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장 “상급종합병원 실명 공개 못해”, 김윤 “관행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병원의 불이익을 이유로 비실명 처리된 자료를 제출하자, 일부 국회의원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실명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 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을 받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그 자료가 공개되면 병원에서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해, 경영상 비밀에 관련된 것은 병원 이름을 특정해 내보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 자료 거부 범위를 최소화 했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익명으로만 제출하고 실명으로 제출하지 않는 게 너무 관행화되어 있다”며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별 자료들을 연결해서 분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앞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료기관의 개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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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권고 보류’도 건강보험 ‘계속’ 등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권고 보류’를 받은 기술도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에 ‘계속’ 등재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중 82건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이 26건 △‘약하게 권고함’이 112건 △‘권고하지 않음’이 45건 △‘권고보류’가 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단 5건만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과 결과를 참고하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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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부자, 8년 더 건강히 산다

  [현대건강신문] 소득 상위 20%에 속한 ‘부자’들이 소득 하위 20% ‘서민’ 보다 ‘건강수명’이 8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에서 2023년 56.5%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20.1명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고혈압 유병률도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년 5.4%에서 2022년 7.7%로 커졌고,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에서 4.2%로 벌어졌다. 이처럼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득 1~5분위를 기준으로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 격차가 상승했고, 비만율과 관련해서도 성인 남성의 유병률이, 그 중에서도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의 유병률 격차는 3% 이상 증가했다. 노인의 경우에도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가 남성은 10% 이상, 여성은 5% 이상 크게 증가했다. 김남희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주로 소득을 이유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의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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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변호사 지정, 환자 보다 21배 많아

  [현대건강신문] 최근 3년 동안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87.5%에 비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정도 수준이나,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인 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 △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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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당뇨병학회 임원 “비만치료제 위고비, 진통제 불과”

  노보노디스크 “GLP1·인슐린 치료제 국내 도입 위해 최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회) 임원이 오는 15일 출시를 앞둔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진통제’란 표현은 위고비 주사를 중단할 경우 ‘요요 증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강조한 것으로, 이런 혹평 이면에는 위고비를 판매하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이중적인 판매 전략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노보노디스크에서 판매하는 GLP-1 제제는 당뇨치료제 오젬픽,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있다. 당뇨병학회 모 임원은 <현대건강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GLP-1 주사제는 당뇨병에도, 비만에도 적응증이 허가되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당뇨치료제(오젬픽)는 안 들어오고 GLP-1인 삭센다는 판매하고 있는데, 이 둘은 용량 차이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비용을 너무 극대화시켜, 비만환자에게만 약을 판매하려고 한다”며 “(위고비) 주사는 맞을 때 뿐으로 진통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위고비는 삭센다에 비해 다이어트 효과가 높지만 주사제 사용 간격은 길어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고비의 약점은 주사제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요요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15일 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위고비 출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비만을 치료하는 개원의들은 15일 이후 위고비 주사제 풀릴 것을 대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만을 치료하는 ㄱ의사는 “원가가 공개된 상황에서 어느 수준으로 판매해야할지 고민이다”라고 밝혔고, ㄴ의사는 “위고비 부작용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과에서 미리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ㄷ의사는 “물량이 소량으로 풀릴 것 같은데 물량 확보를 위해 영업 담당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 높은 관심에 반해 당뇨병학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뇨병학회 최성희 홍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도 아니고 비만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사용하고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처방할 경우 상당히 강력한 제재 내지는 자정에 대한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뇨병학회는 오는 12월 GLP-1 제제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당뇨병학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노보노디스크 측은 “오젬픽을 포함해 인슐린까지 당뇨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위해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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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다제약물 복용자 매년 늘어..10명 중 8명 이상 65세 이상 노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다제약물 복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할 때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종 이상 복용할 때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421,213명), 1~2분위 25.4%(345,637명), 7~8분위 18.5%(252,454명), 5~6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9~10분위는 2020년 대비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37.3%),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만성요통(24.5%),만성위염(24.3%), 시력감퇴(23.4%), 만성심질환(15.9%), 알레르기(15.8%), 전립선비대증(15.4%), 치매(14.7%) 순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2020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이 12.7%에서 14.7%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2017년 미국 임상독성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과다 복용 △다른 약의 복용 △금지된 약물 혼용 등 심각한 약물 오남용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2년 6855건에 달했다. 