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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22 17:06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하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징수통합이 4대 보험전체의 통합으로 오해한 민원의 집중현상 해소, 징수통합 업무 수행 인력들의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산접근 숙련도 제고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서 정하균 의원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희귀난치질환의 상병분류코드 등록문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통합징수 관련 가입자 불편 해소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날 정 의원은 일부 희귀난치질환이 3~5년마다 통계청에서 분류하여 등록하고 있는 상병분류코드(KDC)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환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서는 일일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상병분류코드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상병분류 IDC를 준용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병분류코드 등록이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 악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코드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 기관이 상병분류코드 등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4대 보험 통합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통합징수전과 비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합민원이 32.5%나 상승하였고, 그 외에 징수와 관련한 콜센터 상담, FAX 민원, 지사방원 민원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구현, 복합민원 성격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대한 당사자 적격 문제해결, 징수통합이 4대 보험전체의 통합으로 오해한 민원의 집중현상 해소, 징수통합 업무 수행 인력들의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산접근 숙련도 제고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채용하는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점을 예로 들며, 현재 직원을 채용하는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