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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6 08:01
▲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을 이행하자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올 해 2월 정부의 입원료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 국무회의서 입원료 인상 의결
30일 이상 입원시 25%, 31일째부터 30% 인상
보건의료단체 "서민, 병의원 이용 더욱 힘들어져"
[현대건강신문]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6일부터 30일까지 입원시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을 이행하자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라며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1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에 비추어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입원료 인상까지 슬쩍 처리하려 한다. 입원료 인상과 같이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행정독재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무려 17조 원이나 쌓아 두고도 복지긴축을 획책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충분한 동의나 설명, 의견수렴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연말에 통과시킨 입원료 인상 시도는 무효다.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