이중 32%는 병원에 입원했고 414명이 사망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별로 먹는 약이 다른 혈압약 등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먹는 심혈관약이 오남용 사례의 20%를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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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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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웅 LG화학 사장 "신약개발, 가치 제조 관점의 전략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약개발은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에 기반한 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조 관점의 전략보다는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가치 제조 관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지웅 LG화학 사장은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2024) 기조강연에서 '혁신 생태계 구축: 바이오제약산업과 신약 개발의 초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사장은 "전 세계가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은 매년 9%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모색과 함께 이 영역에 대한 가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늘어나고 이 산업이 미래의 일자리를 책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사장은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소득 국가에서 태어나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에서 은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 후진국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도 한다"며 "선진국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 산업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력과 선택과 집중이 돋보였던 지원이 있었다는 것. 또, 교육을 잘 받은 성실한 인력이 풍부하고 임금도 높지 않았으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수평계열화는 효율과 스피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고 경쟁력도 높았다. 여기에 그동안의 무역자율화 흐름도 뒷받침이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바이오산업 그 중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손 사장은 "신약 개발은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품질에 대한 기준과 규제 수준이 매우 높은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신약은 요구되는 혁신성과 더불어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 기반한 제조 관점의 전략보다는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가치 제조 관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혁신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의 전략을 넘어 학계, 정부, 제약사, 벤처, 투자사 간의 협력 네트워크와 통합 인프라를 갖춘 바이오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손 사장은 "건강한 생태계의 조성을 기반으로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연구, 개발의 효율화와 함께 규제, 투자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러한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혁신 신약을 지속적으로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성장하는 제약 기업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션 커티스 MSD 수석 부사장은 '레벨 업, 글로벌 바이오제약 혁신의 차세대 프론티어'를 주제로 강연했다. 커티스 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질병과 선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 기술이 놀랍도록 확장되었다"며 "데이터와 디지털 기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양식의 차세대 의약품 개발 기회는 향후 10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전 세계 환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신약이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하가 있다"며 "목적에 맞는 제조 규제 및 규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마크스 미국 FDA(미국식품의약국)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장은 향후 10년 동안 인간 게놈 편집이 유전자 치료의 발전에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스 센터장은 "미국 FDA는 유전체 편집의 고유한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고 현대화하는 동시에 치료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FDA는 바이오마커를 대리 평가지표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의료 수요가 매우 높은 극소수 집단에 대한 치료법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게놈 편집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이 분야의 글로벌 규제 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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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심장CT보다 저렴한 망막 검사로 심혈관질환 예측”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망막 혈관을 촬영해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심장CT(컴퓨터단층촬영) 촬영 결과 예측과 정확도가 비슷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1년 전 망막 기반의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인 ‘닥터눈 CVD’를 선보인 메디웨일 임형택 최고의학책임자(CMO, 예방의학과)는 4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인 1,106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닥터눈 CVD를 통해 관상동맥석회화지수와 심장CT를 통해 관상동맥석회화지수를 비교한 수치가 비슷했다고 밝혔다.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는 “닥터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망막 혈관을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웨일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닥터눈 CVD와 심장CT에서 모두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저중고 3분위로 뚜렷했다.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의 경우 닥터눈 CVD와 심장CT 모두 5년 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저위험군에 비해 4배, 2배 높았다. 임형택 최고의학책임자는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은 염증이 있고 칼슘으로 변화돼 석회화가 나타난다”며 “닥터눈 CVD는 망막 이미지로 인공지능이 향후 5년 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저중고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웨일은 닥터눈 CVD를 사용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57곳이고 1년간 7,200건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7,200건 중 질병으로 확인된 비율을 묻는 <현대건강신문> 질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실제 처방은 본사(메디웨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수치를 제시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닥터눈 CVD’ 비용을 묻는 질문에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는 “닥터눈 CVD를 도입한 의료기관을 보면 심장CT의 절반 (가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법정비급여라 (가격은)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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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한덕수 총리 “바이오,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가 개최 10주년을 맞아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돌아보고 바이오 산업의 대전화 시대에서 규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GBC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바이오 대전환의 새로운 시기를 모색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의 발전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적용되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기술과 규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제조 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지난 10년을 기념하며 제약 바이오 산업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기술 혁명 시대를 견인할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바이오 산업이 나아갈 향후 10년을 준비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 DNA”라며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투자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바이오산업을 반도체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전문 인력 양성, 제품화 지원 등 바이오 경제를 고도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산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해 2030 바이오 선진국 도약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GBC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GBC에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규제 