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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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잠 못 자면 부모도 힘들어...수면장애 개인 아닌 가족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가족 중 한 명이 잠을 잘 못자면 다른 가족 모두 힘들어진다” 지난 13일 대한수면학회가 주최한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 선포식에서 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수면 질환이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교수는 “보통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냐’에 관심이 많은데, 질환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 중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밤에 잠을 설치면 엄마나 아빠도 같이 잠을 못잔다. 또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잠을 못자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잠이 부족해진 부모들도 체력 부담이 쌓이며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교수는 “수면 질환으로 내원한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가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수면 질환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수면학회 양광익 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은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 수면 패턴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유사하게 맞추고 졸릴 때 같이 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러기 위해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수면 패턴을 맞추기 위해 빛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요즘 유행하는 쇼츠,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몇 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는 가족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 이상증후군이 있는 청소년들이 내원하면 부모에게도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권한다”며 “아이에게만 맞추라고 하고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낮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건강에도 악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하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문제와 건강’을 주제로 발표한 양광익 회장은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우울지수와 자살을 생각하는 지수가 높았다고 밝혔다. 2011년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진이 중고등학생 2만6,395명으로 대상으로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우울지수가 13.4점(최고 점수 16점), 8~9시간은 7.1점이고 △자살생각지수는 5시간 미만이 7.1점, 8~9시간이 3.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양 회장은 “수면시간이 적으면 우울 경향성이 높아지고 자살지수도 올라갔다”며 “주중 수면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과도한 주간 졸림을 호소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잠든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돼 낮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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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 통합 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이우현 OCI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OCI와 통합을 두고 벌어진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 일가의 갈등은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겸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대립해왔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종훈(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을 선임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 후보들의 선임이 불발됨에 따라 이들이 추진하던 OCI그룹 간 통합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현 경영진인 송영숙 한미구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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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 누구나 걸린다
    [현대건강신문] 스프링피크(Spring Peak), 1년 중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스프링피크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년 이상 봄철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된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되기 쉬우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우울증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약물의 부작용, 과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면담치료와 전기경련요법, 두개경유자기자극술, 심부뇌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다. 전기적 치료는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치료보다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고려하게 된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우는 수영을 가장 추천한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특히 봄에는 시기적 특성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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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4-03-27
  • 약으로 치료 어려운 췌장암,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노젠’ 주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시험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국내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2%에 불과하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약 15cm의 긴 장기로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로 전이가 이뤄진 후에나 발견된다. 이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 받는 면역항암제로도 완치가 어렵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한 광과민제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 또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 (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최근 동성제약은 광과민제 ‘포노젠(DSP1944)’은 SCI 급 학술지에 잇달아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승인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7
  • "환자안전 위해 병원약사 인력 확충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국내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가 55%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의약품 관련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병원별 의약품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한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근복적인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활동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환자안전사고 3,864건 중 약물 관련 사고가 1,075건이었나, 2022년에는 총 1만4,820건 중 6,411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통을 통해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사용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선정, 보관,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대형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포함 중소의료병원도 다르지 않다"며 "병원약사는 의약품 사용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의약품사용오류도 조제오류 외에 처장,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전반 단계의 원인분석 및 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 법정 정원, 퇴사율이 높은 현 병원약사 인력구조에서는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원약사 인력 증가시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활동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약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문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 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 필요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 당 요양병원 3.53명, 병원 4.23명, 종합병원 6.48명, 상급종합병원 6.91명, 그 외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 배치 권고, 준수 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조제료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센터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홈페이지를 오픈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초 수액제 라벨 생산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기초수액제는 동일성분에서 회사별 라벨 색상이 잠재적인 오류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국내 기초수액제 생산 주요 3개 제약사와 병원간호사회 등과 논의해 기초수액제 라벨색상을 통일하는 최종안에 협의했다. 