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 건강 증진 관한 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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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증진 관한 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5.11.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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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재활의료기관 중심의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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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3일 장애인 재활의료 및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및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사고·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이차적 장애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이번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소위통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복지부는 법안의 실체적 내용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각 지역의 핵심의료기관 파악 등을 서둘러,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정보의 부재 등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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