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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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란...“위헌이고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악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금도 환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12개 유형 이외의 모든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 불가와 형의 임의적 감면 가능성을 열어 놓아 우려스럽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논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고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과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1980년대 초 의사들이 주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안되었고 목적은 형사 특례였다”며 “이후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사단체와 갈등 중에 ‘특례법’이 등장한 것에 주목한 강 사무총장은 “특례법은 의사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특례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말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조정 시 환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과 증거 확보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 확보 곤란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6개 시민단체도 의료사고 관련 환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형사 소송 제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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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6-18
  • 어린이 중이염 통증 없기도, 발견 늦으면 난청 되기도
    [현대건강신문] 소아 급성 중이염은 굉장히 흔하고, 쉽게 잘 낫는 질환이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난청이나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중이염에 따라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난청, 귀 먹먹함 등의 증상이 있더라도 아이의 경우 표현이 어려워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홍석민 교수와 함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인 중이염과 선천성 진주종 등 귀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중이는 고막부터 달팽이관 이전의 이소골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고막과 이소골, 유양동이라는 귀 주변의 뼈까지 포함되어 있다. 중이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염증을 바로 중이염이라 한다.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는 이관의 해부학적 구조와 감기다. 이관이란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인데, 선천적으로 이관기능이 좋지 않으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중이염에 걸리기 쉽다. 상기도 감염인 감기도 중이염의 주요 원인이다. 그 외에 유전적 요소, 면역력,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중이염은 소아 환자가 가장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이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1,336,004명 중 45%인 604,331명이 0~9세까지의 소아 환자였다. 중이염 환자 중 소아가 많은 이유는 이관이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좁고 또 수평이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체액의 배출과 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것도 이유다. 중이염은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 중이염과 만성 중이염으로 구분한다. 가장 흔한 것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성인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소아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다. 증상은 귀 통증과 발열 등으로 약을 먹고 염증을 가라앉히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치유된다. 급성 화농성 중이염이 심해지면 고막을 뚫고 고름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고막에 구멍이 남게 되는데, 이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급성 중이염의 염증이 치료 후에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고막 안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한다.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나 발열 증상은 없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 홍석민 교수는 “삼출성 중이염은 소아의 경우 통증도 없어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라면서 “아이가 중이염 치료 후 평소보다 TV를 크게 틀거나 불러도 잘 대답하지 않는다면 삼출성 중이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단은 증상과 고막 관찰로 진행한다. 이경, 현미경 또는 이내시경을 통해 외이도, 고막, 중이 점막 상태를 검사하며,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력 검사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중이염의 범위, 이소골 및 주변 골조직의 파괴 여부, 내이 구조물에 대한 침범 여부 등을 알아보고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소아에서 흔한 귀 질환 중에는 선천성 진주종도 있다. 외부로 자연 배출돼야 하는 상피조직이 좁은 귀 안에서 덩어리를 형성해 점점 쌓이면서 고막을 비롯한 주변 구조물을 파열시키는 병이다. 대부분 소아에서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선천성 진주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질병코드 H710)를 보면 2022년 전체 1,498명 중 0~9세 소아가 828명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선천성 진주종은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난청과 어지럼증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난청이 발생한다. 소아 환자는 난청 증상을 스스로 자각하고 표현하기 힘들어 진주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비인후과 내시경 검사가 보편화 되어 증상이 없을 때 진주종을 조기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감기나 중이염으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으로 귓속을 관찰하다 발견된다. 진주종은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귀 뒤쪽을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외이도를 통해 귀 안쪽까지 진입시킨 후 중이의 깊은 곳에 위치한 진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 성공율을 높이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홍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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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4-06-17