손 센터장은 "현재 변경된 라벨색상으로 공급되는 중"이라며 "관련 피드백 수렴 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도 춘·추계학술대회,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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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의대 정원 원점서 재논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사단체와 첨예한 대립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현택 회장 당선자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임 당선자는 어제(25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33,084표 중 65.4%인 2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는 11,438표(34.5%) 획득에 그쳤다. 임현택 당선자는 “저출생으로 의대 정원을 최대 1천 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한 민생토론회장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가는 영상이 알려지면 ‘입틀막 의사’로 유명세를 탔다. 임 당선자는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당선자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는 충남대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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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새는 돈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1,026명 중 75.6%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는 2018년 이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 고령화로 노인 비중이 늘어 병원 이용량은 증가하는데 반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누수요인들에 대한 통제·관리방안 마련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이다. 2023년 12월 기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피해 규모는 약 3조 3,700억원이다. 이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1년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같은 규모이다. 반면 사무장들의 △재산은닉 △사해행위 △수사기간 중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징수율은 6.9%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바지원장인 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실제 불법 사례를 보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버젓이 치과의사인 행세를 하면서 무면허로 환자를 치료하고, 또 다른 사무장은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불법개설기관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할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사무장 다수가 기관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여 불법개설 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운영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가 경찰 수사 도중 폐업한 265곳을 분석한 결과, 122곳(46%)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되거나 불송치됐고, 45곳(16%)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167곳의 불법개설 의심 기관이 급여청구 등을 통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무려 5,486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은 증거인멸, 자금은닉 등으로 부당한 수익을 숨기며 처벌을 피해가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 착수 후 종결까지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가능하고,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도입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법안의 핵심인데 일부 의사단체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핵심은 금융정보의 파악이다.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사무장병원 입증이 쉽지 않다. 그래서 특사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수사하여 지급된 비용은 환수하고 이후 사무장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한다면 건강보험 인상 요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여 절감되는 재정을 정상적인 병원에 더 줄 수 있어 이익이 되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존재를 눈앞에 보고도 손 놓고 방치할 수만은 없다. 특사경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의 주범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김정무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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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4-02-06
  • “대표적 재생에너지 풍력, 왜 해외 자본이 운영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민영화된, 약탈적 전환이다. 왜 풍력을 해외자본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79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체제전환운동포럼 :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가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기후위기 시대, 공공 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 세션 발표자로 나선 한재각 기후정의행동 집행위원은 이렇게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재각 위원은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LNG발전소가 한 해 몇 조원 씩 수익을 올리는 반면, 한전은 손해를 보고 있는 현상을 ‘약탈적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가야할 길인데, 이를 누가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90%는 민간발전소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상 풍력 발전소 77개 중 70개가 민간발전사 소유이고 이들 중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매쿼리가 있다”고 밝혔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민간 에너지 자본의 한계를 지적했다. 황 팀장은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석탄·핵·가스발전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154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는 수치를 얻었다”며 “이 수치는 엄청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사업 시 수익이 나는 것만을 고려하는 민간 자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탈화석 연료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과 영국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공적의료시스템이 사적의료시스템에 비해 온실가스배출량이 적었다”며 “에너지, 물, 보건의료, 교육을 상품화하며 어떻게 파탄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세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재생에너지’가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한재각 위원은 “공공이란 공적 기관들이 대규모 공적 투자로 직접 소유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가 이익을 향유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공재생에너지는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도록 존재한다는 헌법적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탈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를 일차적으로 늘리며 동시에 탈핵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이를 어떻게 도입할지 사례가 없어 국가·지방정부·시민사회가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춤 황인철 팀장은 “에너지 전환은 매우 계획적으로 해야 가능해,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기존 체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잠식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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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캘리]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20~30대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통풍’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는 2018년 43만953명에서 2022년 50만9천699명으로 약 18.3% 늘어났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 통풍 환자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대 48.5% △30대 26.7% △40대 22.6% △60대 17.1% △50대 6.9% △70대 3.8% 순으로 20~30대의 통풍 환자의 증가율 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 교수는 “최근 들어 진료실을 찾은 통풍 환자 중 20~30대가 늘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의 변화된 식습관과 음주,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치킨, 고기류 등의 배달음식과 집에서 소맥, 치맥, 하이볼, 혼술 등을 즐기면서 신체 활동은 줄고 고지방, 고단백 위주의 음식 섭취는 늘어 비만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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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오유경 식약처장 "신기술 의약품 개발 위해 규제혁신에 박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은 2022년 기준 의약품 시장은 1조 3,2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상승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4,7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도 29조 8,5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상승했다. 정부도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산업 육성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다. 또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I 활용 신약 개발 등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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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2-02