동향과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제약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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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응급의학과의사들 “현장에서 사람 죽는데, 대통령 브리핑에 실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실인식이 잘못됐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지난달 30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응급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가 열린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형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 관련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위기”라며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 중에 있고 이 붕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많은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급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의사 부족이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비롯된 의사 인력 부족이 응급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일 기준으로 전국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하거나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 중 한 대학병원은 응급센터 병상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후속 진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요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병원 뇌졸중 환자 치료 병동은 평소 보다 1/3 정도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건국대충주병원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고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늘(2일)부터 성인·야간진료가 제한되며 다만 추석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라며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일부 병원의 응급센터가 단축 운영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지난 2일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차이가 크다’라는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에 침대가 20개에서 30개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20명에서 30명이 동시에 누워 있다는 것”이라며 “(응급의학과의사가) 혼자 근무를 하면 내가 이 환자를 보고 있으면 다른 환자를 방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아버지의 부음을 전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달 전 지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못해 응급차를 타고 서울 한 병원 앞에서 사정을 하여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응급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일 그 시각에 응급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돌아가셨을 것”이라며 “아버지는 그 이후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40여일 만에 돌아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응급상황이 되어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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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캘리] 정신병원 강박 논란...치료 받으러 입원했다 사망

  [현대건강신문]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강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뒀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강박이 환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몇 차례 강박을 당하며 드는 생각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강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강박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의 신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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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유유제약 뇌기능 개선제 ‘타나민’, 원료부터 다른 은행엽 제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유제약의 뇌기능 개선제 '타나민'은 원료부터가 다릅니다" 권상아 유유제약 ETC 마케팅본부 매니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가 축소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은행옆 추출물 제제인 ‘타나민’에 대해 소개했다. 타나민은 독일 슈바베 그룹이 개발한 성분(EGb761)으로 만든 말초순환 개선제다. 치매성 증상(기억력 감퇴 등)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어지러움,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 혈관성·퇴행성 이명에 효과가 있다. 타나민은 1993년 출시된 '올드 드럭'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인지기능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도네페질,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의 의약품 성분이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적응증이 삭제되거나 처방 영역이 축소되면서 잇따라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도 2025년 이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 퇴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엽 추출물 제제는 2021년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랐다가 제외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권 매니저는 “국내 은행엽 추출물 제제의 연매출액은 총 600억여원 수준이다. 지난해 뇌기능 개선제 시장을 잡고 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가 축소되면서 은행엽 추출물 제제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엽 추출물 제제 시장은 유유제약과 SK케미컬이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많은 제약사들이 복합제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유유제약의 타나민이 내세우는 것은 바로 ‘원료 성분’이다. 권 매니저는 “완벽한 성분배합비를 위해 슈바베가 개발한 수 많은 샘플 중 가장 뛰어난 761번째 샘플을 표준화했기에 이름 붙여진 EGb 761은 세계적인 생약전문회사인 독일 슈바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리딩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생약성분은 추출공정이 중요한데, EGb 761은 독일 슈바베사만의 특허공법을 거쳐 57종의 성분에 대한 약리기전을 규명해 유해물질 26종을 제거하고 31종의 약효만으로 구성 성분을 표준화시킨 원료의약품이다. 성분 분석 결과 높은 성분 일관성(batch-to-batch consistency)이 나타나 약리활성 편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매니저는 “지금 처방하는 약과 3년 후에 처방하는 약의 성분이 항상 같다. 동일한 성분의 은행잎을 재배해 27단계를 거친 표준화된 은행엽 추출물 제제”라며 “은행엽 추출물 제제의 특성상 가려움을 발생시키는 일부 성분이 있는데, EGb 761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1/10로 줄였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 슈바베사의 EGb 761은 추출에 사용하는 은행잎부터가 차별화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권 매니저는 “타나민의 은행잎은 세계 최대 고급 와인생산지인 청정 프랑스 보르도지역에서 슈바베사가 직접 대단위 은행나무농장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용 은행나무를 경작한다”며 “그곳에서 수확된 은행잎을 원료로 슈바베사만의 특허공법을 통해 EGb 761이라는 타나민의 원료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유제약은 대형 제약사인 동아에스티와 타나민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은행엽 추출물 제제 시장에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매니저는 "은행잎 추출물 제제 중 타나민의 차별성과 우수한 효과를 알려 뇌기능 개선제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원료부터가 다른 차별화된 우수한 제품임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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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정명수 회장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년 맞았지만 대내외 환경 녹록치 않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았지만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에 직면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과 건정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2004년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법(건기식법) 시행 2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건기식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발전하고 이력추적관리를 도입했다”며 “건기식이 안전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품도 다양해지고 현재 기능성 성분 범위도 55종으로 늘었다”고 법 시행 이후 변화를 소개했다. 건기식법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관련 업계는 성장률 저하로 위기감이 크다.