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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05 11:16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선 5기 지방정부 1년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한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복지관련 4개 영역 23개분야 128개 조사지표를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15개 지역을 분석한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 등 복지의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로 탄생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흐름변화를 파악하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지향을 지역사회에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 처장은 지표분석을 통해서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일부지역에 한정된 평가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자체사업 미흡하고 복지대상별 예산격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고 분석했다.
신 처장은 또한 이번 지표 분석작업을 통해 “중앙정부에는 지역현실과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정책기조 수립 및 예산배분을, 지방정부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조응하는 자체사업 강화를,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게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맞는 실천의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