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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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당선인 “정부, 국민들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6일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이고, 해결 방법은 정부·여당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전국 의대 별로 증원 인원을 배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병원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진 부족 상황이 한 달째 이어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은 평소 보다 수술 건수를 줄이고 병동을 통폐합했다. 결국 환자들은 제때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29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의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이라고 2,000명 증원 정책을 확고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는 의사들을 모욕하며 잡범 취급하고 협박을 일삼으면서 일방적으로 몰아갔다”며 “현 상황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것이 아닌 정부가 만든 위기”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식한 임 당선인은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 의협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사들 총파업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9
  • 아이 잠 못 자면 부모도 힘들어...수면장애 개인 아닌 가족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가족 중 한 명이 잠을 잘 못자면 다른 가족 모두 힘들어진다” 지난 13일 대한수면학회가 주최한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 선포식에서 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수면 질환이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교수는 “보통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냐’에 관심이 많은데, 질환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 중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밤에 잠을 설치면 엄마나 아빠도 같이 잠을 못잔다. 또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잠을 못자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잠이 부족해진 부모들도 체력 부담이 쌓이며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교수는 “수면 질환으로 내원한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가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수면 질환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수면학회 양광익 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은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 수면 패턴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유사하게 맞추고 졸릴 때 같이 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러기 위해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수면 패턴을 맞추기 위해 빛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요즘 유행하는 쇼츠,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몇 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는 가족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 이상증후군이 있는 청소년들이 내원하면 부모에게도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권한다”며 “아이에게만 맞추라고 하고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낮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건강에도 악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하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문제와 건강’을 주제로 발표한 양광익 회장은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우울지수와 자살을 생각하는 지수가 높았다고 밝혔다. 2011년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진이 중고등학생 2만6,395명으로 대상으로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우울지수가 13.4점(최고 점수 16점), 8~9시간은 7.1점이고 △자살생각지수는 5시간 미만이 7.1점, 8~9시간이 3.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양 회장은 “수면시간이 적으면 우울 경향성이 높아지고 자살지수도 올라갔다”며 “주중 수면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과도한 주간 졸림을 호소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잠든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돼 낮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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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3-28
  •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 통합 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이우현 OCI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OCI와 통합을 두고 벌어진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 일가의 갈등은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겸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대립해왔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종훈(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을 선임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 후보들의 선임이 불발됨에 따라 이들이 추진하던 OCI그룹 간 통합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현 경영진인 송영숙 한미구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8
  •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 누구나 걸린다
    [현대건강신문] 스프링피크(Spring Peak), 1년 중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스프링피크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년 이상 봄철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된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되기 쉬우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우울증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약물의 부작용, 과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면담치료와 전기경련요법, 두개경유자기자극술, 심부뇌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다. 전기적 치료는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치료보다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고려하게 된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우는 수영을 가장 추천한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특히 봄에는 시기적 특성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 건강생각
    • 칼럼
    2024-03-27
  • 약으로 치료 어려운 췌장암,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노젠’ 주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시험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국내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2%에 불과하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약 15cm의 긴 장기로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로 전이가 이뤄진 후에나 발견된다. 이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 받는 면역항암제로도 완치가 어렵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한 광과민제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 또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 (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최근 동성제약은 광과민제 ‘포노젠(DSP1944)’은 SCI 급 학술지에 잇달아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승인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7
