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건강세상네트워크.jpg
 
[현대건강신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입법예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본인분담률 인상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입원일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입원일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년 기준 급성기 병상수는 인구천명당 5.5병상으로 OECD평균 3.5병상을 상회하며 장기요양 병상수는 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OECD 평균이 4.2병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0.7병상에 이른다. 반면 의료이용 관련 지표인 입내원일수는 지난 5년간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급부문의 병상 수는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입내원일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이라면 공급자의 비용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강세상네트워크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