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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학동기 아동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학동기 아동은 사춘기 또는 청년기에 들어가기 전인 6세에서 12세경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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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학동기 아동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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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필요한 ‘궤양성 대장염’, 관해 상태 유지 중요”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궤양성 대장염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염증이 악화되는 활동기에 잦은 설사와 복통, 피로감과 체중 감소 등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대한장연구학회에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약 10명 중 9명은 질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 가사활동에 지장을 느끼며, 정신적 고충 또한 커서 10명 중 8명은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질병의 원인과 완치법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BMS제약은 29일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 영역 새로운 기전의 경구제 신약 제포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는 관해와 재발이 반복돼 삶의 질 저하가 동반되는 궤양성 대장염 질환에서 미충족 수요와 향후 치료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가 어려워 증상이 모두 없어지는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며 “특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관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증상에 따라 모두 1・2・3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단계에 따라 의사가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가며 약제를 투여하게 된다. 기본 사용 약제는 5-ASA다.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관해 유도와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스테로이드는 5-ASA만으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면 사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 사용 시 부작용이 많아 급성기 단기간 치료를 목표로 사용하게 된다. 면역조절제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했었던 환자에게 관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여한다. 천 교수는 "환자들의 장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증상을 없애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할 떄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결국 환자들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이면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시경 상 염증이 남아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대장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의존증이나 불응증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궤양성 대장염은 심해질 경우 장내 협착과 천공 등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다. 천 교수는 “내시경상 점막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인 효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장애가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줄여야 한다”며 “제포시아 등 새로운 치료 옵션이 늘어나면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의 미래를 좀 더 밝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BMS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성분명 오자니모드)’는 보편적인 치료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다. 제포시아는 궤양성 대장염에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S1P(sphingosine 1-phosphate)의 수용체 조절제다. 제포시아는 면역세포의 S1P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들이 림프절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 염증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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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필요한 ‘궤양성 대장염’, 관해 상태 유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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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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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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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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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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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효진·방송인 줄리안 “환경 위해 계속 노력”
- [현대건강신문] 환경재단이 지난 27일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2023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16회를 맞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이하 세밝사)’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밝힌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재단이 발표한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환경 부문 △강찬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문화 부문 △배우 김효진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방송 부문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을 대표해 수상한 오동필 단장은 “지난 20년동안 100여 명 이상이 생태조사단을 다녀갔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 갯벌 보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갯벌을 지키고 자연을 살리는 정책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부문 수상자 배우 김효진씨는 “이렇게 뜻깊고 아름다운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늘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제안해 주는 환경재단에도 감사드린다”며 “지구의 환경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는 “한 개인으로서 고민되는 순간이 많다. 내가 하는 일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순간이 많았다”며 “하지만 100이 아닌 10이라도 바뀐다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갑자기 뒤집히는 점)가 생기기 때문에 그 10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방송’ 부문 수상자 유 퀴즈 온 더 블록(tvN)팀을 대표해 수상소감을 밝힌 이종혁 PD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세상 혹은 누군가의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삶을 조금 더 밝게 조명하며,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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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효진·방송인 줄리안 “환경 위해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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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젊은 노인’ 10명 중 3명, 5개 이상 약 복용...10개 이상도 8%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6세 젊은 노인 3명 중 1명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부적절한 약물 복용도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절한 약물 복용 시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3등급 이상 장기요양등급 받을 위험도 46% 증가해 무분별한 약물 복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젊은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66세의 35.4%(약 16만 명)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2년 32%(약 8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도 무려 8.8%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할수록 노인에게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절대 숫자는 13만 8천 명에서 24만 8천 명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노인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처방에 신중을 요하는 '노인 부적절 약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러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은 25% 증가했으며,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가능성 역시 46% 높았다. 