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경실련은 약값 일괄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년 7월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약가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변질되어서 안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2일 약값 일괄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제약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경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9일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약품비와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고가의 약값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제약사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은 특허만료 전 약값의 80~68%였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후 1년이 지나면 53.55%로 일괄 인하하여 계단형 약가를 폐지하고 기등재약의 가격도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대폭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몰락, 2만명 대량해고 등을 우려하며 최소한 2014년까지만이라도 제도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OECD 국가의 1.6배 수준으로 연 13.2% 늘고 있다”며 “외국에 비해 약품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인데 약값도 고가로 거품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복제약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약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최고가약 처방이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고가제네릭 사용 비중도 높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약가와 계단식 약가방식은 연구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는 확실한 수단을 선호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과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수백 개의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으로 기술개발보다는 판매와 영업에 치중하여 판매관리비의 의존도를 높이고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양산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정부의 약가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만 확산시키고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리베이트는 줄지 않으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를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약값일괄인하 방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치료재료와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계기로 삼아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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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일괄 인하 반드시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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