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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누릴 ‘건강보험 미래 연구’ 토대 마련”

  “내부 연구원 중심으로 의료보장 체계 분야 연구력 높일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8년 ‘제주 녹지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때 찬성 측 발제를 맡았던 장성인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회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듯이 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의료선택권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장 원장의 이 발언을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장성인 원장 취임식을 막았고, 장 원장은 취임식 대신 김철중 건보공단 노조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장 원장은 “대화가 잘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직접 만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현대건강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건보공단 노조,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우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장성인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보건의료가 영리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기업,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희생되고 이용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현재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만족시켜서 우리 건강보험을 계속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보장 시스템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이 주목한 것은 ‘미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이다. 장 원장은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 등이 결국 현재의 재정 충당 구조로는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하면 안 되는 방법이 바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가 의료보장의 중추인 건강보험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장 원장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에서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다양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장 원장은 “막상 들어와 보니 건보공단이라는 큰 조직에서 건강보험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위축돼 있었다”며 “앞으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운영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국민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의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규정에 따른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장 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은 정부와 건보공단 본부, 지사 또 일반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이용, 재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장 문제에 대답을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향과 방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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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9-13

• 주부 습진과 비슷해 진단 어려운 손발바닥농포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약지 손가락에서 시작된 한포진이 조금씩 일어나고 수면장애가 심했지만 4개월 동안 개인 병원(의원) 3곳을 전전한 끝에 진단이 안 돼, 결국 대학병원에서 손발바닥농포증인 걸 확인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주최로 12일 서울 연희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쉼터에서 열린 ‘손발바닥농포증 환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손발바닥농포증 환자 유 모 씨는 이렇게 진단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손발바닥농포증은 습진, 무좀 등과 증상이 비슷하고 4,50대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해 주부 습진으로 오인하기 쉽다. 손발바닥농포증은 국소농포건선의 일종으로 △수족농포증 △수장족저농포증이라고도 부른다. 2~4mm 크기의 무균성의 농포가 붉은색 발진과 함께 손발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년 여성에 많이 발생한다. 심해질 경우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과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긴다. 이날 환자 경험 소개에 나선 유 모 씨도 40대 여성이었다. 유 씨는 “개인 병원(의원) 3군데에서 스테레이드 처방을 받았는데 아닌 것 같아, 자료를 수집해 대학병원을 찾았다”고 ‘험난한’ 손발바닥농포증 진단 과정을 소개했다. 유 씨는 분당차병원 피부과에서 손발바닥농포증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치료제를 복용했다. 유 씨는 “(병원에서) 처음에는 한포진인줄 알고 피부과 치료만 받았는데, 아시트레틴을 복용하고 온몸 간지러움, 탈모, 피부가 검게 변하는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았다”며 “다행히 아시트레틴 복용 중단과 동시에 여러 부작용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6개월 치료 이후 분당차병원 전문의로부터 생물학적제제를 권유받은 유 모 씨는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8주간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많이 호전됐다. 유 모 씨는 “(담당 주치의는) 환자가 비용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괴감이나 상실감을 겪지 않을까 우려를 한 것 같다”며 “치료 효과가 좋아 이런 치료 과정을 환우 카페에 남기고 여기 발표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우 카페에 가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었다”며 “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손발바닥농포증 환자) 사진을 봤는데 이분들이 각자 다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손발바닥농포증 치료 과정이 제각각인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피부과 윤현선 교수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양상은 손습진, 한포진, 무좀 등 훨씬 흔한 다른 피부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찰이 필수적”이라며 “손발바닥농포증은 건선처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특이하게 흡연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질병의 악화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손발바닥농포증 치료는 △스테로이드 등의 국소도포제 △아시트레틴 △싸이클로스포린 등 약물이 사용되고, 건선 유발 인자인 IL-23을 억제하는 생물학적제제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연합회는 희귀질환지정과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길 바란다”며 “손발바닥농포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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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아토피피부염인 줄 알았는데 ‘옴진드기 감염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 받았던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옴 진드기 감염증’으로 확인되는 등 전문 피부과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N의학정보에 따르면 옴은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생충 피부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옴은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옴에 감염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린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피부과학회는 12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피부건강의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나찬호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비피부과에서 오진이나 치료 부작용 사례를 밝혔다. 나 교수는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4세 남성을 진료했다. 이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단됐다. 나 교수는 “옴진드기 감염증이 요양병원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환자들도 많이 걸리지만 의료진과 종사자들도 많이 걸리고 있는데, 환자들이 귀가하고 나서 가족 간 감염증으로 확대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치료한 5세 아동은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할머니 통해 감염된 사례로, 이 아동은 6개월 전 피부 가려움증이 발병한 이후 소아과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다됐다.