  • "환자안전 위해 병원약사 인력 확충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국내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가 55%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의약품 관련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병원별 의약품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한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근복적인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활동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환자안전사고 3,864건 중 약물 관련 사고가 1,075건이었나, 2022년에는 총 1만4,820건 중 6,411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통을 통해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사용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선정, 보관,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대형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포함 중소의료병원도 다르지 않다"며 "병원약사는 의약품 사용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의약품사용오류도 조제오류 외에 처장,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전반 단계의 원인분석 및 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 법정 정원, 퇴사율이 높은 현 병원약사 인력구조에서는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원약사 인력 증가시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활동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약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문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 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 필요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 당 요양병원 3.53명, 병원 4.23명, 종합병원 6.48명, 상급종합병원 6.91명, 그 외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 배치 권고, 준수 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조제료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센터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홈페이지를 오픈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초 수액제 라벨 생산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기초수액제는 동일성분에서 회사별 라벨 색상이 잠재적인 오류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국내 기초수액제 생산 주요 3개 제약사와 병원간호사회 등과 논의해 기초수액제 라벨색상을 통일하는 최종안에 협의했다. 손 센터장은 "현재 변경된 라벨색상으로 공급되는 중"이라며 "관련 피드백 수렴 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도 춘·추계학술대회,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3-27

실시간 건강생각 기사

  • 국경없는의사회 "'가짜' 특허, 필수의약품 접근성 막는다"
    ▲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위해 방한한 국경없는의사회 나탈리 에르놀 정책국장(왼쪽)은 이렇게 말하며 '가짜 특허-독점-높은 가격'의 회로를 깨야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오른쪽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필수의약품 접근성 높이기 위해 독점 깨는 경쟁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특허라고 말하기 어려운 특허가 없어져 경쟁 약물이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고 의약품의 접근성이 올라간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위해 방한한 국경없는의사회 나탈리 에르놀(Nathalie Ernoult) 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하며 '가짜 특허-독점-높은 가격'의 회로를 깨야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폐렴 등 전통적인 감염병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사스 등 신종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저개발국가 사람들이나 선진국의 저소득계층은 고가의 의약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세계적으로 높은 가격과 특허 독점 등 이윤 기반 연구개발에 치중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이 안 되거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취약 계층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국경없는의사회는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필수 의약품, 백신, 진단도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을 출범하였다. ▲ 국경없는의사회 나탈리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약 100만 명의 아동이 폐렴으로 숨지고 있고 전 세계 1/3 국가에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정식 예방 접종 항목에 폐렴 백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이후 20년이 지난 상황을 평가한 나탈리 국장은 "큰 변화는 없고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며 "수천달러에 달하는 약을 사지 못해 죽는 아이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약 100만 명의 아동이 폐렴으로 숨지고 있고 전 세계 1/3 국가에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정식 예방 접종 항목에 폐렴 백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나탈리 국장은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는 근본 이유를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독점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약 중) 일부는 정말 신규(新規)성이 있는 특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일부 신약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특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탈리 국장은 특허 등 각종 지적재산권이 풀리며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경쟁 약물이 등장하면서 에이즈 환자의 사망률이 급감한 사례를 들며 "많은 경쟁사가 들어와야 의약품의 가격이 낮아져 환자들의 접근성이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일부 치료제는 12주 치료에 14만 불의 약값이 들었는데 1년 사이 가격이 1/10로 떨어지고 경쟁 약물이 나오면서 1/100로 떨어졌다"며 "알앤디(R&D)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천문학적인 약값을 책정하는데 14만 불을 내고 약을 먹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에이즈 치료제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2001년에는 10만 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약값이 떨어진 2017년에는 2090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에이즈로 인해 숨진 사망률이 48%나 줄어들었다. 결론을 맺으며 나탈리 국장은 "기존 R&D 모델들은 각종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R&D 정책의 핵심에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8-04-03
  •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문 케어와 전쟁’...시민단체 “환자가 볼모인가”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명 쏟아져...“국민 기만하고 사실 호도” 시민단체 “최 당선자 보다 중심 못 잡는 복지부 더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발언 이후 시민단체들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가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초음파 급여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일정을 못 박고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투쟁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고 예비급여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4월부터 시행되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두고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학적 비급여 중에서 초음파 검사비가 19를 차지했다. 2016년 10월부터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한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그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복부 초음파검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이고 건강보험 급여가 된 경우에도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였다. 올해 4월부터 일반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정밀 초음파검사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2일 성명을 내고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건강보험을 ‘확대’한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 막으려는 예비급여, 의학적 비급여와 급여의 징검다리 역할 이번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단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예비급여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치료재료 포함한 의료기기·의료행위 중에서 아직은 건강보험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비용을 분담시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의학적 비급여와 급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환연은 “예비급여의 핵심은 그동안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했던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급여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 급여, 선택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능동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의학적 비급여라고 환자에게 사용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하지 않고 환자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해 달라고 심평원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도 2일 성명을 내고 의협의 발표는 ‘왜곡과 날조’라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 의협은 4월부터 시행되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두고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운영 원칙”이라며 “이번 성명서가 최고 지성을 말하는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에서 나온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협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라며 “비급여 진료의 적폐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 고질적인 병폐구조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자 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협의 집단 휴진 발표를 보면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럴수록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4-02
