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12일 오전 굳은 얼굴의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왼쪽 네번째)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 요청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제약협회 "인하폭 너무 커 감당 못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약가인하조치를 밝힌 가운데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약가인하 정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은 1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 모여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이미 진행 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8,900억원의 약값이 인하되고, 작년말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하여 약 1조원 정도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힘들다”며 “여기에 추가로 2조원 정도를 인하하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기존의 약가인하 정책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약값이 인하가 되면 연구개발(R&D), 선진 제조시설(cGMP), 해외진출 등에 재투자할 수 없게 되고, 제약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약산업이 고사하면 의약주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에게도 약값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결국 8만 제약업 종사자 중에서 2만명의 실직자가 양산되는 등 도미노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약협회가 피켓시위와 함께 배포한 성명서에서는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인 인하기준을 제시하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현회(이하 KRPIA)도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KRPIA "인하폭 너무 커 감당할 여력 없다"

KRPIA는 “이번 일괄적인 약가 인하율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 뿐만 아니라, R&D 역량을 급속도로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의 약가 인하 정책을 재검토 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정책이 추진된다면 발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약가 인하 폭을 조정하는 한편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이번 인하 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KRPIA는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조정 인하폭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영향을 감당할 수 없다”며 “또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제시된 약가 하향 조정 비율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제약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볼 때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하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약 가격은 더욱 낮아져 신약 자체의 공급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약제비적정화방안 제도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가격은 비교대상 7개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에 더하여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면 제약산업의 R&D 투자 의욕은 크게 저하되어 신약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RPIA는 제약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약평가 방법과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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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 인하에 한숨만...복지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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