  •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환자단체 “갈등 밖 환자에게 큰 피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내일(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대병원 콜센터는 신규 외래 진료를 문의하는 환자들에게 “6개월 이후 예약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다시 예약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휴진 첫 주인 17일부터 22일까지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가 전체 교수 967명 중 529명으로 54.8% 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62.7%에서 33.5%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이 된 경우 개별 교수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 지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비대위에 접수된 지원 요청 건 모두에 대해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내일(18일) 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안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전면적인 휴진을 앞두고 환자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에서 응급·중증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꼭 ‘무기한 전체 휴진’을 선택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응급이나 중등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말인지,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환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연은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그런데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아야 하냐”고 분노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도 “지금도 암환자 10명 중 6명은 진료 거부를 경험했고, 절반은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언론에 포장된 발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계 내부 갈등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중증환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이러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도 단일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정부와 협력하여 이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 할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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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6-17
  • [캘리] 의사 집단 휴진에 중증희귀질환자 “사망자 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오늘(17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고 내일(1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휴진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소속 환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사들의 휴진이 이어지면 우리는 ‘환자’가 아닌 ‘사망자’가 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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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
    2024-06-17
  • ‘천연두 퇴치’로 알려진 지석영, 우리나라 의료사에 한 획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천연두를 물리친 것으로 유명한 지석영이 우리나라 의료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두는 두창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두창 △마마 △호역 등으로 불리고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었지만, 지석영은 우두법을 본격적으로 보급해 천연두를 물리쳤다. 우두법은 두창에 걸린 소에서 뽑아낸 유백색의 우장을 천연두 백신의 원료로 사용한 종두침이다. 국어학자로 활동한 지석영은 일제시대 의생들이 단체를 만들 때 회장에 추대되고, 구한말 의학교를 설립해 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15일 서울 면목동 서일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중랑구 한의약 문화축제 준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경희대한의대 김남일 교수는 “지석영 선생은 일본 제생의원에서 근무하며 종두법으로 배워, 1876년 종두술에 조예가 깊어져 처남에게 우두를 시술해 성공했다”며 “1882년 개화파 김홍집을 따라 일본에 가서 우두를 만드는 법을 공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사가대 아오키 토시유키 명예 교수 “역사기록을 보면 (일본 내에서) 종두가 전파되며 9개월 만에 30여 개소까지 전파되었다”며 “지석영도 이때 일본서 종두법 배웠다”고 학술 기록을 공개했다. 문과에 급제한 지석영은 1884년 개화파로 몰려 유배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석영은 의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상소문을 올려, 대한의원이 만들어지는 시초를 마련했다. 1914년 의생 면허를 받기도 한 지석영은 종로구 계동에 소아청소년과인 ‘유유당’을 개설해 진료했고, 1915년 전선의생대회에 참석해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김남일 교수는 “일제시대 의생은 한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전선의생대회 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에 추대된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서양의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점기 이후에는 한의사로 활동이 두드려졌다”고 밝혔다. 국어학자로 이름을 알린 지석영은 1916년 일본 종로경찰서 기록에 따르면 위험인물로 요시찰 대상이었다. 김 교수는 “지석영 선생 묘비에 ‘의사’로 써 있는데 황성신문을 보면 1908년 의학교 교장으로 활동한 지석영이 의사가 아닌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분(지석영)은 순전히 의학교육기관 설립에 기여하고 종두법 전파에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을 후원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석영 선생은 대한민국 의학의 초석을 다지고 현대 한의학의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석영의 위대한 업적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서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에 지석영 선생이 있는 것이 자랑이고 이렇게 대중으로 장으로 (지석영 선생이) 소개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한의협 정유옹 부회장은 “지석영 선생은 망우 묘역에 안장돼 계신다”며 “그런 이유로 서울 중랑구에서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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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투병 과정 힘들었지만 삶에 대한 소중함 느껴”