  • “키트루다 폐암 1차 치료, 환자 치료성과 개선 뚜렷”
    ▲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선종무 교수는 “보통 1차 치료보다는 2차 치료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2차 치료 후 3차 치료에서 환자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면역항암제의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사용할 경우 치료 결과는 물론,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면역항암제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 받으면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비소세포폐암에서 1·2차 치료제로 모두 사용 가능한 면역항암제로 자리 잡았다. 키트루다의 1차 치료제 승인은 KEYNOTE-024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KEYNOTE-024는 편평세포와 비편평세포를 포함하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치료 경험이 없고 PD-L1 발현율이 높으며(TPS 50% 이상)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다. 기존 표준 치료인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키트루다 단독 치료 요법 효과를 비교한 결과, 키트루다가 기존 표준 치료 항암화학요법 대비 질병 진행 혹은 사망의 위험을 50% 감소시켰고, 사망 위험은 40% 줄였다. 특히, 키트루다 단독요법으로 1차 치료한 그룹의 반응률은 45%에 달했던 반면, 1차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키트루다를 2차에서 사용한 그룹의 반응률은 27%로 거의 2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반응률의 차이는 치료 결과의 차이로 이어져, 무진행생존기간(PFS)의 경우 1차 치료가 약 10개월로 2차 치료의 5개월과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두 그룹의 1년 생존률도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 면역항암제 1차 치료, 환자의 상태에도 큰 영향 이 뿐만이 아니다. 항암 면역치료를 먼저 받은 환자의 경우 백금기반 항암 화학요법의 반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선종무 교수는 “보통 1차 치료보다는 2차 치료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2차 치료 후 3차 치료에서 환자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면역항암제의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2차 치료에서만 보험 급여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오면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하는 즉시 빠르게 면역항암제 치료를 실시한다고. 선 교수의 이 같은 선택은 환자의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환자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그는 “보통 항암치료의 경우 효과가 강력할수록 부작용 역시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면역항암제는 강력한 치료 효과에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며 “이 때문에 면역항암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삶의 질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KEYNOTE-024 임상연구에서는 투약 후 15주 차에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 기능, 피로, 통증 등 전신 건강 상태에 대한 환자 설문지를 통해 측정했다. 조사결과, 전신 건강 상태 개선 정도는 키트루다 치료군이 6.9점인데 비해 항암화학요법 치료군은 -0.9점으로, 두 치료군 간 7.8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15주 차에 기침, 흉통, 탈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에 대해 환자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폐암 증상이 악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키트루다 치료군이 더 길었으며, 증상 악화를 경험한 환자 역시 키트루다 치료군이 31%로 항암화학요법 치료군 39%보다 적었다. 키트루다 1차 치료 보험 급여 확대, 재정부담 크지 않을 것 선 교수는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유일하게 백금 기반 병용 화학요법 대비 우월한 효과 및 부작용을 입증했다”며 “고령의 화자에서도 유일한 치료 옵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는 항암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2차 치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6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자가부담해야 된다. 하지만, 키트루다의 보험 급여를 1차 치료에까지 확대하더라도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선 교수는 “보험 적용을 받을 환자의 대상자가 급격히 늘지 않아서 보험 재정에 부담 가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 면역력의 지속적인 효과로 키트루다 치료 종료 후에도 종양 성장의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무진행생존기간의 증가로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느 정도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생존 연장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8-03-30
  • 인구협회 조경애 사무총장 '국민과의 소통' 강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 첫 여성 사무총장인 조경애 총장(오른쪽 사진)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를 역임한 시민활동가 출신인 조경애 사무총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협회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한 달간 업무보고를 받고 13개 지회를 돌아보면서 협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협회가 지역주민과 하는 일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앞으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협회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민과 사회 각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조하고, 여성, 어린이 등 의료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문화확산을 위해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와 함께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를 집중 홍보하고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모유수유실 방문 실태조사 ▲지역주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 각계의 협력이 중요하다. 오늘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 구성원과 소통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3-29
  • 의사소통 안 되는 베트남 임산부, 미역국 큰 고통
    ▲ 결혼 이주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비율과 흡입분만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임신했는데 한글 모르는 베트남 아내, 베트남어 모르는 남편 ‘소통 힘들어’ 다문화가정 출산 육아 지원 심포지엄 열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서 출산 이후 미역국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산부인과 주성홍 과장은 지난 28일 의료원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을 위한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며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통역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부터 증가하던 다문화 결혼은 2005년 4만2천,356건으로 최고에 달했고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다문화가정의 임신출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정영주 교수는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 여성들은 농촌에 많았고 남성들도 하는 일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단순노무자로 상당히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한국인 부부의 출산아 보다 저체중아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비율과 흡입분만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주 교수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는데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원정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출산 지원이 외국인 특성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 가정은 출생아 수의 감소 폭이 낮아 전체 인구의 증가, 출산율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혼인 비중이 가장 큰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주성홍 과장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남편도 베트남어를 전혀 몰라 몸짓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며 “결혼 10년차인 베트남 여성 중에도 기초적인 한국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출산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설문에 참여한 한 베트남 여성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져오는 가정통신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준비물을 마련하는데 힘들다”며 “아이들이 한글을 전혀 못해 (엄마를) 바보라고 생각할까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 28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주성홍 과장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남편도 베트남어를 전혀 몰라 몸짓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며 “결혼 10년차인 베트남 여성 중에도 기초적인 한국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립중앙의료원) 특히 베트남여성들은 의사소통 문제와 식습관 차이가 겹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성홍 과장은 “미역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우리는 좋아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끈적끈적한 질감을 상당히 싫어한다”며 “베트남 여성들은 출산 후 미역을 먹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임산부가 거위 알을 먹으면 옴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 임신 3개월 이후 거위 알을 먹는다. 