  • 세계로 눈 돌린 소화기내시경 전문의들, 제3세계 리더로 자리매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회원이 1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대 의학회가 해외 의사 양성을 위해 역량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박종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하 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지난 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소화기내시경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해외 의사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6·25때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규모 면에서 성장한 우리 학회가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가 국제화를 선포할 수 있는 기반에는 ‘국내 학술대회의 국제화’에 성공한 측면이 크다. 1976년에 첫 학술대회를 시작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제학회인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 이하 IDEN)를 2011년 개최한 이후 매년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의 젊은 내시경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위장관 내시경 △췌담관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IYEA(International Young Endoscopist Awa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IDEN에 세계 각국 의사들이 참여하고 외국인 의사들을 육성하는 IYEA가 활성화되며 세계화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덧붙였다. IYEA 프로그램 육성을 주도한 천영국 소화기내시경학회 섭외이사(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아시아 국가 의사들이 국내에서 2주간 실습할 수 있는 학술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이 IYEA 영상에 참여해 후배 의사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며 “내시경을 주도하는 학회가 미국, 유럽인데, 우리(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3세계 글로벌 학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올해 7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4,500여명이 참석 가운데 IDEN 2024와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2-02
  • 100세 건강시대 ‘이것이’ 삶의 질 결정
    [현대건강신문] 치주(齒周)는 치아 주변 조직으로,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과 잇몸뼈를 의미한다. 잇몸은 치은, 잇몸뼈는 치조골이라고도 하는데 치주염은 바로 잇몸과 잇몸뼈에 생긴 염증성 질환이다. 치주염은 바람에도 치아가 흔들린다 해서 풍치라고도 하는데, 한 번 발생하면 건강한 잇몸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또한, 치주염은 오랫동안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므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조기에 진단을 받고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주염의 발생 원인인 구강 내 그람음성 세균은, 주로 치태(치아 표면에 들러 붙어서 생기는 끈끈하고 투명한 막)와 치석(치태와 침속의 칼슘 등이 쌓여 단단한 돌덩이가 된 것)에 부착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따라서 구강위생이 불량할 경우, 치태와 치석이 많이 쌓이면 잇몸의 염증, 치주염도 심해진다. 통상 치주염 환자들은 뿌리 쪽에 치석이 많이 쌓여있는데, 잇몸의 염증이 장기간 진행되면 치아 뿌리를 지탱하던 잇몸뼈가 녹아 내려간다.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발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치주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붉어진 잇몸색 △칫솔질 시 혹은 자고 일어난 후 잇몸 출혈 △잇몸 부종 △잇몸에서 고름 발생 △내려가는 잇몸 △치아 사이 간격 벌어짐 △흔들리는 치아 △심해진 입냄새 등이 있다. 깨끗한 잇몸 관리를 통해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치태는 칫솔질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닦이는 곳 없이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치아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 안쪽이 치태와 치석이 쌓여있거나 착색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습관적으로 잘 닦이는 바깥쪽만 닦아 발생하는 현상. 치아 안쪽을 닦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 내에는 칫솔질만으로 닦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잇몸이 내려가서 생긴 치아 사이 공간이다. 치아 사이 공간은 이쑤시개보다는 치아 사이 공간을 닦는 전용 칫솔인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간칫솔은 충치, 풍치 예방에 탁월하고 잇몸이 내려간 경우나 임플란트 및 교정치료 환자의 구강위생관리에 효과적이다. 잇몸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 치아 사이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의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치석은 치태와 달리 칫솔질로 제거할 수 없다. 치석은 치과를 방문해 전문가가 적절한 기구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치석과 착색 제거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다. 스케일링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술이다. 잇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치과를 내원해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본인부담률 30%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구강건강은 100세 시대에 높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구강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 등이 어우러진다면 치주염 없는 튼튼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정재은 교수]
    • 건강생각
    • 칼럼
    2024-02-02
  • 모임넷 “정부, ’임신중지‘ 건강권 영역으로 공식화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안이 현지시간 1월 30일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개헌안 통과와 무관하게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는 상징적 차원에서 헌법 34조에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를 원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발표되고, 2021년 이후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해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공식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이에 대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WHO에서 조차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유산유도 약물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에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응답자 6명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 현황과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과 정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었고,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해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신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다. 의료의 질도 문제가 있다. 유산유도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모두넷은 "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며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두넷은 "복지부와 식약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와 함께,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01
  • 본능적으로 집어 먹는 아이, 무언가 삼켰을 때