    [현대건강신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창립 2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5일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랜 기간 환자단체에 재능기부를 해 온 김형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참석해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고쳐나가고 어떤 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환자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며 창립 22주년의 축하와 기대를 전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환자 응원 캠페인 ‘I AM LIVE: 살아있는 오늘을 응원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희망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 사진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와 시상이 진행됐다. ‘희망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중 희망상은 한국백혈병환우회의 건강보험 급여화 활동으로 1년 1개월 만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원료를 채집 후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완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최정근 씨의 사진이 선정되었다. 용기상을 수상한 김연주 씨와 이채연 씨는 현장에서 직접 수상을 하며 수상 소감과 함께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공모한 사진과 함께 투병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한 김연주 씨는 “투병 과정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투병하고 조혈모세포이식까지 마친 뒤 복직까지 마친 이채연 씨는 “투병 생활 속 힘이 됐던 모든 순간에는 가족이 있었다”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을 전했다. 올해 2024년 2월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은영 대표는 백혈병환우회의 1년 중점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동병상련(同病相憐)+희로애락(喜怒哀樂)=휴식락(休食樂) △환자중심의 백혈병‧혈액암 컨퍼런스 LBC(Lekemia Blood Cancer) 컨퍼런스, ③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 버팀목기부 △해외 환자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안기종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백혈병·혈액암 투병 중인 신규 환자와 이겨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완치 환자들이 오늘 개최된 백혈병환우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의 주인공이자 존재 이유로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이 바로 백혈병환우회”라며 “백혈병·혈액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요. 완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혈병환우회에게 가장 큰 생일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백혈병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과 같이 ‘피가 아픈’ 혈액질환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이들을 기부와 자원봉사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NGO 환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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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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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의료사고처리특례법, 평등 원칙 위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의 반대급부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뜩이나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큰 상황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까지 제정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자체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를 어렵게 해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 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최근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리면서 ‘의료사고처리법특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사 의료소송과 관련해) 재판 절차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도착한 감정 결과가 과연 공정하냐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있다”며 “입법적으로도 이런 감정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편파 감정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이라든가 의료법을 좀 개정할 필요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까지 제정될 경우 의료인들에게만 지나친 특혜가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실범 처벌의 특례를 도입하는 일 자체가 타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이나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이미 현행법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의 처벌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상해의 결과로 의료인이 형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여주기 위해 중재원 조정시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등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중재원의 조정시에 반의사불벌죄라는 특례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특례를 더 확대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그동안 의료인에 대해 관대한 수사 혹은 관대한 형사처벌 관행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타 분야보다 무죄율이 높다면 당초 기소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보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감정에서 의료인에 편파적인 불공정 감정회신으로 인해 무죄율이 높은 것일 수 있으므로 의료형사 절차에서 의료감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의료감정의 불공정성을 전제한 수사와 재판 실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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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6-12
  • 의사 집단 휴진에 분노한 환자들 “우린 중증질환 사망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진이 100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소식에 중증질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은 ‘중증질환 사망자’가 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서울대의대 소속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17일 휴진하기로 한데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12일) 휴진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18일 하루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멈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장기간 의사들의 휴진이 이어지며 우리는 중증질환자가 아닌 중증 사망자가 되고 있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묻는다.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가치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육자로, 의사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집단 휴진으로 중증질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집단 휴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루게릭연맹회 김태현 대표는 “이미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임하다 지옥 끝자락으로 먼저 간 운명공동체 환우들이 참으로 애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휴진에 분노한 김태현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 집단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췌장암 환우회 소속 환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4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 병원으로 미루고, 항암을 연기하고 수술을 미뤘다”며 “교수들의 진료 지연, 예약 취소, 수술 취소도 모자라 동네병원까지 문을 닫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 환자는 “중증질환자들은 오늘 하루의 치료에 향후 병의 경과와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해 병을 이겨낼 것이란 신념도 무너져가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보던 한 환자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 전 잠시 환자를 만나고 나왔는데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6-12
