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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4 13:30
정부, 의료비 공적부조 차원서 선 지원
환경단체 "피해구제법 제정 막으려는 것"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시기도 늦었고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제정을 막아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4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제정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4개의 구제법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특하 국회의원의 98%의 찬성으로 피해대책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각종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곧 있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성사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현황을 조사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오늘 발표는 정부가 국회의 피해구제법 제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이 마련돼 법에 근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사건 발생 이후 몇 년간 손을 놓고 있는 정부가 이제서야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이 문제"라며 "정부도 피해구제법 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