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런 사건이 비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가정의학과 의사가 내과라고 부를 수 없듯이, 비피부과의사를 피부과 전문의로 볼 수 없다”며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피부과 의사로 사칭해 폐해가 심한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피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시술도 마찬가지”라며 “(피부과 전문의들은) 법규 개정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피부과는 여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서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지속되며 각종 부작용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학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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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인턴 10명 중 1명, 환자 위해 사건 경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턴 등 전공의가 술기, 시술 관련 환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1,9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진료행위로 발생한 환자 위해사건을 경험한 인턴이 11.7%에 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민 졸업후교육위원은 ‘인턴 수련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인턴이 맡고 있는 주된 업무인 침상술기나 시술과 관련된 환자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며 “수련 초기 의과대학 때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술기를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나 충분한 연습 기회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환자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행 인턴 수련교육이 환자안전 측면이나 교육생의 안전한 수련환경 측면에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의 연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인용됐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는 “의대만 졸업한 의사가 독자적으로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전공의들도 2년 과정을 통해 독자적인 진료 능력을 획득하는데 회의적이었다”며 “이러다 보니 환자들도 인턴에서 진료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오늘 인턴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전공의 수련교육 이슈를 정리했다”며 “의정사태 본질은 양질의 의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런 관점으로 (이번 간담회를)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인턴은 병원에서 어느 진료과에 속해 있지 않아, 약간 소홀하게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인턴 수련과정을 내실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개의 정책연구 TF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인턴 수련제도 개선 △전공의 정원 배정 △지도 전문의 역할 강화에 대한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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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의료사고 유가족, 시간 지나도 울분 줄지 않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유족들은 소리내 울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면 도움이 필요하다” 6살 아들 김동희 군을 잃은 김소희 씨는 환자샤우팅카페가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아들을 잃게 된 과정을 밝히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 씨의 발언을 듣고 있던 표지희 ‘그래, 더 공감 더플록 부속 상담훈련센터(상담훈련센터)’ 센터장은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팠던 것은 소리 내서 우시지 못하는 것”이라며 “동희 어머니의 아픔은 4년이 지나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 센터장이 만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울분’이라는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 표 센터장은 “이 울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는 분노한다고 하는데, 울분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분노를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니 자책감, 위축감 등이 생기는데 이것이 울분”이라고 설명했다. 상담훈련센터가 의료사고 피해자 201명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6개월 이전 △6개월에서 5년 △5년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울분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울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 센터장은 “이 결과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해결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무도 해결 단계에서 같이 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다른 사고 피해자와 다른 심리적 특징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담훈련센터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상담한 심리상담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적인 트라우마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표 센터장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위축감이 크고, 죄책감과 불안이 컸다”며 “치료나 소송 등으로 또 다시 그 의료기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두려움이 일반 트라우마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설문에 응한 ‘의료사고 피해자 상담 심리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표 센터장은 “이 분들(의료사고 피해자)은 소송 등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것에 많이 집중한다”며 “거기에 자신을 같이 돌봐주는 것이 동반돼야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 씨는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심리상담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김소희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소송도 해야 했고 남편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를 돌아보지 못했다”며 “재판이 이제 시작돼 아직은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켜봐 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재판에 몰두한 시간이 지나면 뒤늦게 그때 감내해야 했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심리 지원이 정말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유가족이 겪는 자책감은 정말 괴로운 감정으로, 머리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납득하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그걸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잘못은 누구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해소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를 역임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 안에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상담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있고 그런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진료를 받다 생긴 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원으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훈련센터 의료사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전문 심리 상담사 24명을 양성했고,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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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응급실 수용 거부로 숨진 아들 진상규명 위해 홀로 재판 중인 엄마

  의정갈등 이후 2살 아이 의식불명 빠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빈번해져 환자단체연합회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체계 신속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소희 씨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열린 ‘24번째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아들 고(故) 김동희 군(6)이 숨진 이유에 대해 ‘가슴에 대못이 박힌’ 심정으로 밝혔다. 2020년 3월 김동희 군이 숨진 지, 2년이 지나 하늘 나라로 간 동희 아빠 김강률 씨를 기억하며 환자샤우팅카페 참가자들 앞에 섰다는 동희 엄마 김소희 씨는 “아기가 호흡이 불편해 권유를 받은 편도 수술을 했지만 이 선택이 평생 가슴에 대못으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6세였던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수술을 받고 퇴원 후 동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권유로 집 근처 2차 병원에 입원 중 9일 새벽 편도 부위가 터져 출혈 후 정신을 잃었다. 2차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김 군이 수술 받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119구급대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심폐소생술(CPR) 중인 응급환자를 이송한다고 통보했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은 김 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119구급대는 부산 동아대병원에 도착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사망했다. 이 과정을 설명한 동희 엄마 김소희 씨는 동희 군이 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편도제거수술 집도의가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채 폭넓은 소작으로 임시 마무리를 했지만 담당의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응급전문센터가 있던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자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이었다. 김소희 씨가 의문을 가진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안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동희 군이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응급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김소희 씨는 “양산부산대병원은 사과는커녕 제 앞에서 당당했다”며 “처음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저는 여기(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거대 병원에 비해 저는 약자이고 소송을 시작해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형사고소를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피를 토하며 눈을 감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동희 사망 소식에 백혈병 투병 중인 남편이 쓰러져 혼자 장례를 치렀다”며 “남편도 아들을 만나러 4월 18일 긴긴 소풍을 떠났고 혼자 긴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김 씨 목표는 ‘의료진과 병원에 합당한 댓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김 씨는 “바람이 있다면 아들 사고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을 맺었다. 김 씨의 바람과 달리 의정갈등 이후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 빈번해졌다. 