46% 높았다. 또한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일 경우 장애 위험이 약 31% 증가한 반면, 3종 이상의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무려 81%가 증가하는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수록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보다는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환자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노령인구에서 약물 과다 및 부적절 약물 사용에 대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 관심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공동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는 “이제 막 노령에 접어든 66세의 젊은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 위험이 증가 혹은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연구책임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다약제 및 부적절 약물 처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연구자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 복용은 장기적으로 기능 저하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의료 이용과 약 처방을 부르는 처방 연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 이용자 및 의료진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7

• [캘리] 부족한 의사...정부 “의대 정원 확대”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지난 21일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반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캘리

  2023-11-27

• 치매 환자 대중 앞에 나서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매지만 지금도 건강한 이유는 제가 혼자 다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산 덕분에 지금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일본인 치매 환자 탄노 토모후미 씨가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가 마련한 ‘치매와 함께 살기’ 강연을 위해 지난달 26일 강동구청 강연장에 나타났다. 치매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환자가 혼자서 한국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낯선 상황이다. 그는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는 놀랍게도 치매 발병 전 근무하던 모 자동차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센다이에서 치매 당사자에 의한 지원 활동인 ’오렌지 도어(Orange Door)‘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일본 인지증 본인 워킹그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놀라운 삶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유명 치매 환자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치매 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도 했다. 그는 이상 징후를 느끼면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조기 진단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치매 환자 탄노 토모후미 씨의 강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강연 참석자들의 질문에 토모후미 씨가 답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즐거운 삶을 위해, 치매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예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예방이 아닌 준비가 필요하다. 지진은 예방할 수 없고, 대비하기 위해 식량이나 연료를 준비할 뿐이다. 치매도 비슷해, 약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병을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살아갈 환경이 필요하다. 처음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디에 무엇을 물어볼 수 없어, 당사자와 가족들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 결국 가족들도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치매는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일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조금씩 치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지만 (치매) 당사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치매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나는 지금도 치매가 진행 중이다. 치매 증상 중 하나가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데, 딸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참석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하지만 딸이 제게 와, 자기가 딸이라고 하며 이 문제는 해소됐다. 건망증도 심해 오늘 아침 약속도 기억할 수 없어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사용한다. 알람 문자가 ‘8시 약속’이라고 알려주면 그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명령을 받는 기분이 들어 ‘8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나갑시다’라는 부드러운 말투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치매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묻는다. 생활 중 필요한 것을 가족들이 사주면 치매 당사자의 삶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이 사준 물건은 기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결정해, 구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56세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고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치매는 고칠 수 없지만, 유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매 환자 주변에는 보통 두 가지가 감지된다. 가족들이 환자가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갑도 빼앗고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면, 치매는 급속하게 진행된다. 치매 환자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친절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환자는 당장 편해지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결국 가족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의존증이 생기고, 가족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며 서로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해, 가족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치매 당사자가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대처법을 논의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치매 당사자 모임인 오렌지도어를 시작한지 7년이 됐다.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임에서 만나 사람에게 ‘다음에 너를 봐도 모를거야’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답해 지금은 불안감이 없어졌다. 지금도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모임에서 이탈하면 누가 내 친구인지 몰라, 처음에는 스키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좋아하는 스키를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팬더탈을 쓰고 스키를 탄다. 내가 친구들을 못 찾아도 이상한 곳으로 가면 친구들이 나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치매) 진단 이후 상담할 창구가 없어 매일 울면서 지냈다.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혼자있게 되며 눈물이 났다. 그때 한 치매 당사자을 만나며 밝게 바뀌게 되었다. 당사자끼리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4년쯤 오렌지 도어 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은 치매를 상징하는 색이 ‘오렌지’ 색이다. 그리고 도어(Door, 문)는 ‘맨 처음 발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 이곳은 치매 당사자들이 편하게 지내는 공간이다. 여기 오면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생각보다 나만 혼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치매 환자 가족은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라고 말했는데, 직접 만나보면 이야기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보였다. 당사자 공간이라 안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렌지 도어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이 중요하지만 어디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고 동물복지 카페를 무료로 대여해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조사를 받거나 틀에 얽매이게 된다. 오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병명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이 싫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곳은 치매 당사자가 중심으로, ‘뭐가 힘드냐’ 이런 질문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냐’고 묻는다. 카메라도 들어오지 않게 한다. 불안함이 있는 당사자들은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강연 말미에 치매 당사자 가족들의 ‘염려’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당사자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웃는 얼굴인데, 가족에게 가면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 이유가 궁금했다”며 “가족이 오자마자 ‘괜찮았냐’고 물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괜찮았냐는 질문에는 ‘내가(가족)이 없어도 괜찮았냐’, ‘정말 잘 했냐’는 뜻이 있어, 당사자에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규정을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당사자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11-24

• 백내장 치료시 사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빛 번짐’ 줄일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백내장 치료 시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제품 중 ‘빛 번짐’을 최소화한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품의 평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빛 번짐 감소’를 강조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알콘사의 비비티(Vivity)와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의 테크니스 퓨어시(See)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체에서 구체적인 임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빛 번짐 감소’ 효과는 업체 관계자들의 발언 외에 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알콘사는 조만간 국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단단해져 시야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발생하는데, 백내장 치료는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는 과정이다. 백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원거리를 볼 수 있고 눈부심이 거의 없는 단초점렌즈 △난시를 교정해 선정한 시야를 제공하는 난시 교정용렌즈 △원·중간·근거리를 볼 수 있고 난시 교정을 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경우 운전 시, 독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초점에 비해 빛 번짐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백내장 치료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를 개발하는 다국적의료기기업체들은 ‘빛 번짐’을 최소화한 다초점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공수정체 개발업체 중 하나인 알콘은 내년 빛 번짐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연속초점렌즈 비비티(Vivity)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알콘은 24일 대한안과학회 국제학술대회(KOS)에서 비비티(Vivity) 국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도 대한안과학회 국제학술대회(KOS) 첫날인 2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빛 번짐 발생을 낮춘 다초점 인공수정체 ‘테크니스 퓨어시(See)’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 장영은 마케팅 부장은 “테크니스 퓨어시에는 구면수차, 색수차로 설명되는 두 가지 과학적 기술이 탑재돼 있어, 수술 후 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맺힌다”고 밝혔다. ‘테크니스 퓨어시(See)’의 ‘빛 번짐 감소’ 관련 임상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장 부장은 “눈부심에 있어 환자들이 생활을 이행하는데 불편감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 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 측은 “(빛 번짐 관련 임상) 자료는 내부용”이라고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11-23

• 수억대 수입 올린 프리랜서, 퇴직 이유로 건강보험료 덜 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이 5,105만 원이 있음을 확인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 약 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ㄱ씨는 2021년 4월 소득이 줄었다고 건보공단에 주장하며, 퇴직을 확인해주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ㄱ씨의 실제 소득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침에 따라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촉증명서에서 기재된 소득 지급처의 소득금액을 조정했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를 감액 처리해 ㄱ씨의 건강보험료는 약 1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628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ㄱ씨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약 234만 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11월부터 국세청 확인 자료를 근거로 매월 약 84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했으나, ㄱ씨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퇴직증명서를 제출했고, 건보공단은 지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적용해 감액처리 된 약 17만원의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2022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86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또 다시 ㄱ씨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803만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부터 운영해온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료 조정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이 현재 소득을 알 수 없음을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제도 악용이 반복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그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납부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정산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신청해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을 해야만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정산으로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