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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02 13:12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위 사진 발언자)는 건강보험 12조 흑자분이 '의료민영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대건강신문] 전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건보공단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상철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12조 흑자분이 '의료민영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흑자분는 8조원을 기록했고 올 해들어 또 다시 4조가 늘어난 12조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범 대표는 "전 병원협회 회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 문을 열었다.
"누적 흑자 12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팍팍해진 결과 서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못해 쌓여진 누적 흑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흑자를 국민들에게 돌려줄지 논의해야 함에도 의료공급자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 병원 상업화에 어떻게 사용할지 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여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의료 논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성상철 이사장이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절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조원 20여명은 2일 정오에도 건강보험 1층 로비에서 성 이사장의 출근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일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국민을 대표하여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가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 대한병원 협회장 출신인 성상철씨가 제대로 수가 협상을 해내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새 예산안 처리에 바쁜 와중에 기습 취임식을 시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