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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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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치매 환자 대중 앞에 나서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매지만 지금도 건강한 이유는 제가 혼자 다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산 덕분에 지금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일본인 치매 환자 탄노 토모후미 씨가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가 마련한 ‘치매와 함께 살기’ 강연을 위해 지난달 26일 강동구청 강연장에 나타났다. 치매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환자가 혼자서 한국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낯선 상황이다. 그는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는 놀랍게도 치매 발병 전 근무하던 모 자동차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센다이에서 치매 당사자에 의한 지원 활동인 ’오렌지 도어(Orange Door)‘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일본 인지증 본인 워킹그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놀라운 삶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유명 치매 환자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치매 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도 했다. 그는 이상 징후를 느끼면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조기 진단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치매 환자 탄노 토모후미 씨의 강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강연 참석자들의 질문에 토모후미 씨가 답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즐거운 삶을 위해, 치매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예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예방이 아닌 준비가 필요하다. 지진은 예방할 수 없고, 대비하기 위해 식량이나 연료를 준비할 뿐이다. 치매도 비슷해, 약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병을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살아갈 환경이 필요하다. 처음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디에 무엇을 물어볼 수 없어, 당사자와 가족들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 결국 가족들도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치매는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일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조금씩 치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지만 (치매) 당사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치매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나는 지금도 치매가 진행 중이다. 치매 증상 중 하나가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데, 딸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참석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하지만 딸이 제게 와, 자기가 딸이라고 하며 이 문제는 해소됐다. 건망증도 심해 오늘 아침 약속도 기억할 수 없어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사용한다. 알람 문자가 ‘8시 약속’이라고 알려주면 그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명령을 받는 기분이 들어 ‘8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나갑시다’라는 부드러운 말투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치매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묻는다. 생활 중 필요한 것을 가족들이 사주면 치매 당사자의 삶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이 사준 물건은 기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결정해, 구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56세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고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치매는 고칠 수 없지만, 유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매 환자 주변에는 보통 두 가지가 감지된다. 가족들이 환자가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갑도 빼앗고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면, 치매는 급속하게 진행된다. 치매 환자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친절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환자는 당장 편해지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결국 가족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의존증이 생기고, 가족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며 서로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해, 가족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치매 당사자가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대처법을 논의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치매 당사자 모임인 오렌지도어를 시작한지 7년이 됐다.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임에서 만나 사람에게 ‘다음에 너를 봐도 모를거야’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답해 지금은 불안감이 없어졌다. 지금도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모임에서 이탈하면 누가 내 친구인지 몰라, 처음에는 스키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좋아하는 스키를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팬더탈을 쓰고 스키를 탄다. 내가 친구들을 못 찾아도 이상한 곳으로 가면 친구들이 나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치매) 진단 이후 상담할 창구가 없어 매일 울면서 지냈다.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혼자있게 되며 눈물이 났다. 그때 한 치매 당사자을 만나며 밝게 바뀌게 되었다. 당사자끼리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4년쯤 오렌지 도어 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은 치매를 상징하는 색이 ‘오렌지’ 색이다. 그리고 도어(Door, 문)는 ‘맨 처음 발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다. 이곳은 치매 당사자들이 편하게 지내는 공간이다. 여기 오면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생각보다 나만 혼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치매 환자 가족은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라고 말했는데, 직접 만나보면 이야기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보였다. 당사자 공간이라 안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렌지 도어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이 중요하지만 어디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고 동물복지 카페를 무료로 대여해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조사를 받거나 틀에 얽매이게 된다. 오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병명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이 싫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곳은 치매 당사자가 중심으로, ‘뭐가 힘드냐’ 이런 질문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냐’고 묻는다. 카메라도 들어오지 않게 한다. 불안함이 있는 당사자들은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강연 말미에 치매 당사자 가족들의 ‘염려’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당사자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웃는 얼굴인데, 가족에게 가면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 이유가 궁금했다”며 “가족이 오자마자 ‘괜찮았냐’고 물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괜찮았냐는 질문에는 ‘내가(가족)이 없어도 괜찮았냐’, ‘정말 잘 했냐’는 뜻이 있어, 당사자에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규정을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당사자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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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백내장 치료시 사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빛 번짐’ 줄일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백내장 치료 시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제품 중 ‘빛 번짐’을 최소화한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품의 평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빛 번짐 감소’를 강조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알콘사의 비비티(Vivity)와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의 테크니스 퓨어시(See)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체에서 구체적인 임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빛 번짐 감소’ 효과는 업체 관계자들의 발언 외에 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알콘사는 조만간 국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단단해져 시야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발생하는데, 백내장 치료는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는 과정이다. 