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피부염인 줄 알았는데 ‘옴진드기 감염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 받았던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옴 진드기 감염증’으로 확인되는 등 전문 피부과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N의학정보에 따르면 옴은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생충 피부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옴은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옴에 감염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린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피부과학회는 12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피부건강의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나찬호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비피부과에서 오진이나 치료 부작용 사례를 밝혔다. 나 교수는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4세 남성을 진료했다. 이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단됐다. 나 교수는 “옴진드기 감염증이 요양병원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환자들도 많이 걸리지만 의료진과 종사자들도 많이 걸리고 있는데, 환자들이 귀가하고 나서 가족 간 감염증으로 확대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치료한 5세 아동은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할머니 통해 감염된 사례로, 이 아동은 6개월 전 피부 가려움증이 발병한 이후 소아과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다됐다.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런 사건이 비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가정의학과 의사가 내과라고 부를 수 없듯이, 비피부과의사를 피부과 전문의로 볼 수 없다”며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피부과 의사로 사칭해 폐해가 심한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피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시술도 마찬가지”라며 “(피부과 전문의들은) 법규 개정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피부과는 여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서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지속되며 각종 부작용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학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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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의료사고 유가족, 시간 지나도 울분 줄지 않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유족들은 소리내 울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면 도움이 필요하다” 6살 아들 김동희 군을 잃은 김소희 씨는 환자샤우팅카페가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아들을 잃게 된 과정을 밝히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 씨의 발언을 듣고 있던 표지희 ‘그래, 더 공감 더플록 부속 상담훈련센터(상담훈련센터)’ 센터장은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팠던 것은 소리 내서 우시지 못하는 것”이라며 “동희 어머니의 아픔은 4년이 지나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 센터장이 만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울분’이라는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 표 센터장은 “이 울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는 분노한다고 하는데, 울분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분노를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니 자책감, 위축감 등이 생기는데 이것이 울분”이라고 설명했다. 상담훈련센터가 의료사고 피해자 201명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6개월 이전 △6개월에서 5년 △5년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울분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울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 센터장은 “이 결과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해결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무도 해결 단계에서 같이 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다른 사고 피해자와 다른 심리적 특징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담훈련센터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상담한 심리상담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적인 트라우마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표 센터장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위축감이 크고, 죄책감과 불안이 컸다”며 “치료나 소송 등으로 또 다시 그 의료기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두려움이 일반 트라우마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설문에 응한 ‘의료사고 피해자 상담 심리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표 센터장은 “이 분들(의료사고 피해자)은 소송 등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것에 많이 집중한다”며 “거기에 자신을 같이 돌봐주는 것이 동반돼야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 씨는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심리상담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김소희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소송도 해야 했고 남편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를 돌아보지 못했다”며 “재판이 이제 시작돼 아직은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켜봐 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재판에 몰두한 시간이 지나면 뒤늦게 그때 감내해야 했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심리 지원이 정말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유가족이 겪는 자책감은 정말 괴로운 감정으로, 머리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납득하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그걸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잘못은 누구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해소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를 역임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 안에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상담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있고 그런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진료를 받다 생긴 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원으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훈련센터 의료사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전문 심리 상담사 24명을 양성했고,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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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65세 이상 고령자 위한 독감 백신 ‘에플루엘다테트라’ 나온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자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감소 등 독감 예방,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고용량 독감 백신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독감 백신이 나온다.