임산부가 피해야할 음식으로 게, 찹쌀, 고구마, 오징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먹는 음식이라 식습관 차이로 인한 외국인 며느리와 우리나라 시어머니의 고부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 과장은 “베트남에서는 임산부가 족발을 많이 먹지만 국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데 산모에게 미역국을 권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못 먹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베트남의 경우 출산 이후 산모는 4주 정도 침상에 머물며 몸을 물로 씻는 대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는 문화가 있다. 이 기간 가족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베트남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출산을 한 베트남 여성들은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주 과장은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의 문화를 많이 알아야 한다”며 “이들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학원이 줄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베트남 후에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국내에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담은 ‘베트남 엄마의 출산 육아 이야기’를 펴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3-29
  • 신임 건보공단 일산병원장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 일조할 것”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신임 병원장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신임 병원장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제 7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성우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 실현에 일조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병원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산병원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우리 일산병원은 ‘국민 보건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이라는 국가적 요구와 분명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설립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병원이다” 며 “정부의 획기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따라 우리 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신임 병원장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로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확대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그간 축적해온 임상데이터 활용 등 우리만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병원의 표준 진료체계, 선진 경영시스템을 전파하여 바람직한 의료기관의 모습을 제시하는 진정한 모델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양질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숙명적인 과제지만 우리 일산병원은 우수한 의료 뿐 아니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정진료를 확립해야 한다”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람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병원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시행했던 의학연구와 정책연구를 보다 정교하게 진행하여 대한민국 그 어느 병원과도 다른 학문에 기반한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보건의료계의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성장과 발전은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경영, 공정한 평가, 합리적 보상을 통해 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진정성을 가지고 병원과 직원이 상생하는 선순환을 실현시켜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연세대의대를 졸업한 김성우 병원장은 동 대학 의학석사를 취득했으며, 1998년부터 병원 건립 및 개원준비에 참여하고 개원 후 교육수련부장, 의료정보실장 등 주요보직을 맡으며 일산병원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또한 일산병원의 재활의학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보험자병원으로서 재활치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아재활치료의 권위자로서 발달지연클리닉을 특화 운영하며 재활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과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야별 전문평가위원을 역임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3-29
  •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접근성 강화해야”
    ▲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는 선의로 1형 당뇨인들을 돕다가 1년 넘게 세관, 검찰,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의 혈당 관리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내 아이, 내 가족을 챙기지 못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선의의 결과가 고발로 돌아왔고, 저와 저희 가족은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가족 뿐 아니라 1형 당뇨 환우회 전체의 아픔이고 상처였으며, 또한 희귀질환 환들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국가가 정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김 대표의 9살 난 아들은 태어난 지 36개월 만에 희귀난치성 질환인 1형 당뇨, 즉 ‘소아당뇨’ 진단을 받았다. 매일 4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를 맞혀야 하고, 수시로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혈당을 체크해야 했다. 이에 그는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 해외사이트에서 채혈 없이 24시간 연속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찾아냈다. 해외직구를 통해 곧장 이 기기를 구입해 스마트폰 앱과 연동시켰으며, 혈당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이 사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1형 당뇨 커뮤니티에 사용후기를 남겼으며, 이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의 구매를 도왔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식약처의 고발을 당한 것이다. 아이 위해 연속혈당체크기 수입한 모정, 식약처에 고발당해 식약처는 김 대표에게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것과 1형 당뇨 커뮤니티인 '슈거트리'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했다. 특히 식약처는 연속혈당체크 기기인 덱스콤 G4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해 준 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기 불법 제조 행위까지 혐의를 추가했다. 김 대표는 “법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을 어긴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했으나 식약처는 시간이 갈수록 혐의를 더 추가하고 말을 바꾸고 수사의 객관성을 잃어갔다”며 식약처의 대처에 분노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과장은 소아당뇨 환자 등 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직구의 편리성과 경제성의 이면에는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러나 무허가 해외직국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이 정부로부터 검증되지 않아 이러한 제품이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는 경우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수입 허가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는 물론, 부작용 발생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용 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과장은 소아당뇨 환자 등 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통한 무차별적 의료기기 수입 위험...절차 개선 중 신 과장은 “지난 2월 식약처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환우들의 연속혈당측정기의 해외직구 사건처럼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를 규정에 명시해 개정한 바 있다”며 “또 자가사용 목적의 의료기기수입과 관련해서도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법안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환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이하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없을 경우, 혹은, 국내에 긴급하게 도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현황 등은 국가가 직접 확인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8-03-28
