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1.10.12 11:33
▲ 김우남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몰염치한 위법행위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속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면서 “현재의 광역특별사법경찰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민건강지킴이 2년간 위반행위 2천여건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009년 7월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로 구성된 ‘도민건강지킴이’가 출범했다.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도민건강지킴이’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표시 등 6개 분야 총 2,06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2,040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강력한 단속을 벌렸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환경 36.5% △식품 24.5% △원산지 12.4% △공중 11.4% △의약 10.6% △청소년 4.6%가 차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유독물 사용업소 및 무단폐수 배출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위반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살펴봐도 출범 첫 해 25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941건, 2011년 8월 기준 874건으로 그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몰염치한 위법행위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속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면서 “현재의 광역특별사법경찰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