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포토] "의료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 병원협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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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의료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 병원협회 규탄"

기사입력 2016.05.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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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 copy.jpg▲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병원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병원 사고 팔면 결국 환자 의료비 상승"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의 주범인 병원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병원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은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었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운동본부 김경자 상임대표는 "한국의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로 건립되었다"며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장기력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 설립자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

김경자 대표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목적을 잊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과거 의료법인은 의료 공백지 또는 만성병상 허용 등으로 저리의 융자 혜택과 국고지원 혜택을 누린바 있다"며 "이런 의료법인을 가격을 매기고 사고 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며 이제까지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병원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만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병원은 거대 병원에 팔리게 되고 자본력이 있는 프랜차이즈 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들 병원은 '착한' 병원들과 경쟁하면서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해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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