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진기본크기-세로.gif▲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7일 충북 제천 건보공단 인제개발원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 "보장성 강화 위해 2018년까지 24조 투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이 한창 진행중이고 2018년까지 24조원이 투입되면 보장성이 60%에서 68%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7일 충북 제천 건보공단 인제개발원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 속에서 많은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2018년쯤이면 68%까지 올라 비급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국민의료비 지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언급하며 "최근 병원 이용이 실손보험 때문에 더 늘어나고 과잉진료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따라 비급여도 늘어나 (건강보험) 보장성약화가 초래되고 있어 실손보험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해 초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내놓은 개선안이 백지화된 이후 부과체계개선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이뤄져 내년에 (개선)안이 나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됐으면 한다"며 "현 부과체계는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돼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성 이사장은 "수입이 있거나 재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지역 가입자로 편입시켜 부담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맞다는 판단"이라며 "정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국민 정서도 고려한 적정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내년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내년에 지원이 끝나게 되면 심각한 영향이 있다"며 "지금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보공단 이사장 "정부 건강보험 지원 끊어지면 심각한 영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