  • ‘기후소송’ 참여 한제아 “9시간 재판 보며 정부 답변 핑계로 보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9시간 기후소송 재판을 보며 정부의 답변이 핑계로 느껴졌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중의 한 명인 초등학교 6년학 한제아 학생은 지난 7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출품작인 ‘기후재판 3.0’ 상영 후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재판 참여 소감을 담담하게 밝혔다. 한제아 학생은 헌법재판소 ‘아기기후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5시간, 4시간씩 총 9시간 방청했다. 소송 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는 “어른도 9시간의 재판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며 한제아 학생의 대단함을 설명했다. 한제아 학생은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쓰레기 줍기나 텀블러 사용을 해왔는데, 엄마가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말을 들어, 저 혼자로는 부족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9시간 동안 소송을 방청하며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한제아 학생은 “(정부 측은) 너무 당연한 말을 답변해, 약간 논리적으로 보이기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핑계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 측 반론으로 ‘갈등 조장’이란 부분에 분노했다. 김 변호사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 측 목표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정부 측 변호사가 ‘미래와 현재 세대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며 “정부 목표를 집행할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공개 변론 내용을 소개했다.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으로 인해 유명해지며 ‘그레타 툰베리처럼 유명세를 위해서냐’라는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저랑 그레타 툰베리는 다른 사람으로,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기후 소송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소신을 밝히며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많이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기후재판의 경우 국민들 분위기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환경활동가와 변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기후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영된 ‘기후재판 3.0’은 벨기에의 오스카상인 앙소르상을 수상한 유럽 최초의 탄소 중립 장편 영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로 주목받은 닉 발타자르 감독의 신작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석유·가스 기업 셸을 상대로 한 역사적인 기후 재판의 주역 변호사 로저 콕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로저 콕스가 제기한 이 소송은 정부, 기업이 시민들에게 주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6-11
  • “정부 고위관계자 만나, ‘필수의료 정책 개발’ 합의 후 ‘판 깨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이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 고위관계자와 정책 개발에 합의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지난 10일 ‘의학회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파국을 피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고 밝히며 복지부 고위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 회장) 취임 후 (복지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조찬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와 지역의료에 관한 발표가 나올 예정이란 말을 들었다”며 “(고위관계자가 의학회와) ‘같이 정책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고 밝혔다. 몇 차례 의사 수 관련 발표를 하기도 했던 이 회장은 ‘의대 증원 문제’가 다른 의료계 문제를 모두 희석시킬 만큼 큰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조찬)에서 의대 정원 숫자가 의료계가 기대하는 것 이상 나오게 되면 그게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잘 고려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추진할 경우) 뻔히 파국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 들이냐”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대 정원이 10% 증가 시 중대 변화라고 했는데 (2,000명 증원은) 10%를 훨씬 상회한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이사에 김지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지역의료 정책이사에 김유일 전남대병원 내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의학회는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션을 마련해 지역의료 전문의들이 발표하는 순서를 가진다. 이 회장은 “2월 6일 갑자기 2,000명이란 말도 안되는 숫자가 나오면서 모든 게 매몰됐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이슈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디테일(detail,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6-11
  • “건강검진 결과 잘 관리되면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
    코로나19 초기 수검률 8%까지 하락, 2023년 수검률 75%로 이전 수준 회복 검진 기관 14,000로 늘어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해 평가결과 공개 “일부 검진의원 질 관리 잘돼, 평생 주치의 개념 확장 가능”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과 ‘2008년 국가건강검진제도’ 도입 이후 ‘건강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제도화 되면서 폐암,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피검자에게 잘 설명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 활성화되면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건강신문>은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검진실 변창오 팀장을 만나 ‘국가 건강 검진’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변창오 팀장은 “국가건강검진제를 통하면서 기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을 추가했다”며 “개인별 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함하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은 △B형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 △정신건강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 암검진도 해를 거듭하면서 폐암, 갑상선암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국가암검진 권고안이 개정되었다. 