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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01 09:31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케이블카 강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여태껏 국립공원위원회는 가급적 표결을 지양하며 합의제 방식에 의하여 의결을 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투표강행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환경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사전에 투표함까지 마련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표결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쟁했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도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환경성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한 계획이라면 케이블카 사업의 사업타당성이 결코 나올 수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부는 태도를 돌변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의 주도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과학적 데이터까지 조작하여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국민을 속이며 4대강 사업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였던 전례가 있다"며 "환경부는 오늘 대통령 말 한 미디에 산림난개발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로써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 보호에 파열구를 내고야 말았다"며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결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이라며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이다. 바닥에 엎드려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하여 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