2살 아이가 병원을 못 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심정지 환자가 100미터 앞 병원에서도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샤우팅카페를 주최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김동희 군처럼 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조차 치료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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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쿠팡 노동자 과로사...네 달 사이 4명 죽고 2명 쓰러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에서 과로를 호소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며 정치권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쿠팡 시흥2캠프에서 노동자 한 명이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8월 25일에도 같은 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사람이 심정지로 쓰려졌다 겨우 목숨을 건졌다. 5월에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7월에는 제주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동 중 숨졌다. 같은 날 제주에서 또 다른 쿠팡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8월 1일에는 청주에서 쏟아지는 물량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쿠팡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4명이 사망하고 2명 쓰러진 것이다. 정슬기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했고 제주 노동자는 “물량이 끊임없이 쏟아진다”고 했다. 청주 대리점주는 “일주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했고 시흥 노동자는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사망한 노동자들 모두 숨지기 전 과로를 의심할만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쿠팡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슬기씨 죽음엔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라고 책임을 피했고, 제주 노동자 죽음엔 ‘작업환경이 쾌적했다’, 청주 대리점주 죽음엔 ‘당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라고 선을 그었고, 시흥 노동자 죽음에도 ‘원래 지병이 있었던 분’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의당은 지난 9일 권영국 대표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이 책임을 부정하고 침묵으로 일관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쿠팡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며 “죽음의 기업 쿠팡을 특별근로감독으로 멈춰 세우고 추석이 지나고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쿠팡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쿠팡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경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건들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정부의 세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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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너무 혼탁한 척추치료 환경, 환자 적정 진료 의사 찾기 힘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척추 치료를) 너무나 많은 인생의 밥벌이로 삼고 있다.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일부 내과, 한방까지 척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조정기 회장(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너무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척추 분야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경쟁하며 더 좋은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면,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은 과잉진료나 오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50대 남성 ㄱ씨는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를 전전하며 얻은 결론은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ㄱ씨가 만난 의사들은 수술부터 비침습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했고 의사의 권유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ㄱ씨는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조정 완료된 의료분쟁 2,195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정형외과 분쟁의 비율은 19.3%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형외과 분쟁사건의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단계의 분쟁이 68.1%(1,494건)로 가장 많았다. 다빈도 질환 현황을 보면 대퇴골 골절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병증이 36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척추를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모인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자정 노력의 하나로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도 했지만 광범위한 진료과에서 척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증의 제도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 조정기 회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진료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척추) 수술을 받으면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부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 행태로 인해,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장해가 되고 있다”면 “자정 노력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 없다”고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척추신경외과학회 박정윤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학회 내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발표가 나오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이런 발표는 발붙이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학회 내에서 이뤄지는 학술 평가 정보가 환자들까지 알려지기는 어렵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윤한국 정형외과장은 의료중재원 소식지에서 “척추증, 관절증 등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의 장점과 단점, 재활 과정, 회복 정도,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무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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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비만 소아청소년, 성인되면 합병증 위험 높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성인이 되면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비만 소아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8.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가 두드러지게 높다. 남아 비만율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가 증가했고,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치료비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으로 15조 6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흡연 11조 4천억원 △음주 14조 6천억원 보다 많은 수치다.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5일 열린 대한비만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증 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적 도움이 필수적이며,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비만의 조기 관리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만기본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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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박민수 차관 유감 표명했지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결국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상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원상 복구 보다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민수 차관은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 차관은 4~5일 열린 정부의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자로 초대받은 5일 저녁 열린 국민의힘 22대 3040 모임에도 불참했다.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차관은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작은 기관 응급실부터 먼저 방문해 달라는 요청인데,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과 배후 진료를 맡은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 기조는 ‘중증 환자 중심 응급실 운영’으로 보여진다. 같은 시각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정 실장은 “경증질환인 경우 대형병원 대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기를 계속 요청드린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워,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오늘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을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대표는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응급 환자는 없다는 것이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하는데 장차관 문책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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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