현재 국가암검진 권고안은 △위암 대상은 40~74세, 검진 주기는 2년, 검진방법은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술 △간암 대상은 40세 이상,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주기 6개월, 검진방법은 복부초음파와 알파태아단백 △대장암 대상은 45~80세, 검진 주기는 1~2년, 검진방법은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40~69세 여성, 주기는 2년, 검진방법은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주기는 3년, 검진방법은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대상은 30년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주기 1년,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 CT △갑상선암은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 선별검사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 변 팀장은 “한때 갑상선(암)이 이유가 됐는데 암검진은 유병률, 조기발견 효과, 검진 이득,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되고 있어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며 “반면 폐암 검진을 통한 암 의심 판정률은 3,2%로 가장 높아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불필요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변 팀장은 “미국(암검진 권고안)에도 분변잠혈검사가 비용효과적인 검사로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6대 암검진 ‘암 판정 현황’은 △위암은 수검자 122만 명중 1,300여 명 암 판정 △대장암은 수검자 76만 명 중 203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변 팀장은 “암 검진을 통한 양성질환 발견율은 자궁경부암이 6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암 46.6%, 폐암 45.1%, 유방암 18.6%, 간암 9.2%, 대장암 0.6% 순”이라며 “양성질환 발견율은 암 뿐만 아니라 다른 의심 질환까지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하락한 수검률도 2023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기에는 감염 확산세가 이어져 수검율이 8%까지 하락하였지만, 2023년은 75.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1만4천개에 달하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질 관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려면 ‘건강검진기본법’에 정한 △검진장비 △인력 △시설을 갖춰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검진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변 팀장은 “피검자들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에서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증서를 드리지만 반대로 3번 연속으로 ‘미흡’이면 영업정지나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검진기관들이 피검자들과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경우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피검자 관리를 잘하는 검진기관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 한 명이 관리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검진기관이 많아질수록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의도한 바를 잘 실현해 평생 주치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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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6-10
  • 밀양 송전탑 6.11 행정 대집행 10년...“정부, 핵 폭주 막아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9년간 밀양 송전탑이 세워진 후에도 여전히 송전탑에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에너지 생산,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도 없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을 앞둔 지난 8일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밀양에서 열렸다. 청도·밀양 5개 마을에 각각 나뉘어 사전행사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가 먼저 열렸고, 밀양 둔치공원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223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전국 15개 지역에서 20대의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출발하여 1,500여 명이 밀양에 운집하였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지난달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핵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며 “전기본에는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대형 핵발전소 3기와 SMR(소형모듈원전) 신규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 전기본이 확정된다면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슬로건이 보여줬던 부정의로부터의 전환은 커녕, 기후위기 대응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발언과 결의문을 통해 △폭력진압 책임자 김수환 경찰청 차장의 사죄 △신규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초고압 송전탑을 확대하는 11차 전기본 폐기 △밀양 청도 초고압 송전탑 철거 및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 △주민과 노동자, 모두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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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캘리] 의정 갈등에 결국 환자만 고통
    [현대건강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18일 의협 소속 의사들의 ‘전면 휴진’이 이어지면 환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건강생각
    • 캘리
    2024-06-10
  • EBS ‘귀하신 몸’...낙상·섬망·치매 유발 ‘중증 근감소증’
    [현대건강신문] #사례1. 고영애 씨(여, 62)는 하루하루가 버겁다. 식사 준비를 위해 김치통 하나 꺼내는 것조차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 손아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혼자서는 병뚜껑도 열지 못한다. 급격하게 줄어든 근육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아직 노년기의 초입인데 벌써부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둘 사라지니 자존감은 떨어지고 울적해지기만 한다. 이러다 요양병원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덜컥 찾아오는 두려움에 귀하신 몸에 SOS를 요청했다. #사례2. 서영미 씨(여, 62)와 최기준 씨(남, 66) 부부 역시 부쩍 예전 같지 않은 몸이 걱정이다. 아픈 것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온 젊은 시절, 은퇴 후 푹 쉬면 몸이 편할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기력이 없어질 뿐이다. 이제야 여유로운 일상을 즐겨보려는데 어째 이곳저곳이 불편해 온다. 퇴직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몸이 전과 다르니 그 좋아하던 등산도 엄두를 낼 수가 없다. 환갑이 넘어 어쩔 수 없는 걸까? 여유롭고 건강한 황혼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사례3. 