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구인두암 급증, 남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년 전에 비해 구인두암 환자가 남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남성도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구인두암은 △편도 △혀뿌리 △인두 △인두 후벽 등에 발생하는 암으로 초기에는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고, 암이 진행된 경우 호흡도 어려워진다. 최근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구인두암의 주 원인으로 밝혀지며 두경부암을 진료하는 전문의들의 모임인 대한두경부외과학회(두경부외과학회)에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만 12세 여성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12~17세의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지난 수 십 년간 구인두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인두암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에서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비용효과측면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내에서는 아직 남성에서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두경부외과학회는 지난 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남성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성호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궁경부암의 예방에 대한 비용효과적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남성에서 접종에 대한 경제성 측면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세영 두경부외과학회 의무이사(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집단면역 달성 △높은 남성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 △남성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자연 소실율이 낮음 △남성에서 성기 사마귀 발생률이 증가 △구인두암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이유로 국가예방접종에 남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 의무이사는 “구인두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미국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넘어섰다”며 “우리나라도 20년 전에 비해 구인두암 환자가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 세계 98개국에서 여아에서만, 50개국에서 남녀 모두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고, OECD국가 대부분은 남녀 모두 시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초기 비용효과 연구는 논란이 있지만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인유두종 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질병
  • 암

  2023-06-09

• [사진] 보건노조 “간병비 문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간병비 문제 △간호사 대 환자 적정 비율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행사

  2023-06-08

• 건보공단 기획이사 “가입자·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 활성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제도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 건보공단은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해 합리적인 수가조정 모형과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문제 등 수가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기획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모형 개선 △재정운영소위원회(재정소위), 공급자 건보공단 간 소통 간담회 개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쟁 SGR모형과 함께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5가지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참조값으로 재정소위에 제시해, 밴드 결정의 객관적 준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소위와 공급자, 건보공단 간 소통 간담회를 수가협상 마지막 날을 앞둔 5월 30일 개최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간 입장과 의견을 나누는 등 수가제도 개선의 새 변화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지연과 2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재정으로 어려운 수가협상이었다고 밝힌 그는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의료 인프라 유지와 필수의료체계 구축,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협상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 단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원과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이날 체결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08

•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퇴보한 형태로 발표돼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대상자가 ‘소득 하위 50%’로 축소돼,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차 시범사업은 다양한 모형 연구 중 한가지로 ‘소득 하위 50%’로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대기기간을 줄이고 보장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아프면 쉬라’는 방역수칙을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지킬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병수당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각 국가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시작해, 7월 2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하는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차 시범사업에 배정된 예산 80억 중 집행액은 1/3이 채 안 되는 24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긴 대기일,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낮은 급여액, 대상의 협소함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시범사업에서) 국고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란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도 있었다”며 “1단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2단계(시범사업)에서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아야 할 보편적 상병수당이 선별수당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한 것을 두고 토론회 발제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상병수당이 누구를 보호하냐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적 과제로 뛰어오른 상병수당 제도 도입 중 대상자를 ‘소득하위 50%’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도 ‘상병수당제도의 핵심 원칙’에 대한 발제를 하며 “최저 지급 금액은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쳐 중요하다”며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광민 부의장은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격조건으로 변경한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대상자를 제외한 것을 두고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다양한 비교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1단계 시법사업을 진행한 6개 지자체는 기존 모형으로 2단계에서도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2단계에서는 4개 지자체를 추가해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단장은 “현 정부 들어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기기간을 줄이고 보장기간을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모형 연구를 통해 본 사업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윤 정부의 ‘약자 복지’라는 선별복지로 전환을 명확히 발표했다”며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적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 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시범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6-08

• [사진] 보건의료계도 환경 살리는 ‘플로깅 바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계에서도 건강도 환경도 챙길 수 있는 플로깅(plogging) 바람이 일고 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터 폴카 업(plocka upp)과 영어의 달리다는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플로깅은 환경단체들의 캠페인에 자주 등장했다. 이대서울병원 교직원들이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나섰다. 이대서울병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감밥상’ 프로젝트 모임 중 하나인 ‘환경과 건강을’ 팀 회원들은 최근 발산역에서 우장산역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공감밥상은 병원 내 다양한 직종, 연령의 교직원들이 공통 주제를 매개로 모여 소통하고 병원은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플로깅에는 이대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플로깅에 참여한 한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은 “팀원들은 “평소 환경과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았다”며 “조금이나마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플로깅을 기획했다”고 그 동기를 설명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건협 서부지부)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우장산에서 어스체크플로깅을 실시하였다. 건협 서울서부 직원봉사단이 참여한 어스체크플로깅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환경정화활동이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23-06-08