  • “심야공공약국 확대 전에 약사 책무성부터 강조돼야”
    ▲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야시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두고 약사단체가 끊임없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의약품 편의점 판매 대신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도입 전 심야당번약국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약국들의 참여 저조로 결국 실패했다.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약국의 적자가 너무 심해 이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됐고, 정부가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이번에는 정부가 지원해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야시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만들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보건소에 배치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89.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이 안전 우려 약물로 지목한 것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서한이 나온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 타이레놀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타이레놀의 경우 약국에서도 여전히 판매 중에 있다.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와 관련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야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복용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을 단순히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 문제로 재단해 접근하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보건의료의 공적 인프라와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공공약국 확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약사의 복약상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형식적인 복약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복약상담의 질이 떨어질 경우 약국 및 약사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약사의 역할이 체감되지 않을 경우 굳이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편의점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부작용 보고도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약국에서만 구매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될 수 있도록 약사의 책무성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3-28
  • 의료분야 부패 ‘사무장병원’ 공익신고로 383억 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456건) ▲ 허위·과대 광고(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96건)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되었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3-28
  • ‘사회 악’ 사무장병원 자신감 ‘허풍’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일명 ‘대면약국’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결과 1,402개 기관을 적발했고 2조867억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환수액 징수율 7% 불과, 납부의무자 70% 재산 없어 사무장병원 설립부터 수익 배분까지 교묘하게 진행 적발 어려워 건보공단, 환수금 징수 강화와 동시에 개설부터 적발 강화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 모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투자를 할 테니 병원을 개설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 전문의는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지만 투자 권유는 상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문제가 돼 의사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이후 부당이익 환수처분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하고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며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하자고 권유를 받았다. 끊임없이 의료인 주변에서 암약하며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수익을 올리는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 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으로 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엄연한 불법이다. 최근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행정 조사에 적발돼도 부당이익 환수 의무가 법인 개설자에게만 적용돼 환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7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개인 명의로 개설해 적발될 경우 개인과 사무장의 재산 등을 압류해 환수할 수 있지만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로 환수 대상이 한정돼 부당이익금의 환수가 어렵다”며 “최근 법인명의 사무장병원 비율이 개인 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토로했다.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일명 ‘대면약국’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결과 1,402개 기관을 적발했고 2조867억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사무장병원과 대면약국의 적발을 주도하고 있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은 “행정조사 강화로 매년 불법개설기관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이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은 수익 추구를 위한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다. 모 사무장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한 의사는 “투자를 제한한 쪽에서는 10억을 투자하고 연이율 15% 정도로 해서 매년 1억5천만원씩 수익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며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과잉진료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적발돼도 부당이익금 빼돌려 건보공단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준래 변호사는 “실제 환자 약 처방부터 매출까지 조정하고 있는 지점 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들은 의사들을 믿고 의료기관을 찾는데 (사무장병원 의료진들은) 부적절한 수익을 올린 뒤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무장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를 위해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적발이 돼도 부당 수익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적발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 환수금액이 결정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수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부당수익을 빼돌리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 환수결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의 70%는 재산이 없었고 그마나 재산이 있는 사람도 80%는 환가(換價)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묘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매뉴얼까지 운영하며 의료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 지원 관계자는 “지역 유지로 병원에 투자를 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인지 밝혀내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징수팀을 활용해 환수금액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사무장병원 근절에 초점을 맞춰 불법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급속하게 늘어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들이 적발되고 있어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 지자체와 연계해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은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으로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을 구축해 점차 확대하며 적발률이 올라가고 있다”며 “수사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의심기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건보공단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과정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경우 설립을 반려하거나 보완하는 업무를 수탁처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설립 인가지원을 시작한 2017년 의료생협의 설립이 전년도(86개)에 비해 17개로 급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사무장이 접근해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빌려줄 경우 형사, 민사 소송을 면하기 어려워, 대학 시기부터 사무장병원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면대약국까지 행정조사를 확대한 건보공단은 올해는 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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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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