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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30 10:16
[현대건강신문]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201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은 의료민영화 공세가 전면적으로 추진된 한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한해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원격의료 허용, 메디텔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완화, 영리병원 1호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수많은 정책들이 때로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또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의료국제화로 포장되었으나,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고, 영리자본이 의료에 투자하여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14년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 공세 앞에서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세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들, 정당들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인식이 광범한 국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고,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연대운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앞날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4년 한해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투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공세는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영리자회사 설립모델을 만들고, 영리병원 1호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민영화정책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하고 더 폭넓은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만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비싼 병원비, 간병비 부담, 영리 추구행위, 과잉진료, 비싼 보험료, 낮은 보장률, 의료사고, 각종 안전사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사각지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의료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 인력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건강보험제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대안적인 보건의료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정책·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고, 무너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2015년부터 시작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 반짝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