백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원거리를 볼 수 있고 눈부심이 거의 없는 단초점렌즈 △난시를 교정해 선정한 시야를 제공하는 난시 교정용렌즈 △원·중간·근거리를 볼 수 있고 난시 교정을 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경우 운전 시, 독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초점에 비해 빛 번짐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백내장 치료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를 개발하는 다국적의료기기업체들은 ‘빛 번짐’을 최소화한 다초점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공수정체 개발업체 중 하나인 알콘은 내년 빛 번짐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연속초점렌즈 비비티(Vivity)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알콘은 24일 대한안과학회 국제학술대회(KOS)에서 비비티(Vivity) 국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도 대한안과학회 국제학술대회(KOS) 첫날인 2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빛 번짐 발생을 낮춘 다초점 인공수정체 ‘테크니스 퓨어시(See)’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 장영은 마케팅 부장은 “테크니스 퓨어시에는 구면수차, 색수차로 설명되는 두 가지 과학적 기술이 탑재돼 있어, 수술 후 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맺힌다”고 밝혔다. ‘테크니스 퓨어시(See)’의 ‘빛 번짐 감소’ 관련 임상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장 부장은 “눈부심에 있어 환자들이 생활을 이행하는데 불편감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 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 측은 “(빛 번짐 관련 임상) 자료는 내부용”이라고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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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수억대 수입 올린 프리랜서, 퇴직 이유로 건강보험료 덜 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이 5,105만 원이 있음을 확인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 약 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ㄱ씨는 2021년 4월 소득이 줄었다고 건보공단에 주장하며, 퇴직을 확인해주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ㄱ씨의 실제 소득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침에 따라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촉증명서에서 기재된 소득 지급처의 소득금액을 조정했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를 감액 처리해 ㄱ씨의 건강보험료는 약 1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628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ㄱ씨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약 234만 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11월부터 국세청 확인 자료를 근거로 매월 약 84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했으나, ㄱ씨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퇴직증명서를 제출했고, 건보공단은 지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적용해 감액처리 된 약 17만원의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2022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86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또 다시 ㄱ씨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803만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부터 운영해온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료 조정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이 현재 소득을 알 수 없음을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제도 악용이 반복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그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납부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정산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신청해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을 해야만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정산으로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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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병원서 생산된 검사 결과, 대부분 활용 안 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료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내 검사 결과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랜스 리틀(Lance Little) 로슈진단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레드(RED, Roche Experience Days) 2023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로슈진단의 사업 방향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랜스 대표는 “의료 검사 결과는 치료법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병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생성하지만, 병원에서 생산되는 의료 데이터 중 97%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네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은 환자가 3차 병원을 찾으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 검사나 병리 검사를 받는다. 그 결과는 대부분 디지털로 저장돼 담당 의사에게 전달된다. 3차 병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거나 환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비용을 들여 생성되는 검사 정보가 대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재원 낭비이다. 랜스 대표는 “(병원에서 생산되는) 의료 데이터는 연간 3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환자 치료를 위해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간 입원 환자 6만 명을 치료하고 있는 독일의 ㄱ병원은 로슈진단에서 개발한 ‘의사결정 플랫폼’ 네비파이(Navify) 알고리즘 스위트로 검사로 발생하는 작업을 줄이며, 검사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도 짧아졌다. 랜스 대표는 “이러한 시간 절약은 연간 1만2천 유로(한화 1천6백만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랜스 대표는 ‘의료 우수성을 위한 미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우수성 구축에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주의(Patient Centricity)’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기반한 ‘데이터의 잠재력’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 생태계(Healthcare Eco-syste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 학계, 정부 등 헬스케어 업계 전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로슈진단은 앞으로도 의료 우수성 실현을 향한 발전적인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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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내 의료정보 민간 보험사에 넘어 간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개인 건강·의료 정보를 겨냥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논의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잘못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커다란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시민사회단체은 이 법안이 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내용이 담겨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MS헬스 사건을 통해 이미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미래를 경험했다”며 법안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IMS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한국 IMS헬스’는 “가명처리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굳이 ‘데이터’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두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규정해야할 내용만을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법안 문구를 지적했다.