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3(일)
 
사진기본크기-세로.gif[현대건강신문]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29일 신해철씨 의료사고의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한 감정을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의료과실 유무를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사고를 수사할 전문 인력이 없어 수사상 한계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절차가 의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형사면책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해철씨 사망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장례절차 직전 부검이 결정되고 유례없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의협은 객관적인 감정을 선언하며 위원회를 꾸려 감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료소비자연대는 "그동안 의료사고의 현실, 특히나 우리나라 의료사고 수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의협의 일련의 약속과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미 어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운다는 계산된 재단식 형사감정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감정 결과를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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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공정한 감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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