• 유방암·난소암·자궁경부암 겪은 암 환자, 림프부종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유방암 환자 ㄱ씨는 집안 일 중 칼에 손을 베인 뒤 감염으로 인한 부종이 발생했다. 이후 림브부종 진단을 받고 관리 중이다. 주치의는 림프부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 이후에 림프부종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림프부종은 전신의 말단부로부터 중심부로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림프계에 손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팔이나 다리의 극심한 부종을 일으키는데,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오른다. 림프부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선천성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의 여성암 수술 이후에 발생한다. 그래서 림프부종 환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간혹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서 림프부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암 수술과 함께 림프절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다.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되기 쉬워서다. 림프절을 절제하면 팔에서 올라온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팔이 붓는다. 마찬가지로 난소암이나 자궁암 수술 시 골반 벽 주위의 림프절을 많이 절제하면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림프부종이 발생하면 초기 6개월 정도는 림프 마사지, 압박스타킹이나 붕대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는다. 50% 이상의 환자는 물리치료만으로 호전된다. 림프부종이 지속되면 세균 감염으로 팔다리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봉와직염이 쉽게 발생한다. 봉와직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제대로 치료해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윤진아 교수는 “암 환자 중 사우나에 매일 가는 분이 있는데 림프부종이 발생한 이후 봉화직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우나에 간다고 부종이 발생하지 않지만, 뜨거운 열이나 직사광선에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리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아도 림프부종의 개선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을 고려한다. 전문가들은 림프부종이 발생한 지 1년 미만인 초기 환자는 림프정맥문합술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려대안산병원 성형외과 김덕우 교수는 “림프정맥문합술은 팔이나 다리를 지나가는 림프관을 정맥과 연결해서 막혀 있는 림프액이 정맥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라며 “0.3mm의 림프관을 연결하는 작업은 초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세수술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림프부종이 1년 이상 진행되거나 증상이 심하면 림프관 자체가 파괴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해도 오히려 정맥에서 림프액을 역류시키는 현상이 생기므로 림프절 이식술을 고려한다. 김 교수는 “다리에 림프부종이 심한 환자는 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채취해서 허벅지 안쪽에 이식하고, 팔에 림프부종이 심한 환자는 서혜부에서 림프절을 채취해 겨드랑이에 이식한다”며 “이때 림프절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림프절에 연결된 혈관을 같이 채취해서 이식할 부위의 혈관에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림프절 이식술 역시 수술현미경을 동원해 매우 작은 수술 바늘로 봉합하는 고난도의 수술이며 평균 6시간 정도가 소요될 만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수술이다. 림프정맥문합술보다 회복시간은 더 걸리지만, 림프부종이 상당히 진행된 후기에도 시행할 수 있다. 림프절 이식술로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만큼 병이 진행된 경우는 림프절 이식술과 함께 지방흡입술이나 피부절제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비대해진 팔다리를 지방 흡입으로 줄여주거나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방법이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림프부종을 못 고치는 병으로 여겨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림프부종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림프 마사지, 압박치료, 운동요법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부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윤진아 교수는 림프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치료 시 상처 발생 주의 △한의원서 침 시술시 주의 △수술한 팔 혈압 측정 시 주의 △무거운 물건 들기 피해야 △직사광선 피하기 위해 여름철 얇은 긴팔 입기 △장신구 달린 옷 착용 피하기 △면도나 네일 관리 시 상처 발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질병
  • 암

