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인성검사 문항 변별역에 의구심”

3차 검사 통해 다시 정상 판정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병무청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1차 검사 이상자가 2009년보다 5.4% 증가했고, 2차 검사 이상자도 2.2% 증가했다.

그런데 3차 정신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78.7%에서 82.9%로 오히려 늘어났다.
병무청은 2010년도부터 한국국방연구원(KL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KL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를 활용한 이후 1,2차 검사 이상자는 증가했다.

이후 3차 정신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시 정상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새로 도입한 검사문항이 예전보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옥이 의원은 “인성검사가 변별력이 떨어짐에 따라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의 불편은 물론 검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인성검사 문항을 비롯한 인성·심리 검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LS)과 연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도 검사시 중고교 생활기록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면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력을 면제 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인성검사 문항에 거짓으로 응답하는 등 병력을 면제하려는 자들을 적발해 내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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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심리검사 이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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