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자사의 고용량 독감 백신 ‘에플루엘다테트라’의 출시를 앞두고 ‘독감 예방, 그 이상의 가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에플루엘다테트라는 표준용량 독감 백신 대비 4배 많은 항원을 포함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고용량 독감 백신으로 고용량 독감 백신으로 고령장의 면역 반응을 보완하고 독감 예방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내에는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A형과 B형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질환 예방으로 적응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독감 유행 시기를 앞두고 출시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독감 사망자의 80% 이상 차지 이날 간담회에서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고령 인구에서 독감 감염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WHO 유럽지역위원회의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면역 시스템 노화, 신체 쇠약, 기저 질환 등으로 인해 독감 감염 시 폐렴과 같은 합병증과 입원 위험이 크게 증하며, 이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고령자는 독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에 취약하고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독감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백신의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는 표준용량 독감 백신이 최대 90%의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 고령자에서는 그 효과가 17~53%까지 감소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 대상으로 면역원성을 향상시켜 효과적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에플루엘다테트라’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 교수는 “고면역원성을 유도하는 고용량 독감백신은 고령자에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백신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 결과를 보인바 있어, 고령자의 독감 예방 백신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플루엘다테트라, 표준용량 백신 대비 우수한 예방 효능 입증 사노피 학술부 김현정 헤드는 ‘에플루엘다테트라:독감 예방, 그 이상의 가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독감 예방을 넘어 합병증과 입원율 감소를 입증한 시니어 전용 독감 백신 에플루엘다테트라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김현정 헤드는 “독감 백신의 진정한 가치는 면역원성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독감 감염이나 이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에플루엘다테트라는 고령자 대상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표준용량 백신을 대조군으로 해 우월한 독감 예방 효능을 지속 입증하고 무작위배정 실제임상근거 연구에서도 합병증과 입원율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에플루엘다테트라의 등장은 독감에 취약한 고령자를 독감 및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하고, 독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플루엘다테트라는 대한감염학회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권고하는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중 유일하게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표준용량 백신 대비 우수한 예방 효능을 입증한 시니어 전용 독감 백신이다. 연구 결과, 에플루엘다테트라는 표준용량 백신과 비교해 독감 예방 효과가 24.2% 더 높았으며, 독감과 관련된 폐렴 질환 발생율을 39.8%, 심각한 심폐 질환 발생율을 17.7% 더 감소시켰다. 또한 무작위배정 실제임상근거 연구에서도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을 64.4%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2번의 독감 유행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자 4,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관찰연구·리얼월드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표준용량 독감 백신에 비해 우수한 독감 예방 효능 및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 감소 효과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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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응급실 수용 거부로 숨진 아들 진상규명 위해 홀로 재판 중인 엄마

  의정갈등 이후 2살 아이 의식불명 빠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빈번해져 환자단체연합회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체계 신속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소희 씨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열린 ‘24번째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아들 고(故) 김동희 군(6)이 숨진 이유에 대해 ‘가슴에 대못이 박힌’ 심정으로 밝혔다. 2020년 3월 김동희 군이 숨진 지, 2년이 지나 하늘 나라로 간 동희 아빠 김강률 씨를 기억하며 환자샤우팅카페 참가자들 앞에 섰다는 동희 엄마 김소희 씨는 “아기가 호흡이 불편해 권유를 받은 편도 수술을 했지만 이 선택이 평생 가슴에 대못으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6세였던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수술을 받고 퇴원 후 동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권유로 집 근처 2차 병원에 입원 중 9일 새벽 편도 부위가 터져 출혈 후 정신을 잃었다. 2차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김 군이 수술 받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119구급대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심폐소생술(CPR) 중인 응급환자를 이송한다고 통보했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은 김 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119구급대는 부산 동아대병원에 도착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사망했다. 이 과정을 설명한 동희 엄마 김소희 씨는 동희 군이 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편도제거수술 집도의가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채 폭넓은 소작으로 임시 마무리를 했지만 담당의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응급전문센터가 있던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자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이었다. 김소희 씨가 의문을 가진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안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동희 군이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응급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김소희 씨는 “양산부산대병원은 사과는커녕 제 앞에서 당당했다”며 “처음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저는 여기(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거대 병원에 비해 저는 약자이고 소송을 시작해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형사고소를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피를 토하며 눈을 감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동희 사망 소식에 백혈병 투병 중인 남편이 쓰러져 혼자 장례를 치렀다”며 “남편도 아들을 만나러 4월 18일 긴긴 소풍을 떠났고 혼자 긴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김 씨 목표는 ‘의료진과 병원에 합당한 댓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김 씨는 “바람이 있다면 아들 사고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을 맺었다. 김 씨의 바람과 달리 의정갈등 이후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 빈번해졌다. 2살 아이가 병원을 못 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심정지 환자가 100미터 앞 병원에서도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샤우팅카페를 주최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김동희 군처럼 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조차 치료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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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수영장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로 살린 물리치료사

  [현대건강신문] 지난 4일 오전 6시 50분경, 새벽 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에 있는 수영장에 들른 서울의료원 재활의학센터 소속 이승구 물리치료사는 탈의실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쓰러진 남성의 안색이 새파랗고 신체 강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이 물리치료사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면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수영 강사 등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구해다 준 자동 제세동기로 심장 충격도 진행했다. 