  2023-06-08

• 정신질환자 증가하는데 인력·병상 부족 심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치료 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이 주관하는 ‘정신건강 쟁점과 과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몇 해 전 용인정신병원에 노동조합 산하 지부를 설립하면서 정신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알게 되었다”며 “급성기 병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신건강분야도 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를 한 경희대병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난치성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 1인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1명의 인력이 60명을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많은 환자는 결국 격리 중심의 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입퇴원이 결정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입퇴원을 결정하고 급성기 병동과 중환자 병동 등 환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료 중단 비율이 70%를 넘는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정신건강은 초기 치료가 완치를 좌우하는데 적절한 시기를 놓쳐 가족과 이별하고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외상환자가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는 데 반해 정신건강 환자는 거부감 때문에 치료를 제공하는 오래 걸리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질환을 겪은 환자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발언은 더 심각하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자신의 입원경험을 소개하며 “수용소를 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환자인지 죄수인지 구분할 수 없는 통제와 관리가 일반화된 의료기관이 현재도 많고 급성기와 아급성기, 안정기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치료환경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순득 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환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절차가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제 때에 입원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환자 상태가 나빠져 폭력적으로 변한 환자로 인해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한해에도 수없이 많다”며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한 개보수보다도 치료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자 정신간호사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간호인력 기준은 미국의 1/10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인 1대5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인력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현 대남병원노조지부장은 “정신의료기관의 보건의료노동자는 환자 치료와 응급대응, 이송, 환자 입퇴원, 환자 외박과 외출 관리를 비롯한 개인 물품·먹거리·위생관리 등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력 기준은 △환자 60명당 의사 1명 △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 △환자 100명당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으로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기관에서 일하는 주상현 서울시정신보건센터지부장은 인력 부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지부장은 “정신위기와 관련된 업무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지역에서 정신위기관련 위기대응 업무를 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한데 현장에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적정사례관리자수를 줄여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하지만 지역생활임금수준보다 조금 높은 급여, 매년 계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관계, 이름만 공무원인 시간제임기제 채용으로는 복지부의 충원계획은 계속 도돌이표”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07

• 불법진료 신고센터 2주 운영...실명 신고 병원 8천 건 중 서울·경기 절반 차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2주간 운영한 결과를 공개하며,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준법투쟁’의 하나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지난달 5월 18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달 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4,234건에 달한다. 간협은 7일 서울 중구 쌍림동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1차 결과와 다르게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포함시켰다. 시도별로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은 서울이 64개, 신고건수 2,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506건 △경북 26개 268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 진료행위는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치가 2,695건 △대리수술 등 수술관련 1,954건 △튜브관리 3,256건 순이었다. 간호사의 준법투쟁 참여에 대한 병원과 의사 등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지방에 있는 모 병원이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다”며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에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간협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진료 거부 투쟁 이후 불이익 조치를 받은 간호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간협 탁영란 부회장은 “간호사의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6-07

• 대구·서울·경기도 용인까지 이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의사 부족’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초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 서울, 경기도 용인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119구급대 재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의 부재’가 가장 큰 재이송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병원 11곳과 통화했지만 병상 부족 등으로 이 환자를 받아줄 곳이 없었다. 결국 이 환자는 의정부로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졌다. 올해 초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 사고 이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졌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고열을 앓던 5세 아이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다 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음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세 명 모두 병원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정부에서 사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대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에서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응급실의 여력이 있다고 하여 병원에 도착했는데 진료할 전문의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이유 중 ‘전문의 부재’가 31.4%로 가장 많아,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가 일명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1,673건 △2차 재이송 환자는 5,545건이었다. 2018년 5,086건이던 재이송 건수는 2019년 10,253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고, 코로나19 재유행 기간인 △2020년 7,542건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이었다. 119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은 △전문의 부재 11,684건(31.4%) △병상 부족 5,730건(15.4%)였다. 지난해 재이송 현황 역시 ‘전문의 부재’가 2,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상 부족’이 1,303건 순이었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근 7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경기도 남부지역의 재이송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22년 시도별 119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보면 경기 남부지역의 △1차 재이송 1,244건(21.4%) △2차 재이송 87건(9.4%)였다. 그 밖에 재이송 건수가 많은 시도는 △서울 549건 △충남 478건 △경기 북부 455건 △전북 449건 순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6-01

• 머리숙인 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올해도 결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1,975억원이다. 유형별 인상액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약국은 결렬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건보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는 그 동안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인상되는 문제가 있어, 다음해 환산지수 인상분 중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진료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한편,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봉천 부회장은 1일 오전 협상이 열린 서울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원 유형이 1.6% 인상률을 기록해 회원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인건비 등 비용지출 증가에 따른 원가인상을 설명했지만 건보공단은 일방적인 밴딩 선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뉴스
  • 의료
  • 의원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