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며 건기식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며 국내 건기식 업체들은 국내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래비전 선포식을 주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이제 건기식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샴페인을 넣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내외환경이 녹록치 않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롤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한 국회 산자위 김교홍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년 사이 건기식 시장은 1조4천억 원이 늘었지만 빨간불이 켜졌다”며 “수입품이 증가하고 소비자 욕구 다양해져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위해 업계와 학계는 혁신적인 기술로 다양한 제품에 원료를 생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 제품이 원료가 되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로 밝혔다. 한편, 건기식법 시행 2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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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의정 갈등으로 국내 생체간이식 감소, 환자들 생명 위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생체간이식 수술의 급감과 이로 인한 환자들의 수술 대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이식학회는 29일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추계학술대회(LT Updates 2024)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LT Updates 2024는 대한간이식학회가 연구회에서 학회로 거듭나며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간이식학회 김석환 정보위원장(충남의대)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내 생체간이식 감소와 수술 대기자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보위원장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은 국내 의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생체간이식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의 생체간이식 건수를 비교한 결과 2024년 들어 이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생체간이식 건수는 총 34건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에는 1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던 수술 건수가 2024년 0건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김 정보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환자들의 중증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실제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피로와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병원에서 생체간이식 담당 교수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번아웃으로 인해 사직하거나,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취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술 가능 건수가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수술 대기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김 정보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전문인력의 증원과 함께, 의료진의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정보위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생체간이식 수술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대한간이식학회가 대한의학회로부터 공인학술단체로 승인받은 원년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국내 전문가들만의 모임이었던 정기학술대회를 올해부터 국제학술대회 ‘Liver Transplantation Updates)로 격상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LT Updates 2024 학술 프로그램 취지 및 주요 토픽’에 대해 소개한 이해원 학술위원장(서울의대)는 ‘Updates’라는 단어는 이미 간이식의 기술과 경험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우리의 자심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술위원장은 “세계적 위상에 비해 공인학술단체로의 출발이 늦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대한간이식학회의 첫 번쨰 국제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간이식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공유,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간이식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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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의사협회 ‘시국선언’, 간호협회 ‘법 보호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의료 직역 간의 첨예한 대립을 유발시켰던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오늘(2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도 큰 진통 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법인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1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강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고 현재 의료현장은 번아웃(burn out, 소진) 자체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에 몰렸다”고 말했다. 여당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와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며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발언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의미이다. 법안 설명을 위해 복지위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안 통과 의미를 ‘PA간호 업무 안정적 수행’에 중점을 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1만 6천여 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합의된 법안으로 이날 중으로 열린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간호법안 통과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7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단식 중인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간호법 추진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이미 의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간호법안을 따로 만드는 것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대란으로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두고 있어 기자회견 등 의견 표명 보다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간협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추진되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난해에는 (간호법 통과 뒤) 축제 분위기였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20일 ‘간호사 업무’ 관련 기자회견에서 간협 탁영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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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정신병원 입원환자 인권침해 막는다...강박 막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강박 중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신건강 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강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뒀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강박이 환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몇 차례 강박을 당하며 드는 생각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강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강박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의 신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강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무하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 결정 사례는 22건이다. 이런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위원회는 ‘2·3차 병합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권고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장애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며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입법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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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