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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9 14:50
▲ 한국규제학회(규제학회) 김진국 회장(김진국 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환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인력의 투입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많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한의학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규제학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규제가 새로운 창의적 시도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배재대 이혁우 교수 "정체 빠진 경제력 발전 위해 한의 규제 개혁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이 삔 다음 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한의원에서 보여주는 불편함은 해소돼야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들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직역간 이해관계만 강조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규제학회(규제학회) 김진국 회장(김진국 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환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이 삔 뒤 치료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김진국 회장은 "한의사, 의사의 이익에 근거한 주장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논쟁을 보며 (양쪽 단체들이) 환자인 소비자의 불편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로 한정하고 있어 법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배제하는 법적 배경이 되고 있다.
2015년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은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한의사의 진료시 의료기기의 사용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단을 빌려 규제조정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정부의 한의 진료중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매우 모호할뿐더러 일관성도 있지 않다“며 ”규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대덕단지에 있는 한의학연구소에서 초음파 등을 이용한 진단기기를 체험한 김 회장은 “한의학연구소에서 최신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중의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며 "우리나라 한의학도 발전하기 위해서 진료시 주관과 직관에만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양한방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 병원급에서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윤엽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환자가 요구해 양의 쪽에 엑스레이, 씨티(CT 컴퓨터단층촬영장치) 촬영을 의뢰하면 가능하다”며 “진료시 문제가 있으면 (양의에서도) 처방을 내지 않는데 그런 상황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먼저 환자가 의사나 한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를 만나면 너무 세분화 돼 있고 한의사를 만나면 디테일(세밀함)과 표준화가 부족해 결국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에서는 둘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30년 후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의료 정보를 축적한 알파고가 처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력의 투입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많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한의학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규제학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규제가 새로운 창의적 시도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등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부도 개선을 위해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학 관련 규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안을 두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한의계 쪽 인사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규제학회 관계자는 "한의사 쪽에서 패널이 참석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입장에서 발표할 패널의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