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주승용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및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주승용 의원 지경부 자료 분석 결과 "동남아 의료 인력 수입 전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밝힌 영리병원 설립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 쉽지않을뿐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의원(민주당)은 15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및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예산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과 전면 충돌하는 것으로써 결국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외국인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식경제부 "영리병원에 외국인 간호사·의료기사 허용"

지식경제부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영리병원 취업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그동안 일자리 확대를 영리병원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주장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3.3배에서 6배까지 고용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병원 인력의 핵심인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저임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국내 인력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간호인력 인건비의 경우, 태국은 우리나라의 1/10, 인도는 1/50 수준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이러한 동남아 인력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이 영리병원에 취업할 경우 국내 면허 취득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영리병원에 취업하는 외국 간호사에 대해서까지 국내 면허 시험을 면제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만은 늘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일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일자리 확충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결국 MB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확충에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 등 고급 인력까지도 값싼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내국인 진료도 5년간 무제한...주 의원 "국내 의료체계 위협 "

또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해 허가 이후 5년간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리병원 설립 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무제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뒤, 5년이 지나면 내국인 진료를 50%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로 인해 향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의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ISD)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영리병원을 시범 실시해 보자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나 축소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는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l Hospital)로서 최대 주주는 일본 다이와증권 캐피털마켓은 60%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등 국내기업이 40%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와 환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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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리병원 국내 일자리 창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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