이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의뢰받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당시 중증 응급치료구역 만실로 추가 수용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심폐소생실이 가용한 상황이어서 해당 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치료와 함께 이어진 정밀 검사를 통해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심뇌혈관센터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재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최초 진료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정용욱 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초기 처치가 몇 분만 늦어져도 후유증이 남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응은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의 목격자 대응과 후속 조치가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사례로, 배후 진료과 협조로 응급 시술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인 환자 박석진 씨(49)는 “사고 당시의 기억은 없지만, 의식을 회복한 후에 초동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지고, 병원 이송 이후에 치료도 빠르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무사히 건강을 되찾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이 평생의 은인”이라며 이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119구급대원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초 응급처치에 나섰던 이승구 물리치료사는 서울의료원 재활의학센터에 근무하면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받았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보건의료인 심폐소생술(KBLS-Provider)’ 과정도 이수하는 등 평소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이 물리치료사는 “심정지 환자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주저없이 주변에 계신 분들께 119 신고와 제세동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정확한 심폐소생술도 시행할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합쳐 환자를 도운 수영장 관계자와 119구급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인계받아 최선을 다해 살려낸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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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너무 혼탁한 척추치료 환경, 환자 적정 진료 의사 찾기 힘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척추 치료를) 너무나 많은 인생의 밥벌이로 삼고 있다.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일부 내과, 한방까지 척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조정기 회장(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너무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척추 분야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경쟁하며 더 좋은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면,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은 과잉진료나 오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50대 남성 ㄱ씨는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를 전전하며 얻은 결론은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ㄱ씨가 만난 의사들은 수술부터 비침습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했고 의사의 권유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ㄱ씨는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조정 완료된 의료분쟁 2,195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정형외과 분쟁의 비율은 19.3%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형외과 분쟁사건의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단계의 분쟁이 68.1%(1,494건)로 가장 많았다. 다빈도 질환 현황을 보면 대퇴골 골절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병증이 36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척추를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모인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자정 노력의 하나로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도 했지만 광범위한 진료과에서 척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증의 제도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 조정기 회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진료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척추) 수술을 받으면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부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 행태로 인해,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장해가 되고 있다”면 “자정 노력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 없다”고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척추신경외과학회 박정윤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학회 내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발표가 나오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이런 발표는 발붙이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학회 내에서 이뤄지는 학술 평가 정보가 환자들까지 알려지기는 어렵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윤한국 정형외과장은 의료중재원 소식지에서 “척추증, 관절증 등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의 장점과 단점, 재활 과정, 회복 정도,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무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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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실시간 건강생각 기사

• “정부 기조, 연구에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개인 정보는 수집된 목적에 맞게 활용돼야 함에도 정부는 민간 기업의 사적 이윤을 위한 연구에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노조 등이 ‘의료법 위반’ 위험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보 전문가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적인 목적의 연구에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2020년 ‘데이터 3법’을 입법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반대 활동을 해왔다.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3법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만 하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과학적 연구’ 정의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로, 다시 말해 ‘우리 연구에 필요해’라고 주장하면 국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가명 정보’도 통계와 같은 ‘익명 정보’가 아니라 ‘개인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 정보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집된 목적에 맞게 그 한도 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라며 “한 가지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 관련 시민단체들은 개인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그 연구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고 민생토론회에서 말하며 개인 정보를 이윤 창출 수단으로 생각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에 크게 우려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데이터3법을 찬성하는 교수들에게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상응하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듣지 못했다”며 “그냥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대답뿐이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의료법은 환자의 의료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정부는 데이터3법에 근거해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할 경우 의료정보도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22대 국회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개인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 대표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을 보면 보건의료 정보를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의미”라며 “건보공단은 일정한 공익적 가치를 갖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어, 사적인 목적의 연구에 제공하지 않았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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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지금도 스팸문자로 고통, 건강정보까지 민간기업에 제공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개인 가족관계 △재산 △소득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내역 △처방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이 포함된 20년간 축적된 건강 관련 자료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동행동이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49.3%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 부문의 영리화’가 빨라질 것 같아서 7.5% 순이었다. 