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건강세상네트워크 "가난한 이들 위한 복지 예산 축소"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막으려는 행정조치로 매우 악의적 시도로 당장 시행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빈곤층은 물론 광범위한 계층의 사회적 불안이 사회안전망과 복지확대 요구로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요구의 최대수혜자로 당선이 되었다"며 "이번 정부의 최대 현안이자 해소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가난한 이들의 사회안전망 및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을 의료비의 주범인 것처럼 낙인찍고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해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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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수급권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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