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건강보험공단 국회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자들 체납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반면 저소득자들의 체납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 보험료 체납율 47%

박은수 의원(민주당 위 사진 오른쪽)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99%에 이르지만 4만5천세대,  1,408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절반도 못 미치는 47%의 징수실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해 '있는 자'의 체납증가를 억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보험료율 보다 낮은 보험료 내는 고소득자

월소득 6,579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 2,156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5,33%보다 절반 가량 낮은 2.7%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체의 대표 등 회사원이 1,37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6억여원이었다. 다음으로 ▲의사 377명 ▲변호사 239명 ▲금융업 종사자 108명 순이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8만원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도 5,33%의 정률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수십억대의 고소득자에게 더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적게 내려고 위장취업

재산과 소득이 수억원대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2009년, 올 해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을 적발한 결과 작년에는 488명의 지역가입자가 17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을 해서 2억9천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18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부도덕한 경우이지만 위장취업이 적발돼도 지역보험료만 내면 (위장취업한) 사업장은 제재가 없고 직장보험료는 환불해준다"며 "재수없이 걸리면 (지역보험료만) 내면 그만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로 (위장취업자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아래 사진)은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위장취업은 과징금 환수 처분이 없다"고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인정했다.
한편 위장취업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내는 부도덕한 위장취업이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돌려받는 국민연금 납부율 1위, 건강보험 납부율 평균 이하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납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로 94%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준조세 성격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납부율은 강남북부지사의 경우 서울 자치구 평균인 96.4%에 못 미치는 95.1%로 납부율 최하위 그룹에 속했고 서초남부지사 9위, 서초북부지사 18위에 머물렀다.

납부 능력 없는 세대 건강보험 연체 줄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는 2005년 131.1만세대였지만 2009년에는 131.0세대로 0.1% 줄어들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결손처분 등을 통해 과중한 체납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은수 의원은 "국세청조차 세금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40%가 넘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혜택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은 결손처리가 국세청의 1/20에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이 국세청보다 20배는 가혹한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 임금, 예금 압류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9월 현재 임금·예금이 압류된 생계형 체납자가 1,45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었다.

특히 이 중에는 암환자가 111명, 만성질환자가 800명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 예금, 임금을 압류한다는 것은 체납된 보험료도 못 내고 생활도 안되게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건보공단이 만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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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자 체납엔 미적미적...저소득차 체납은 일사천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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