또한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일 경우 장애 위험이 약 31% 증가한 반면, 3종 이상의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무려 81%가 증가하는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수록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보다는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환자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노령인구에서 약물 과다 및 부적절 약물 사용에 대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 관심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공동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는 “이제 막 노령에 접어든 66세의 젊은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 위험이 증가 혹은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연구책임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다약제 및 부적절 약물 처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연구자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 복용은 장기적으로 기능 저하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의료 이용과 약 처방을 부르는 처방 연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 이용자 및 의료진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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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젊은 노인’ 10명 중 3명, 5개 이상 약 복용...10개 이상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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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사 편중-부족 문제없지만, 물적 자원 부족 심각”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이후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지역 편중이나 부족 문제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역점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사업은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1차의료봉사단위 △시군급병원 △도급병원 △중앙급병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의료봉사단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평양의대병원·평양산원 등 중앙급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된다. 북한에는 9개의 도가 있고 각 도의 도인민위원회 소재 도시에 도 인민병원이 설치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주최로 31일 열린 ‘북한 팬데믹 국제심포지엄’에서 보사연 조성은 연구위원은 “북한의 보건의료는 무상의료, 호담당의사제, 예방의학 중점 등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장점은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의료진 부족이나 편중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가장 큰 특징인 무상의료가 사실상 형해화 (形骸化, 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아)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부족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건의료 물적 자원 부족 문제는 심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한 직후인 2020년 1월 28일부터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2022년 5월 12일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발열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노동신문은 2022년 5월 13일 신규 발열자가 18,000명, 누적 발열자가 35만 명, 7월 30일까지 누적 발열자가 4,772,813명이라고 보도했지만, 이후 코로나19 관련 발열자가 없다며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비상체계를 정상방역체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북한의 대응을 두고 엇갈리는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보건의료역량으로 코로나19를 감당하기 힘들어 국경봉쇄를 했다는 것과, 예방중심 사회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전문가 안에서도 평가가 다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점은 이전과 달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북한은 △주택 건설 △보건의료기관 현대화를 핵심 정책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물적 부족으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시작한 평양종합병원 사업은 완공일이 3년이 지났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조 위원은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해 (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사업의) 실행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가 (보건의료기관을) 현대화할 재정이 없어 일부 지방 인민병원에 본보기 병원을 선정해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무상의료체계가 무너지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북한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술 시 메스부터 약까지 필요한 물품을 의사가 써주면 수술 받을 사람이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원에서 퇴직한 의사 출신이 개인 집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적치료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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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사 편중-부족 문제없지만, 물적 자원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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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놀이터에, 스마트 경로당까지...노년 생활 활력 도움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ㄱ할머니(76)는 따분했던 경로당이 최근에 ‘스마트경로당’으로 바뀐 뒤로 매일 경로당 가는 길이 즐겁다. 오전에는 스마트테이블에서 게임을 즐기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엔 ‘스마트경로당 동행단’과 함께 화상으로 외부 기관과 만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긴다. #사례2. 서울 광진구에 사는 ㄴ할아버지(72)는 최근 부쩍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다. 체육센터에 가볼까 싶다가도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 운동기구는 노인이 쓰기 어렵기도 해서 포기했다. 얼마 전 근처 새로 생긴 ‘어르신 놀이터’에 들렀더니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기구와 프로그램이 있어 오랜만에 재미있게 운동하고 있다. 