근육 감소는 노년기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정기선 씨(남, 44)는 몇 개월 전과 확 달라진 몸 상태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1월, 개흉 수술을 한 이후로 12kg 이상의 체중이 감소하며 많은 양의 근육도 함께 빠져버린 것.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도 금세 지치고, 과거 사용하던 무거운 운동 기구는 쳐다볼 수도 없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양한 이유로 근육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채워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의지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것,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중증 근감소증 환자의 경우 일반 노인에 비해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약 8배 이상 높다. 우리 삶에서 근육의 중요성은 상상 그 이상으로 크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1%의 근육이 저절로 감소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근육 감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단순한 증상으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를 방치해 중증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경우 노년기에 큰 위협이 되는 낙상, 섬망, 치매 등을 피할 수 없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근육이 중요하다.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가진 네 명의 귀하신 몸, 그들에게 주어진 정답은 단 하나 ‘근육’. 어떻게 하면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오는 8일(토) 밤 9시 45분 EBS ‘귀하신 몸’에서 ‘당신의 노후, 근육에 달렸다’ 편이 방송된다. 노년내과 전문의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백지연 교수와 운동 전문가 송영민, 임상 영양사 이서경 등 전문가단이 특급 솔루션을 처방했다. ‘귀하신 몸’ 제작진은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운동과 식단.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기본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내 몸이 달라진다”며 “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내 근육을 지킬 수 있는 1% 근력 운동법, 집 앞 공원에서 헬스장 효과를 내는 ‘공스장 100% 활용법’ 오직 귀하신 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근육 완전 정복 운동법과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총 열량 확보’와 ‘탄수화물 섭취’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한 끼 식단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특별한 영양 수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6-07
  • 환자단체 “정부 ‘집착’, 의사단체 ‘협박’에 환자 고통 깊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사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고, 전공의에게 부과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도 철회했다.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에 있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환자들의 고통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의사 부족 사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환자 피해 조사 결과를 또 다시 발표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암환자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협의회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암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6%가 의료 공백으로 ‘진료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암 환자 43%가 항암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말했다. 암환자협의회가 최근 281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3%가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답해, 의료 공백 사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중증질환자들의 주요 피해는 △전공의 사직 이후 3월에 항암치료를 한 차례 밖에 받지 못했고 결국 ‘외래 항암’으로 변경했고 결국 약제를 변경했다 △항암 치료 중 전이가 발생했는데 기존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색전술을 받았다 △응급실에서 수혈 좀 해달라고 했더니 호스피스로 가라고 했고 ‘사전 연명 동의서’에 수혈도 안 된다고 서명을 해서, 수혈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혈소판 수치가 23인데도 별 조치 없이 퇴원했다 등이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57건이고 총 상담건수는 3,192건에 달한다. 김성주 암환자협의회 대표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이 이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도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수 늘리는 데만 골몰하는 정부의 행태는 집착에 가까웠고, 사직과 휴진, 원점 재논의 요구, 총파업 예고로 나아간 의료계의 행태는 환자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졌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민은 불안감과 피로가 쌓여간다”고 토로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돼 정부는 목적을 달성했고, 전공의들은 복귀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된 상황이다. 환연은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라는 뜻”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결국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6-05
  •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출범...“동해 석유 시추 계획 보다 탈화석연료 시작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기후행동의원모임 의원들이 출범식을 가지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보다 탈화석연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인 이소영, 한정애 의원 등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에도 발전량의 4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된 것 같다며 환호하는 정부여당 누구도 우리가 지금부터 과감한 탈화석연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제대로 산정함으로써 정부가 감축목표와 감축정책을 수립 △석탄발전 , 내연기관차 ,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결별 로드맵을 만들 것 △시민,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구조를 그려 나가겠다고 3가지 목표를 밝혔다. 대표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기와 절박함으로 기후의정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선명한 입법활동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에 참여한 의원은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김정호,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허영, 박정현, 백승아, 염태영, 임미애, 차지호 등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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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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