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영화, 국민주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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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영화, 국민주권 훼손"

기사입력 2014.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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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영리화는 국민합의에 역주행한다”고 지적했다.
 
Untitled-1.gif▲ 새정치민주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간담회가 2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의료상업화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고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규탄했다.
 
간담회참가자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의료영리화정책과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 중단을 촉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 방지법안 제정 등 관렵입법활동,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모두 한마음이 됐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적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해선 안되고, 공적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영리화는 국민합의에 역주행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의료법은 병원의 영리사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이나 법적 규정력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미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장은 “소비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국민 바람은별 것 없다. 국회가 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안 만드는데 한목소리 내주길 바라고 의료문제에선 이해관계 떠나서 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의료의 기본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란다. 그것에 충실한 법안인 의료 민영화 반대법안 제정되길 바란다. 앞에 계신 국회의원과 전문가 여러분이 의료영리화 반대에 한목소리 내서 대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책임져야 할 정부가 왜이렇게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야당이 조금 더 애써주시고 제1야당의 정치력과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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