노인들의 정신·육체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과 어르신놀이터가 서울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개 자치구 105개소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전환 △2026년까지 전 자치구에 ‘어르신 놀이터’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에는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테이블’을 도입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화상플랫폼 시스템을 연결,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생활과 활동 및 외부와의 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조성된 스마트경로당에는 △스마트건강측정기기 △화상플랫폼 스튜디오 △스마트테이블 △스마트워킹 기기 등을 구축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돕고, 어르신 실외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원 복지관 등 유휴부지에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진·성북·양천·구로구 등 4개소에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광진·성북·양천·강서·구로·동작·송파구 등 7개소에는 조성 중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에는 노인의 평균적인 신체 여건에 맞춘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쉽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에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지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어르신의 디지털․문화 활동 의지가 점차 커지고 있어 어르신 여가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가운데 어르신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스마트경로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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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놀이터에, 스마트 경로당까지...노년 생활 활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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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치료 실손보험금 우선 지급...사실은?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출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돌연 취소됐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고,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연대는 지난 5월 18일 현대해상으로부터 시작된 ‘발달치료 실비 부지급’ 통보 알림톡을 받은 200여명의 양육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모인 모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의 발달지연 검사가 늘어나면서 발달지연 아동의 수도 증가했다.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액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 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렸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치료사의 자격번호를 보험 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행위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도록’돼 있어, 치료 주체의 자격증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나눈 현대해상의 기준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현재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는 상당히 폭넓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간치료인력 중에는 국가자격자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도 배치되어 발달지연 치료를 진행하는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으로 관리 중이다. 또 치료사의 자격번호는 도용 우려가 있어 공유하지 않아야 하나, 실손보험금이 필요한 부모들의 사정을 아는 치료사들이 협력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들에게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 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가족연대의 주장이다. 실제로 ‘협의점 도출’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연대는 “이성재 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했다.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ㄱ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양육자 ㄴ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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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치료 실손보험금 우선 지급...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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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종양 치료, 완치보다 종양세포 억제 유지가 관건”
- [현대건강신문]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꼭 필요하다”, “수술 후 엄청난 후유증이 남는다”. ‘뇌종양’이라고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오해와 소문들이다. 정말 뇌종양은 소문만큼 무서운 질병일까. 뇌종양은 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말한다. 두피, 두개골, 뇌실질, 뇌경막 등에 생기는 종양의 총칭인 것이다. 뇌종양도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환자의 유전자적 정보, 세포 타입, 약물에 대한 반응도 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기도 한다. 악성 뇌종양은 고령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종양인 ‘전이성 종양’과 뇌 자체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원발성 종양’이 있다. 전이성 뇌종양은 폐암, 유방암, 전립선 암 등에서 주로 전이된다. 악성 뇌종양의 경우 환자들은 유전 질환인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 하지만 악성 뇌종양은 유전적 질환이 환자 개개인에게 국한된 특발성 질환인 경우가 대다수다. 는 “가족력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자는 뇌종양뿐 아니라 모든 종양에 취약한 것”이라며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거나 세포 분열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변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종양은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대표적이다. 혹은 뇌하수체 종양 등에 대해서는 코를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경비적 방법도 가능하다. 이때 수술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 등이 사용된다. 수술 이외에도 감마나이프나 사이버나이프, 혹은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도 선택지가 된다. 혹은 전신에 적용이 되는 항암치료를 하기도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종양 치료에서 재활은 매우 중요하다. 손상된 신경에 재활이라는 형태의 자극이 주어지면서 신경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수술 후 3개월 동안 재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최근 뇌종양 치료에서는 ‘완치’가 아닌 ‘관해’라는 표현을 쓴다. 치료가 종료되어 종양 세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의 ‘완치’가 현실적으로 제한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관해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개념보다 종양세포의 억제가 잘 유지되고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는 ‘몇 년간 관해였다’라고 말한다. 뇌종양이 양성일 경우 수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관해 단계까지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술을 해도 종양이 남아있을 경우, 세포의 악성도가 높거나 악성 종양일 경우 관해까지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악성 종양의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됐다면 빠른 치료를 통해 관해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심되는 병변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추적 관찰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종양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할 경우 종양의 완전한 제거가 힘들어 재발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예후가 나빠질 수 있다. 뇌종양과 관련된 무서운 소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병원은 영상검사, 피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첨화된 수술 및 치료를 통해 환자의 신경학적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자들이 떠돌아다니는 낭설들을 믿지 않고 전문의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대서울병원 뇌종양센터 박수정 교수(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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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종양 치료, 완치보다 종양세포 억제 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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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비대면진료, 안전성 검증이 우선
