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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31 22:43
▲ 위안부 한일 협상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31일 저녁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위안부 한일 협상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31일 저녁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다음주 6일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협상안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보건단체들도 이번 협상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 합의는 한국 정부가 돈을 받고 민족의 자존감과 역사의 정의를 팔아치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라며 "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일본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음에도 정부는 '어렵게 회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