건보공단 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면 보험금 지급거절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민간보험사에 대책 없이 제공하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는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민간개방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지금도 스팸문자로 고통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데이터가 돈’이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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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캘리] 보험금 노린 ‘가짜 환자’에 건강보험 줄줄 새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청-금융감독원(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두 달 동안 보험사기 관련자 3,219명을 단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병원과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하는 추세이다.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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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김상훈 국민의힘 의장 “환자 목 간단 삽관”, 의사협회 “환자 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간호법을 설명하며 ‘기관 내 삽관’을 ‘간단한’ 시술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삽관 시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리며, PA간호사의 기관 삽관은 불법임을 판례로 남겼다.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간호법을 설명하며 “현재 지금 의료 공백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PA간호사라고 수술보조 간호사,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 그러니까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 PA간호사제도 도입은 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건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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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건설·택배·배달 등 작업 유형 ‘맞춤’ 폭염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14일)은 말복이지만 찌는 듯한 더위가 꺾이질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3일 최고 체감 기온은 경기도 용인이 38.6도로 가장 높았고 △경기 안성 39.3도 △충남 공주 37.3도 △전남 담양 37.3도 △인천 37.2도 △서울 37.1도 순이다. 이에 따라 ‘폭염 경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걸쳐 발령됐다. 기상청은 오늘(14일)이 말복이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35내외로 오르는 무더위는 꺾이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407명이고 △추정 사망자는 21명에 달했고, 2023년에 비해 온열질환자는 239명이 많았다.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에어컨 없이 실내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작업을 멈출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 성격에 따라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옥외노동에 한해서만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건설노조가 올해 7월 27∼28일 건설 노동자 1,5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0%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해,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시기 작업중지권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실내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폭염 시기가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쿠팡 물류센터 내부는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폭염 시기면 최고온도가 36도, 최고습도가 77%에 육박한다. 정의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선풍기에 의존해 쏟아지는 택배들을 정신없이 쳐내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폭염 시기 휴게시간 지급을 의무화하고 실내 노동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량에 따라 수입을 보장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상황도 열악하다. 라이더유니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 이상이 폭염으로 인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배달 라이더들은 작업을 중지하면 결국 수입 감소로 돌아온다”며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이 불가능할 때 고용보험으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기후실업급여’ 도입으로 라이더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는 무책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규제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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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단독] 5~6월 보험사기 특별 단속, 병의원-브로커 636건, 3,219명 단속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청-금융감독원(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두 달 동안 보험사기 관련자 3,219명을 단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병원과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하는 추세이다.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최근 개인적 일탈을 넘어 병의원과 기업형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3개 기관이 협업해 올해 5~6월 두 달 동안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636건, 3,219명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97%, 인원은 114%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협업을 진행했다. 이후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조사 방식을 구체화했다. 세미나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을 포함해 2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세 기관 공동조사를 통해 △병원·환자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 원 편취 △병원·환자 공모해 고액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일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원에 맞춰, 여러 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통원 기록을 작성하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보험금 14억원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은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했고,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 황태현 변호사는 “앞으로 수사나 조사를 하면서 (보험사기 행태를) 점점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하면서 유형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내일부터 개정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과 관련해 보험사기 정범의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제안 받은 사람이 상담이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화된 개정법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지난 12일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휘 지침이 ‘조직적 악성 사기 범죄 근절’이라고 소개하며 “(신임 경찰청장은) 조직적 악성 사기 범죄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험사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이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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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더 위험한 ‘엠폭스’ 확산...WHO, 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검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아프리카 콩고를 중심으로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이 확산하면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선언해야 할지를 놓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각 14일 회의를 연다. WHO는 오는 