    [현대건강신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아이가 무엇인가를 입에 넣어 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모든 촉각을 동원한다. 그중에 가장 쉽고 유용한 자극이 손과 입이어서 무언가를 자꾸 입에 넣어보거나 집어 먹는다. 주로 먹음직하게 생긴 장난감, 건전지, 동전, 안전핀, 자석 등을 입에 넣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서 제조사도 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예민한 보호자들은 정보를 접하고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르지만, 이물을 삼켜서 응급실에 오는 환아들은 항상 있다. 팔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부터 제대로 된 인지능력이 생기는 4세까지가 주로 보고 되는 연령이다. 이물을 삼킨 직후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아이가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보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설물과 같이 이물이 모두 배출되면 다행이다. 그러나 아이가 이물을 삼켰는데 보호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안 아이에게 문제가 진행 돼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발견되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일찍 발견하여 처치했을 때보다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고, 예후도 좋지 않다. 대부분 위험하지 않은 이물들은 배설물과 같이 잘 배출되므로 아이가 이물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켰을 때 위험해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이물들이 있다. 먼저 칼조각, 핀 등 날카로운 것은 소화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크기가 5cm를 초과하는 이물은 식도 또는 장의 각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배출되지 않고 장관 막힘을 유발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또한 고흡수성 폴리머로 대표적으로 뉴스에도 나온 ‘개구리알’ 장난감이 있으며, 이는 물을 먹으면 크기가 커져서 장관 막힘을 유발할 수 있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잘 보이지 않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이물이다. 이밖에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어린이 자석완구 등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석은 대표 위험 이물로, 이미 2015년 이후부터 외국에서도 제품마다 경고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알록달록 맛있게 생긴 구슬자석이 자주 보고되고 있고 2개 이상을 삼켰을 때 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이물이다. 마지막으로 버튼형 알칼리 건전지는 주로 약하고 좁은 소화관인 식도에 걸리는 것이 문제다. 식도가 약하고 좁은 기관이다 보니 주변 조직에 대해 압박괴사, 전류손상, 알칼리 손상 등으로 짧은 시간 내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식도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가 위험 이물을 먹은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되면 먼저 검사를 통해 이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물이 식도나 위에 있는 경우 응급내시경을 통해 꺼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식도에 걸린 버튼형 알칼리 건전지는 되도록 빨리 꺼내야 예후가 좋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또는 검사 때 이미 위를 넘어 소장에 이물이 위치한 경우에는 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증상 없이 이물이 소장과 대장을 넘어 배설물과 같이 배출되면 특별한 치료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2일 이상 이물이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장관 막힘 또는 장관 천공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는 수술적 개입을 통해 이물을 꺼내고 필요한 경우 장절제 또는 재건등의 소화관의 치료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아이가 위험한 이물에 노출되어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으로도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외과 전호종 교수]
    • 건강생각
    • 칼럼
    2024-02-01
  •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법 추진해 분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포함되자,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책임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정부 주도로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전면 개편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도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다”며 “고위험 진료, 상시 대기를 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필수의료에 건강보험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셨다”고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다.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올해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하에 지난해부터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란 것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모두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형사법을 운용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 시민단체라든지 의료단계가 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논의를 해 왔다”며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제로 논의하기 때문에,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01
  • 실신·흉통 유발 심방세동, 일부 자각증상 없어 ‘특히 위험’
    [현대건강신문] 심방세동은 비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으로, 두근거림, 실신,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심부전, 뇌경색, 치매, 허혈성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망률 또한 높이는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환자의 약 30%는 두근거림과 같은 자각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더욱이, 같은 심방세동 환자라도 증상이 없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3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 체순환(좌심방, 좌심실)과 폐순환(우심방, 우심실)을 담당하고 있다.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모아 심실로 전달하고, 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 전달한다. 원활한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심방과 심실의 조화로운 수축 및 이완이 중요한데, 이에 관여하는 신호가 바로 ‘맥(脈)’이라고 하는 미세한 전류다. 맥은 심장의 동결절에서 주기적으로 만들어져서 심장의 규칙적이고 힘 있는 수축과 이완을 돕는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심실로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심실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므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힘 있게 짜내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심장의 전체적인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신체 각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Heart failure) 상태가 된다. 그 외에도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심장 안에 혈전이 잘 생기는데, 이것이 주변 혈액과 결합되고 커지다가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으면 뇌 조직을 괴사시키는 뇌경색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은 큰 혈관을 다발성으로 근위부에서 막아 광범위한 뇌 손상을 일으키므로 동맥경화성 뇌경색보다 사망률이 2배가량 높고, 더 심한 후유 장애를 일으킨다. 다행인 것은, 적절한 항혈전 약물치료로 뇌경색 위험을 60~90%까지 낮출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의 최종 목표는 뇌경색을 최대한 예방(Avoid stroke)하고, 정상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Better symptom & rhythm control)과 동반된 위험인자들의 종합적인 관리(Control comorbidities)이다. 이 같은 치료 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치료 지침에서는 ‘ABC만큼 쉽다(As easy as ABC)’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심방세동의 진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심전도 검사로, 심장의 리듬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맥을 처음 진단받았다면 본인의 병명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심방세동이라면 본인의 뇌경색 위험도를 평가(stroke risk stratification)하고 그 위험도가 정말 낮은 것(truly low stroke risk)이 아니라면 항혈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심방세동 환자의 80~90%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항부정맥약물을 사용하여 정상 리듬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지만 항부정맥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환자들에게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또는 최근 도입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냉각풍선 절제술 등의 비약물적, 침습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 또한, 정상 리듬을 회복한 후에도 고혈압, 당뇨병, 비만, 수면 무호흡과 같은 동반 위험인자 관리와 금연, 금주 등을 통해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약 10년 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항응고제인 비(非)-비타민 K길항제 경구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gicoagulant, NOAC)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료진으로부터 항응고치료를 권유받았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 치료할수록 정상맥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 결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고주파 절제술 또는 냉각 풍선 절제술의 적합한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고려대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신승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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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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