- [현대건강신문]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가 뜨거운 화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고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본래 목적과 현 시범사업이 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사들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5%,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 58%라고 답했다. 약사들은 ‘민간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71%,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처방’ 69%,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1%, ‘민간플랫폼 폐해 및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재’ 5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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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비대면진료, 안전성 검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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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기준 복지부-지자체 제각각, 최대 11배 차이
- [현대건강신문] 고독사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정부와 지자체 간 통계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자체의 고동사 예방 대책 마련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서울시의 연평균 고독사 수치에서 9배가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기준 고독사가 △복지부는 526건-571건-619건 △서울시는 69건-51건-76건 발생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복지부는 219건-291건-254건-315건-329건 △부산시는 40건-28건-27건-17건-14건으로 연평균 11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복지부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경우 고독사 수가 증가한 반면, 부산시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 차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사 체계가 차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통계조사를 통해 지역 예방정책 수립과 위험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통계오류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자료에 의하면 고독사 판단기준을 △1인 가구 △주거지 내 홀로 사망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기간 방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고독사가 ‘시신의 부패 정도’와 ‘상당시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내에서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3달도 남지 않은 지금,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조차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당해 말까지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차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취합해야 하지만,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예상보다 늦은 올해 5월에 발표하며 아직 2023년도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간 고독사 기준 등 차이로 통계가 상이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복지부는 고독사를 시신부패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고독사는 일생의 고립된 삶이 기준이 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판단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관련 부처의 예방 시행계획을 신속히 취합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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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기준 복지부-지자체 제각각, 최대 11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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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만 명 이상 경동맥협착증으로 진료, 60~70대 가장 위험
- [현대건강신문]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혈관으로 이어지는 목 부위의 동맥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보내는 중요한 혈관이다. 이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질환을 ‘경동맥협착증’이라고 한다.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30%는 이 경동맥협착증 때문에 발생한다. 문제는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것. 경동맥은 절반이나 좁아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렇다면 경동맥협착증,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경동맥협착증 환자는 계속 증가해 연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경동맥협착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경동맥협착증(질병코드 I652)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7년 68,760명에서 2022년 125,904명으로 83%가량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70대가 66%가량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부터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만성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은 결과가 60대쯤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지 않아 혈관 손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경동맥협착증이 발생하게 된다. 경동맥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는 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대사질환과 흡연 때문에 발생한다. 만성대사질환 환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경동맥협착증 환자도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50대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흡연자라면 위험군이므로 반드시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경동맥협착증이 위험한 이유는 혈관이 절반 가까이 좁아져도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증상이 없어 초기 진단이 어렵고, 발견되어도 증상이 없어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치해서 협착이 심해지면 언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심하게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 기능 마비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70% 이상 진행된 경동맥협착증이 발견되었다면 증상이 없어도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경동맥의 협착이 심하지 않거나 증상이 없으면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나 경동맥 스텐트 확장술이 필요할 수 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 찌꺼기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다. 대부분 전신마취를 하고 진행한다. 원인 물질을 직접 제거할 수 있어 수술 후 재협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협착이 매우 심하거나, △스텐트 확장술을 시행하기에는 혈관 굴곡이 너무 심한 경우, △경동맥협착증이 심해져 뇌색전증을 일으킨 경우 등에서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경동맥 스텐트 확장술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환자, 심장병을 동반한 환자, 전신마취가 부적합해 수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경동맥 스텐트 확장술은 경동맥 내로 미세 도관과 미세 철사를 이용해 풍선 위치시키고 풍선으로 협착 부위를 확장한 후 스텐트를 거치해 치료한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회복이 빠른 편이다. 단, 동맥경화 찌꺼기를 직접 제거하지 않으므로 재협착 가능성이 경동맥 내막 절제술보다는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약 5,000례 이상의 경동맥 내막 절제술 및 경동맥 스텐트 확장술이 시행됐다. 특히 경동맥 스텐트 확장술의 경우 시술 기구의 발전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여 2017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동맥 스텐트 확장술을 시행한 환자의 비중은 약 85%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동맥협착증이 더욱 흔한 미국의 경우 연간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 받고 있는데, 아직 70% 이상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 받고 있다.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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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만 명 이상 경동맥협착증으로 진료, 60~70대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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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지급 문제 일단락
