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추진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청와대는 30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53)는 행시 24회 산업자원부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평을 내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명쾌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제 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산업적·경제적 시각으로 볼 우려가 높다는 평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임 내정자는)이명박 정권 초대 지경부 차관으로 산업정책 기틀을 마련한 전문 경제관료"라고 "임 내정자는 영리병원과 같은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데 유용할 관료"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인선 배경을 볼 때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차원에서 국정 기조와 국정운영 원리를 복지국가에 걸맞게 전화시켜 나가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복지부 수장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임 내정자의) 복지철학 등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추석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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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복지장관 내정자 벌써부터 하마평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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