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토] 시민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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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

기사입력 2015.1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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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민생죽이기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민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사진기본크기2.gif▲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가운데)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민생죽이기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민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민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현재 정부가 영리자법인을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의료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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