-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에 따른 비용은 실손보험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제도개선 안착 시까지 우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의 발달지연을 보호자가 조기에 확인해 적기에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발달지연 검사가 늘어났고, 발달지연 아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액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지난 5월 18일 어린이 보험 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렸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치료사의 자격번호를 보험 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현대해상은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행위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도록‘되어 있어, 치료 주체의 자격증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나눈 현대해상의 기준은 자의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현재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는 상당히 폭넓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간치료인력 중에는 국가자격자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도 배치되어 발달지연 치료를 진행하는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으로 관리 중이기도 하다. 또한 치료사의 자격번호는 도용 우려가 있어 공유하지 않아야 하나, 실손보험금이 필요한 부모들의 사정을 아는 치료사들이 협력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업계 점유율 70%에 달하는 현대해상이 해당 조치를 한 이후에도 다른 보험사들은 민간치료사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히 발달지연 아동과 부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해온 강훈식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해상과의 좌담회를 열고,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당사가 청구 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하며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결과 ‘발달지연’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부모들에게 국가가 해주는 것이 없어서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국정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다”며 “그 공백에서 민간회사들이 빠르게 역할을 해주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현대해상의 결정은 사실상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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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지급 문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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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학회 “젊은 의사 관심 위해 ‘새 봄’ 준비”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료과별로 지원 편차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 강세를 보인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감소하고, 최근 젊은 전공의들은 피부·성형·영상·재활의학과 전문의 과정에 몰리고 있다. 당뇨, 골다공증 등을 치료하고 있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도 최근 지원이 줄고 있어, 관련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내분비학회(이하 내분비학회)는 2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SICEM 2023)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젊은 의사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분비학회 정윤석 이사장(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최근 의대정원 문제,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현안이 있지만 내분비학회도 다른 일부 학회와 비슷하게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내분비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학생 대상 내분비학 홍보 △전임의 지원 프로그램 상시 운영 △내분비대사 전문의 진료 캠페인 등을 계획했다. 내분비학회 하정훈 미래위원회 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교수)는 “젊은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인턴 과정에서 내분비학으로 진로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학문적 관심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회 미래위원회는 △올해 연구 시작 축하금을 신규 전임의 18명을 대상으로 지원 △의대생을 위한 내분비 캠프 마련 △임상·기초 연계 프로그램 △활발한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 등을 마련했다. 하정훈 이사는 “미래위원회 프로그램은 지난 40주년 때 로드맵 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수련 혁신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내분비학을 하는 의사들이 연구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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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학회 “젊은 의사 관심 위해 ‘새 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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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최소 1천명 이상 늘려야...공공의대 설립 필요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OECD 기준 의사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1,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계청과 OECD 자료를 통해 추이한 결과 한국의 국내 의사 부족분을 7만 4,773명이었다.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급추계에 대해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고,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한데, 지역간 인구1천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 1.59명 VS 전남 0.47명으로 세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 차이를 보여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하여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30년에 1만9,000명, 2040년엔 3만9천명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000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되므로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 74,773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2020년 입학정원 6,000명 이상 필요. 즉 당장 의대 정원을 현재 정원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하여 6,000 명을 10년간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가능하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당장 지역간 과목간 의사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이상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최소 대권역으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 설립과 부속병원 설립을 통해 대학별 100~150명 규모로 총 6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처럼 국가가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지역 의사로 양성해 향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과 교통재활병원 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 복무 의사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편협한 논의구조에서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한다. 또, 국회는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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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최소 1천명 이상 늘려야...공공의대 설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