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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4 14:09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발표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침․뜸 표준치료기술을 개발하는 등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한의약산업을 10조원 시장으로 육성하는 육성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지원이 미흡했던 한의약 분야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99억원을 투자하여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이번 육성계획은 위축된 한의약시장을 살리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R&D지원확대 및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된다.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14%, 9%씩 증가한데 반해 한의약의 경우 7%, 4% 수준이며, 진료비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5년간 1조99억원이 투자될 이번 계획에 다르면,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를 지원한다. 또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며, 한방병원 유휴병상 일부를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된다.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등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아울러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유통단계별 생산․제조정보를 등록․추적하는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잔류농약 등 시험법 보강,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R&D에도 5년간 3,412억원을 투자해 침과 뜸에 대해서 표준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각 질환별 진단기준,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표준한방처방 근거를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한약제제 개발 및 한의약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해 2015년까지 한의약 분야를 500억 규모시장, 1,000만달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다.
재정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침․뜸에 대한 표준치료기술 개발 등 표준한방처방 근거 구축
정부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한의약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향상과 한약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한의약 시장규모 10조원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4%, 연구개발 분야 기술수준은 80%에서 ’15년 95%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2차 계획 추진 효과를 한의약 서비스 및 산업 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내 한의약산업 육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