14일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첫 확신 사례가 보고된 후 15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유럽과 미주 등지로 번졌던 엠폭스는 2022년 하반기부터 확산이 둔화했고, WHO는 PHEIC 선언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하위 계통의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난해 9월부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확산이 빠른 곳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올해 초부터 심각한 엠폭스 발병이 발생해 14,000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511명이 사망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가운데 최소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생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은 “콩고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엠폭스 발병이 보고되었으며, 매년 보고되는 사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보고된 사례 수는 작년 전체에서 보고된 사례 수와 동일하며, 바이러스는 이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방까지 퍼졌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달, 콩고와 인접해 있으며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부룬디, 케냐, 르완다. 우간다 등 4개국에서 약 50건의 확진 사례와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다. 엠폭스의 발병은 클레이드라고 불리는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다. 클레이드1은 수년 동안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유행해 왔고, 클레이드2는 2022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 유행을 일으켰다. WHO에 따르면,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 동부에서 발생한 발병은 클레이드1의 새로운 분파인 클레이드 1b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는 클레이드 2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현재, WHO는 엠폭스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여행 제한을 권고하는 상시 권고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PHEIC 선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 한편, WHO에 등록된 엠폭스 백신은 두 가지가 있으며, WHO의 예방접종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SAGE)에서 권장하고 있다. WHO는 두 가지 백신 모두에 대해 긴급사용 목록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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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캘리] 코로나19 다시 유행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동안 5.1배 증가하고,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감염병들의 초기 증상이 기침, 열 등으로 구분이 어려워 조기 진단을 통해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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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W진병원 환자 사망...“치료 받으러 입원하는데 묶지 마라”

  [현대건강신문=부천=박현진 기자]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결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W진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ㄱ씨가 사망했다. ㄱ씨는 사건 당시 복통을 호소하며 배가 심하게 부풀었고 병원 측의 응급조치에도 사망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 정신건강 관련 단체가 모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소속 활동가들은 9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W진병원 앞에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이번 사망 사건을 비롯해 정신병원에서 가해지는 인권 유린과 학대 행위를 규탄하고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ㄱ씨 어머니 ㄴ씨는 “방송에 나오는 유명 의사가 있다는 이곳에서 딸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며 “몸에 아무 병도 없는 건강한 딸이 입원한 지 2주 만에 죽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ㄱ씨 사망 당시 상황을 밝힌 어머니 ㄴ씨는 “죽는 당일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119를 불러달라는 말을 했는데 무시당했다”며 “1인실에 가두고 문을 늦게 열어줘 (ㄱ씨가) 오줌을 쌌는데 부모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저귀를 사오라고 시켰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ㄱ씨가 사망한 사실도 W진병원이 아닌 ㄱ씨를 치료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알려줬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머니 ㄴ씨는 “죽은 영상을 보고 이런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병원 측에서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며 “과도한 약물과 격리, 결박이 결국 제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집회가 시작하기 전 ㄱ씨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가족이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며 “한 명의 죽음이 이렇게 원통한데 그 동안 계속돼온 원통한 죽음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망사건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법적 처벌 촉구 △정신장애인 권리 회복을 위한 당사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경기도 부천시 보건소까지 행진 후 보건소 관계자와 면담하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사망 사고를 알렸다. 신석철 상임대표는 “W진병원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 부천시 보건소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부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도 돕기로 했고 앞으로 보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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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건강보험연구원장 물망 오른 장성인 교수 의료민영화 논란에 “오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공모에 지원한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좋은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쉽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단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주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연구원에 시장 중심 의료영리화는 절대 발붙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 교수는 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의료영리화 시장화에 앞장선 인사가 건강보험연구원장에?’ △민주노총은 ‘국민 건강을 시장에 주려는 인사는 연구원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줄줄이 발표했다. 2007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한 장성인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정책 이사를 맡기도 했다. 특히, 2020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캠프에서 보건 분야 위원을 맡았다. 장 교수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의 제자이다. 정 교수가 지난 7월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에 지원하고 서류심사에 합격하면서 원장에 임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정 교수는 ‘아직 발표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는 “접근하기 좋은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마 그분(시민단체)들이 말하는 것과 목적이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서로 얘기해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거 장 교수의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발언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2014년 전공의 파업 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었던 장 교수는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시 찬성 측 발제자로 나서 “회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듯이 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분이 (연구원장으로) 들어오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합격자는 지난 5일 발표했고, 21일까지 면접이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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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