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고객정보 다량 유출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 중복된 조항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배제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 보호 방안 수립 의무도 요구하지 않고, 보건의료 개인정보 처리 주체도 모호하고, 민감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에 부여하고 규제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이러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지적한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건보공단에서는 민간보험회사에 진료내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로 하여금 개인의 진료내역을 직접 신청케하여, 보험회사에서 우회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 끝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미지급 사유와 보험회사를 속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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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치료법 공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외과 전문의들의 초음파 활용이 점차 다양한 술기와 접목돼 확대되고 있다. 초음파를 사용하려는 외과 전문의가 증가하며 지난 2012년 창립한 대한외과초음파학회(이하 외과초음파학회) 정회원이 1,544명으로 늘었다. 외과초음파학회는 대한외과학회 산하 분과학회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이 참가하는 ‘거대’ 학회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부피를 키운 외과초음파학회가 해외로 시선을 돌리며 중앙아시아 외과 의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 외과의사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외과초음파학회가 주최한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ASUS)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ASUS)에는 온라인으로 초음파 유도 하 외과 술기를 접한 중앙아시아 등 해외 외과 전문의들이 대거 방한해, 17개국 284명이 사전등록을 했다. 이는 국내 외과 전문의 200명 보다 많은 수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를 이용한 외과적 정밀진단과 치료’란 슬로건으로, ‘외과초음파를 통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대주제 아래 18개의 세션이 마련되었고 국내외 유수의 강사들이 초청되어 그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 최신동향을 공유했다. 박일영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회장(가톨릭의대)은 “점차 많은 국가의 외과의사들이 외과초음파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과 초음파를 통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및 최신지견들을 공유하고자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외과초음파의 영역 즉 복부, 응급 중환자, 유방 갑상선, 혈관, 직장 항문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새로운 술기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한 층 진보된 최소침습적 수술을 지향해 나갈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치료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남차병원 외과 박해린 교수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치료에 있어서 절제수술대신 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시술이나 냉동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가 연구되고 있고 이미 갑상선, 간암 치료 등에 임상시험 중에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고주파 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의 국가에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ASUS) 지부를 올해 초에 신설했고, 학술대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 국가 의사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심포지엄’도 마련했다. 박일영 회장은 “코로나19로 해외와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주까지 확장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초음파가 진단 술기가 아닌 수술이나 시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도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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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필수의료 강화 위해 국가중앙병원 기능 확대 절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총동문회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새로 신축되는 의료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하여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의료원 총동문회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의료원 신축 이전 총사업비 축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총동문회는 신축 의료원 규모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가 제시한 축소된 안을 바탕으로 ‘선 추진, 후 보완’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에 도달했다. 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요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있어, 공공의료 부문에서의 책임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이런 맥락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증대는 절실한 과제로, 신축 이전하는 새 병원은 반드시 규모의 적정화를 이뤄야하며, 이를 통해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 진료과를 모두, 그리고 충분히 갖춰 국민건강의 보루로서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공식화 했는데,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영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면,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해 왔던 국립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를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조필자 회장은 “총동문회의 재정건전화를 이룩한 것도 회원들의 덕분”이라며 “총동문회의 중단 없는 발전과 의료원의 미래 비전을 응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동문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1차로 기본 설계가 정리됐고, 실제 세부적으로 1년여가 소요돼, 2025년이면 설계를 마칠 것”이라며 “(의료원의) 또 다른 100년을 위해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원 총동문회는 이날 총회에서 그 동안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크게 기여한 최종욱 관악이비인후과 원장과 신경과 동문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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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사진] ‘대규모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응급훈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재해·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 지원 대응력을 높이 훈련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서울의료원과 도봉구 보건소는 지난 14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층 정원에서 ‘2023년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대한 이론 및 사례에 대한 학습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도봉구 관내 건물에서 붕괴 사고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와 운영 훈련을 실시하였다.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119구급대, 서울의료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구조된 환자를 분류하고 부상자 응급치료를 진행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 최동선 과장은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골든타임 사수와 함께 과밀화 방지를 위한 분산 이송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8월과 10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통영적십자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등 재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 대응 모의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교육을 수료한 한 교육생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시나리오로 실제 상황처럼 재난대응체계를 훈련하고, 모의도상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대응 시 의료진 및 재난 대응 인력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오영아 센터장은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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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사진] 의약계·산업계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유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약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강당에서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인 대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약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이광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 노주현 유비케어 전략기획실장, 김동헌 지앤넷 부사장, 최원하 하이웹넷 대표,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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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